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서]우리의 투쟁으로 여성해방 쟁취하자! - 116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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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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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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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만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성별 갈라치기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혐오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후임 장관을 선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성차별적 공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여성의 ‘존재’는 지워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무분별하게 기관을 통폐합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성평등’ 명칭은 ‘양성평등’으로, ‘여성’은 ‘인구’와 ‘가족’으로 대체됐다. 성평등 예산은 120억원이 삭감됐고, 교육과정 중 성평등 역시 없어졌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은 정부여당과 법무부의 반대에 철회됐다.
노동에서의 후퇴도 명백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 생각이 없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27년간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남성 대비 15.4% 높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다.
30세~39세 여성의 경력단절로 고용률이 최하(2022년 기준)인데, 주요사유는 ‘육아’다. 이미 돌봄의 책임이 과중한 여성들에게 정부는 노동개악으로 지금보다 더 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려 한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돌봄 속에서 기준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여성들은 더 짧은 노동시간을 찾아 ‘시간제 일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며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 노동자들에게 채용 성차별은 정해진 수순이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기조가 여성의 출산·육아·돌봄을 전제로 한 ‘모성보호’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다. 충북 여성재단에서 발표한 [2023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 보고서], [충북 경력단절(보유)여성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64.9%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비정규직은 남성 44,000명, 여성 72.900명으로 여성이 28,900명 많다.
2019~22년 충북의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전국대비 높고 빠른 편이다. ‘여가부를 없애고 인구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충북도에서는 대대적으로 ‘출산지원금’이라는 인구정책의 효능을 홍보하고 있다. 출산지원금으로 출생률이 올라갔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력단절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과 인권이 없는 인구정책관점의 정책 이제는 멈춰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반한 여성 혐오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여성가족부는 필요하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하지 않고,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을 부처의 존재가 명백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별과 억압을 구조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해방과 민주주의의 실천의 목소리로 함께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만이 정부와 자본의 억압 체제를 넘어설 힘을 가지고 있다. 116년 전 빵과 장미를 외치며 나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랬듯이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사는 세상을 위해 노동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3월 8일
노동당 충북도당
성별임금 격차는 자본주의 이윤체제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경제적 기독권에 기반한 상부구조 정당주체 독점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어느 나라의 여성노동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 노동자들이 더 평등해지고 임금노동자가 평등하게 단결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계급동맹으로 더 조직하면 된다. 노동자신문을 무기로 해방된 임금 노동자들을 더 조직하라!! 방영환 열사에 힘입어 가두에서 촛불투쟁을 이끌고 왔지만 이제는 노동자신문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노동계급을 단결시켜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남녀 노동자 구별은 무의미하다. 노동자들의 세계에서는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는 대체적으로 평등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제국주의는 저절로 붕괴하지 않는다. 여성사업주만큼이나 남성노동자들이 지위가 향상되려면 국제주의적 투쟁 전술을 구사하고 각국에서 노동자신문을 발간하는 계급정당과도 연대해야 한다. 우리의 혁명투쟁 무기는 정치신문이다. 근로대중을 깨이게 하려면 정치신문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라!! 촛불행동에는 투쟁하는 노동자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에 촛불행동과 연대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른 웹라인 공간에다 제2의 촛불행동(또는 민중공동행동)을 만들고 지역간에 소통하라! 근로 대중과 함께 무도한 윤정권탄핵 전쟁사주 정권퇴진 슬로건아래 노동자전선의 둥지를 따로히 틀고 당원부족으로 사고가 난 지방에서 활동하는 선진노동자들도 노동자해방의 슬로건과 노동당의 깃발아래 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종 사업체간 이종업종간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단결슬로건과 붉은 노동해방 깃발아래 단결할 수 있도록 사회변혁전선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전국적 노동자정당 재건의 방안으로 변혁운동을 주도하는 지역 노동자동맹의 연대체인 촛불퇴진투쟁 대중운동 단체 (촛불민중공동행동) 전선체조직으로 청년촛불행동 결사운동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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