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지겹다, 이제라도 권력놀음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

by 노동당 posted Dec 25, 2020 Views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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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다, 이제라도 권력놀음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
- 1년을 끈 추미애-윤석열 전쟁, 이제 멈추어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정치를 사적인 보복을 위한 수단을 생각하고 있는 광적인 지지자들에게 휘둘려온 거대 정부여당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불러들인 결과다.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광적인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검찰에 대한 보복을 집요하게 추구한 근저에는 피해자의식이 깔려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그 출발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넘게 장악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집권여당이 피해자의식에 젖어 있다니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 결국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돌보지 않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기록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장은 줄도산의 위기에 빠져있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권력놀음으로 낮밤을 지새우고 있다. 

도대체 정치는 무엇 하는데 쓰는 물건인가? 민생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정부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제도,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상가임대료 6개월 유예, 자영업자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등은 절박한 상황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임차인 직접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제 걸음마를 겨우 뗀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오롯이 떠안고 일자리에서 쫒겨난 억울한 노동자들이 인력시장과 택배, 퀵서비스 등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로 힘겨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24일) 또 한 명의 택배기사가 숨졌다. 고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오후 9∼10시까지 하루 14∼15시간 일했으며, 근무 6개월 만에 20㎏이 빠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기사가 올해만 총 16명째다. 코로나로 플랫폼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기고 있지만, 막상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에 시달리다가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다. 이 비극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들 노동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미봉책에만 눈길을 주고 있다. 그나마 언제 실현될지, 하기는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법은 과반 의석의 힘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지만, OECD 최고의 산재사망율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중대재해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 핑계 대기에 바쁘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정부가 노동존중 정부라는 허울을 쓰고 있으니 의아할 따름이다.  

민생을 내팽개친 권력놀음을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내린 결정을 하루 빨리 정신 차리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죽비 소리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권력놀음에 몰두한다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2020.12.2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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