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핵폭주, 이러다 다 죽어!

노동당 907 기후특위 카드뉴스 #2

윤석열의 핵폭주,

이러다 다 죽어!

‘원전 최강국’?

“체코 원전 수주…원전 생태계 복원 기대”(8월 7일.KBS)

“'24조 잭팟' 체코 원전수주 성공…유럽 진출 교두보”(7월 19일, 연합뉴스TV)

"체코 원전 수주 경제효과 최소 50조"(7월 18일, 한국경제)

“尹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에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국 건설’”(7월 18일, 뉴스1)

“과기부·산업부·원자력계 ‘원전 최강국 도약’ 다짐”(1월 11일. 헬로디디)

원전 수주에 환호하고,

국가 부흥을 부르짖는 언론과 윤석열정부,

과연 폭죽을 터뜨릴 일일까요?

‘원전 최강국’이라는 헛꿈은 그만!

“프랑스 반값, 중국보다 낮은 단가…체코 원전 ‘밑지는 장사’ 될 수도”(7월 19일, 한겨레)

“설익은 '체코 원전 수주'…악마는 디테일에 있다”(7월 19일, 민들레)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 불가능’, CEZ ‘상황 주시’”(7월 18일, 비즈니스 포스트)

“‘체코 원전 잭팟’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8월 13일, 시사인)

하지만 터져나오는 여러 문제점과 우려들,

정식계약이 아닌 우선협상대상 지정일 뿐.

정식계약이 되어도 천문학적인 재정투여, 

시간낭비 등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신규 원전 3기·SMR 1기 도입’…제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5월 31일, KBS)

“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외면하고 원전만 늘렸다”(5월 31일, 에너지 데일리)

대구 군위군 SMR, 울진 신한울 3, 4호기 추진 등

'원전 수출 뿐 아니라 국내 원전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탈핵,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정부의 핵폭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의 길입니다.  

세계 전력량 중 핵발전 비중은 1996년 19.6%에서 2022년 9.2%로 하락. 

지난 20년간 신규 가동된 원전은 99기, 영구 폐쇄된 원전은 105기.

전 세계의 핵발전 산업은 내리막길.

윤석열정부가 체코원전수출에 대해 ‘잭팟을 터뜨렸다’ ‘대박’이라고 말했지만, ‘쪽박’을 찰지도 모릅니다.

SMR, 크기만 작을 뿐

위험한 건 그대로

대구 군위에 건설된다는 SMR(소형모듈형원전), 

SMR은 작은 핵발전소'일 뿐입니다.

크기만 작을 뿐, . 위험성 등 핵발전의 문제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SMR은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불안정한 기술입니다.

SMR의 선도주자 였던 미국에서도 SMR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한국형 SMR'은 실증로 가동조차 이뤄진 바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비쌉니다.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건설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 기후위기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술적으로도 불확실합니다.”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EEFA)의 2022년 보고서)

SMR은 핵발전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뿐입니다.

핵발전추가건설과

SMR 건설 계획 중단!

6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빠르고 신속한 전환과 확대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전환의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폭주를 막고,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9월 7일, 강남에서 만나요!

907 기후정의행진

2024.9.7(토) 13시부터

강남대로(강남역~신논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