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개혁은 실체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영논리 뿐

by 대변인실 posted Sep 11, 2019 Views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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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실체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영논리 뿐

-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인가?

 

 

 

추석명절을 하루 앞둔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가을비 내리는 올해 추석 명절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이 있다. 노동자에게 인색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법원조차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도로공사와 현대기아차에서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사흘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김수억 노동자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규탄하며 4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829,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아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기미가 없다. 불법파견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신 노동자들과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회유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분열책에만 골몰할 뿐이다. 급기야 노동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농성하기에 이르렀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이후로 11번째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판명이 난 만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하여야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도 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직접고용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자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노동부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고공 항의시위를 택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벌써 수 십년 째 반복되는 일이지만, 거대 양당은 강남우파와 강남좌파로 패를 지어 싸우기만 할 뿐이다. 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체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영논리 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은 흔한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헛된 구호로만 남아 있다. 재벌과 공공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자신이 약속한 직접고용 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진영논리에서 적으로 분류되는가?


 

2019.9.1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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