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며
오늘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1886년 5월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리고 투쟁을 이끈 노동자들은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다.
오늘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을 보자. 한국은 국제노총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세계노동권 지수는 전체 5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으로 등급 외인 아프카니스탄 등 10여 개 나라를 제외하고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해당해 세계 최악인 최하 등급을 받았다.
1년에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여전히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55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2023년 임금을 받지 못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7만 5432명이고 체불액은 총 1조 7845억 3000만 원다. 월 2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인 상황에서 실질임금은 2년 연속 줄어 물가 상승보다 못한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활은 더 궁핍해지고 있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최악이고 개선 노력도 바닥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리천장 지수도 12년째 꼴찌로 일하는 여성에게 최악인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노동자의 참여를 봉쇄하고 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산업전환으로 노동자의 고용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탄압에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거부했다. 또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등을 모두 개악하겠다고 나섰다.
세계 10위권인 경제 대국이라는 한국 사회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의 현장이고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과 생활, 투쟁을 전면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철폐와 산업별, 지역별 교섭 제도화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지금 당장,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특수고용･플랫폼･가사･프리랜서･이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지금 당장,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가사돌봄･사회서비스･의료･안전･기후 일자리 등 국가 책임 일자리를 보장하라!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물가-임금연동제로 실질임금 삭감을 방지하라!
지금 당장,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작업중지권과 쉴 권리를 확대하라!
지금 당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재･고용보험, 육아휴직 보장하고 상병수당･질병휴가 도입하라!
지금 당장, 노동시간 단축하고 주 4일제 실시하라!
지금 당장, 성별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지금 당장, 교사･공무원･특수고･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지금 당장, 교사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법･고용보험법 개악을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지금 당장, 노동자 참여 전면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라!
세계 노동권 지수 최하위 국가인 한국에서 자본과 정부가 할 일은 탄압을 멈추고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하다.
우리 노동당 충북도당은 가장 치열한 계급 투쟁의 현장에서 세계노동절 거리로 나서는 수많은 전세계 노동자들과, 세계노동절에도 일터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에서 배재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5월 1일
노동당 충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