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성명]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재개를 멈춰라

by 대변인실 posted Apr 12, 2018 Views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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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재개를 멈춰라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철회하라

 

국방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시설공사에 사용할 장비를 반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4/12),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는 새벽부터 주민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초, 주민들에게 4월 초 경찰을 동원한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이에 주민들은 사드 기지 공사를 막기 위해 328일을 국방부의 모든 출입을 저지하는 투쟁선포일로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수구 적폐 세력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28일로 예정됐던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뤄왔다.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오폐수시설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1명을 사드 기지에 들여보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민 출입을 거부하며 주민들이 제시했던 양보안을 모두 거절하고 공사 강행에 나섰다.

 

정부가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군사보호구역을 이유로 주민 출입을 거부한 국방부의 태도는 그동안의 협의 과정이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국방부는 물리력을 동원한 사드 기지 공사 재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임시라는 이름으로 사드를 불법 배치하며 성주 주민들에게 저질렀던 세 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방어에 대한 명분으로 배치를 강행했던 사드는 이제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모든 근거를 잃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철회 수순을 밟아야 할 사드에 대해 또다시 부지 공사를 강행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불법 사드 기지에 대한 공사 재개를 즉각 중단하라.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841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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