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택배노동자의 공짜노동을 없애고 과로사를 막자.

by 노동당 posted Sep 18, 2020 Views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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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9월18일-논평.png

<<노동당>>

택배노동자의 공짜노동을 없애고 과로사를 막자.

-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거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과로사 위험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들이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21일 ‘분류작업 거부’를 예고하며 분류작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 대책위’) “택배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적인 이유”가 분류작업 때문이라며, “하루 13~16시간의 노동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사들이 공짜노동 강요를 중단하고 분류작업에 자체인력을 투입해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배달업무가 폭증하고 이에 따라 택배사들의 이윤은 수백억씩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를 죽음으로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택배, 집배 등 배달운송 노동자다. 올해 확인된 것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죽었지만, 그동안 사용자와 정부의 대책은 전무했다.  


지난 10일 ‘과로사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시간이고 이 중 43%인 약 30시간을 분류작업에 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서 분류작업은 아무런 대가도 없는 ‘공짜노동’이다.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급증하면서 분류작업에 걸리는 시간도 더 늘어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과로사의 공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17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7개 택배회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추석 성수기 동안 하루 평균 1만 여 명의 인력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과로사 대책위’는  “분류작업에 실질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인원은 2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일해 왔지만, 재벌 택배회사들은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한 24시간 배송과 코로나 특수로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택배노동자는 엄연히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왔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와 사용자의 한시적 인력배치는 택배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잠시 모면해보자는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택배사는 공짜 노동 강요를 멈추고, 한시적으로 분류작업에 인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상시인력을 배치하라. 정부도 이 기회에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노동당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기를 위해 택배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09.18

노동당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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