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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의 강령은 연령과 세대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청년의 자아실현 권리, 노인의 평안한 노년을 보낼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원은 당의 강령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당원이라면 기성세대의 오랜 현장 투쟁 경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문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강령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는가. 상대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묻지 말아야 할 일을 묻는 실례를 반복해오지 않았는가. 청소년을 오로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데 나도 모르게 함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안이함을 예의범절로 부르며 스스로를 정당화해오지 않았는가.

 

강령이 선언으로만 그치고 전당적 실천으로 가지 못한 것은 당의 질서나 권위에 대한 무시 속에서 오지 않았는가. 당의 질서 속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노력들이 당 조직과 당원민주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스스로 이런 과정들을 누락시키며 당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것은 아니었는가. 당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자칫 '처벌지상주의'로 오인되는 당의 분위기가 당 조직과 당원들 간의 관계에서 불통을 만들지는 않았던가

 

당기위원회는 그간 제소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실천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당 조직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당원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 외에도 세 가지 이유에서 당 조직 전체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첫째는 이 문제가 방치되면 모든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는 우리 당의 강령 정신 전체가 마치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 차렸을 때 바로 보수에 나서야 한다.

둘째는 우리 당의 기본 정신은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상의 최소한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청소년 당원들의 당 활동 의지가 저하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규정한 강령정신을 당 사업으로서 실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당기위원회의 임무는 제소 사건의 당헌 당규 위반 여부를 가려 징계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당기위원회는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당의 강령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임무 수행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은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당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당기위원회의 결론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건들은 우리 당 내에 만연한 조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 정신이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기반 해야 하는 것처럼 당헌 당규의 적용도 당원의 폭 넓은 조직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효용이 없다.

 

당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당기위원회가 당헌 당규를 통해 부여받은 권능의 범위를 초과한다. 따라서 당기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또 확대하기 위한 당 조직의 결의 수준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당에 요청하는 바이다.

 

 

 

201768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위원 김민하 김현순 김희정 방현수 이가현 조항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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