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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7:09

[노동당개헌] 보수 정치권의 개헌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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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정치권의 개헌 추진 배경


○ 박근혜 게이트의 성격

  • 민주정부 10년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 개혁(민주화)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적 개혁이 동시에 진행
  • 대중 인식의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의 질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 민주주의보다 경제 성장’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보수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짐
  • 재벌 자본과 국가권력의 부패 결탁에 대한 진보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무력화되어 재벌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유린된 사건
  • 박근혜 게이트는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파산


○ 개헌 논의의 배경

  • 촛불항쟁에 잠재된 아래로부터의 체제 전환 요구를 봉합하고 기득권 보수세력의 새로운 권력 분점 방안을 모색
  • 박근혜 게이트를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파산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오도하면서 통치권의 일부를 보수 거대정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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