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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1표 = 1가치’가 그렇게도 싫은가

by 대변인실 posted Nov 06, 2018 Views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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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1= 1가치가 그렇게도 싫은가

- 평등선거에서 멀어지는 정개특위 선거제 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73차 회의를 갖는다. 앞선 10302차 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제가 있었고, 각 당의 대략적인 의중이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시작부터 1= 1가치의 평등선거 원리를 구현하는 선거제도 개혁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현 시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본령이 비례성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있다는 점이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주요 언론은 마치 선심 쓰듯 비례성 강화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본질을 왜곡한다. 국회 의석의 대다수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선출되는 일부 비례의석을 두고 있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 아래에서도 비례의석을 몇 석 늘리면 비례성이 일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개특위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장이라면, 그 핵심 의제는 비례성 강화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도입임을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1표 가치의 불평등성이 가장 높은 선거제도이다. 일단 전국 선거구를 6권역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데 한 권역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다른 권역 유권자 1표의 가치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좁은 국토에서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중앙선관위 안은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을 1:1이 아닌 2:1로 함으로써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비례대표제의 평등선거 원리를 또다시 침해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깔끔하고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지역구를 없애고 모든 의석을 정당 전국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전면비례대표제이다. 중앙선관위가 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면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1:1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면 OECD 기준 최고 수준의 세비와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여 확보된 예산을 의석수 확대로 제안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표의 등가성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이런 안을 정부안으로 들고나온 것은 불평등 선거제도를 통해 의회를 독점해온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유지 논리를 승인한 것이다.

 

거대 보수정당의 의회 독점이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이뤄졌다면, 이번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현행 3% 봉쇄조항의 폐지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봉쇄조항 폐지는 또한 사표 발생을 최대한 없애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기도 하다. 현행 300석 의석수 기준이라면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은 1석의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부터 평등선거제도에서 가장 먼 제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젠가부터 현행 선거제도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듯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중대선거구제라는 최악의 선거제도를 선호하는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비례대표제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힘이 1표 가치의 등가성이 확보되는 평등한 선거제도에 있으며 그 동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한다.

 

2018116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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