당규 제5호 성차별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2013년 08월 31일 03기 0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년 08월 27일 04기 1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23년 03월 18일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년 06월 17일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전문

성차별과 성폭력은 가부장적 억압의 표현이며, 특히 성폭력은 성별 억압에 근거한 가장 극단

적인 폭력이다.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은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우리 역시 이

러한 억압적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함께 극복해야 할 가부장적이

고 권위적인 조직 환경의 문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사건해결의 최종적 목표는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 지지와 연대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은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가부

장적 문화를 척결한다는 결의인 동시에, 사건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최소

한의 규정이다. 이 규정의 기치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세운 ‘공동체의 실천 약속’이다. 이를

시작으로 가부장적·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켜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

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

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

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

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

위와 사건해결을 막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제소인 도는 피제소인이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노동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5조(제소기한) 제소는 기한을 두지 않는다. [2016.8.27. 개정]

제6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

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

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등 조사위)를 둔다.

① 구성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당기위원회에서 선임하여 구성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

드시 피해자의 성별 및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② 역할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하며, 당기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성차별 등 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

야 한다.

③ 성차별 등 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제소인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제소인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제소인과 그 대리인을 보호해야 하며 제소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

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제소인

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제소인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

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제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제소인의 조사위원장에 대한 신청으로

당기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업 및 운동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활동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당기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기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제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제소인이 당기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제소인은 이를 이유

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규

제4호 제10조에 근거해 징계한다. [2023.6.17. 개정]

② 당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2023.6.17 신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3.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4. 피해자에 대한 사과 [2023.6.17. 신설]

5. 당 내외 온-오프라인상의 운동 및 정치 활동 정지 [2023.6.17. 신설]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

여 징계한다.

제10조(공동해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② 피제소인이 당원이 아니고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당은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적극 조직해 치유와 복귀를 도와

야 한다.

②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