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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회의록


※ 3. 2일 개최된 결성대회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입니다. 전부 속기를 하지 못해 요약 정리했으며 일부 발언자 명단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일시 : 2008년 3월 2일 오후 3시

장소 :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서기 : 김형석, 윤현식

정리 : 조동진



[보고] 창당준비위원 명단


총원 336명(지역 167명, 부문 169명)으로 수정한다.


① 9P 부문 ‘학계’ 조현연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추가

② 10P 부문 ‘법조계’ 김석연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추가

③ 10P 부문 ‘개별인사’ 조승수(전 국회의원) 추가

④ 10P 부문 ‘개별인사’ 윤철수

  (의료개혁 국민연대) 제외

⑤ 10P 부문 ‘개별인사’ 홍세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제외

⑥ 노동부문 11명 추후 확정



[안건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 이용길 : 아무리 가문의 영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신장식 동지가 또다른 진보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회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 당대회 의장이셨던 이덕우 동지는 여전히 준비된 의장이므로 오늘 회의를 원만하고 힘있게 이끌어 새로운 진보정당을 힘있게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덕우 동지를 의장으로 추천한다. (박수)


○ 이덕우 : 새 길을 걸어 나갈 때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고민 많이 했다. 과연 또 실수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일이다. 지난 10년 간 잘못 판단했고 ... 맡겨진 일 능력은 모자랄지 모르나 여러 동지들과 함께 잘 해나가겠다. 회의 시작하겠다. (박수) 창당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 민주노동당 처럼 준비된 것이 없어서 ... 진보정치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2008년 3월 2일 진보신당건설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시작하겠다.(박수)


금민 전 사회당 대표의 연대사를 잠시 후에 듣겠다.



[안건 2] 발기 취지문(결성 선언문) 채택의 건


○ 의  장 : 발기취지문(결성선언문) 채택안건을 상정한다. 김용신동지가 제안설명을 하겠다.


○ 김용신 : 임시집행위에서 안건준비 실무를 담당했다. 21쪽 선관위 정당법에 따라 취지문 결정하게 되어 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다. 비정규직 양산 한미 FTA에 있어 한반도 대운하 등 폭주에 맞설 진보야당을 건설하자. 소득재분배를 넘어 자산재분배 사회전반의 공공성 확장과 심화, 성장지상주의에 맞선 사회전반의 생태와 가치, 평화의 가치, 사회적 소수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연대의 가치를 실현한다. 자기부정과 혁신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소수자가 주변에 머물지 않고 중심에 서는 정당,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원이 당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세우는 진보정당이다. 일터 지역 부문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 진보정당을 만들자.


○ 의  장 : 질의 및 수정안 있나?


○ 김창근 : 맨 마지막 진보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창당준비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


○ 김용신 : 창당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일동으로 바꾸겠다.


○ 의   장 :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나?


○ 김덕윤 :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는 구절에 절대 빈곤층을 의미하는 “빈민”이라는 말이 삽입되었으면 좋겠다. 열거를 하려면 빈민을 넣어야 한다.


○ 의  장 : 노동자 농민 서민 빈민으로 한다.


○ 이용길 : 역사적 문건이므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발기취지문 맨 끝 두 번째 단락에서 “발기인 대회”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로 바꾸어야 한다.


○ 의  장 : 고치도록 하겠다.


○ OOO  : 22쪽 노동자 농민 사이에 “중소상공인”을 첨가해 달라.


○ 윤희찬 : 22쪽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진보신당은 모호하다. 또 사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명확하게 “당원의 직접참여 원칙을 구현하는 진보신당”으로 바꾸자.


○ OOO  : 오타는 없어야 한다. 23쪽 맨 위에 노동자 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로 수정해 달라.


○ 임성대 : 앞서 22쪽 “당원의 직접참여 원칙을 구현하는 진보신당”으로 수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당장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원칙 구현”이 어렵더라도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의  장 : 금민 한국사회당 전 대표의 연대사를 듣겠다.


○ 금  민 : 저는 한국사회당 금민입니다. 오늘 당 중앙위원회가 있었다. 노의원이 축사를 해줬다. 중앙위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대행을 대신해 인사. 진보의 위기가 아닌 마지막 희망을 진보신당이 보여주길 바란다. 위기를 넘어 궤멸이냐 재구성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다가오는 총선이 급박한 정치일정이다. 당 중앙위가 방침을 결정한다. 진보신당 여러분들이 총선에 선전하길 바란다. 아울러 총선이후 실질적 창당과정에 보다 넓은 진보진영의 조직과 개인과 연대하기를 바란다.


○ 윤희찬 : 논쟁은 차후에 하고 오늘은 “당원의 직접 참여 원칙을 구현하는 진보신당” 수정안을 철회하겠다.


○ OOO  : 21쪽 네 번째 문단 총선 대응 부분에서 통합민주신당과 차별성이 안보인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대항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력한 진지구축에 나서야 한다”를 이런 내용을 담아 수정해야 한다.


○ 윤영상 : 방금 발언을 이어 받아 이명박 정권에 맞설 부분을 “이명박 정권과 신자유주의세력에 맞설”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 의  장 : 그렇게 바꾸도록 하자.


○ OOO  : 노인,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므로 진보신당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선언문이 되어야 한다. “여성 성소수자 노인 청소년”으로 수정하자.


○ OOO  : 중소상공인을 빼고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문제 등도 있는데 적절치 않다.


○ 송태경 :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중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다수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락했다. 악순환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없다. 800만의 자영업자를 진보정당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코 진보정당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본가를 조직적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의  장 : 부연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리해고 등으로 호프집, 야채행상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에서 중소상인을 넣자는 것이다.


○ 김정진 : 영세 자영업자로 바꾸자.


○ 이창우 : 오늘 발기선언문을 가지고 문구수정을 하는데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다보니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총선을 앞두고 법적 창당을 하고 이후 실질적 창당을 하겠다는 2단계 창당을 합의하고 있으므로 이 발기선언문에 짐을 지우면 어렵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다.


○ OOO  : 여기 참석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진보신당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문건을 공개하여 같이 문구를 수정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 의  장 : 진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되 우리가 미리 이것을 만들었으니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뜻은 전혀 없고 외부의 개인 세력들에게 최소한 50%이상은 다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다. 제2창당을 할 때 오랜 시간 숙의하여 제대로 된 창당발기문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한다.


○ OOO  : 22쪽 “피해대중”을 “서민대중”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 OOO  : 이주노동자 문제가 전반적으로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문이 들어가다 보니, “여성~” 등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삽입해야 한다. “비정규직” 다음에 “이주노동자”를 삽입하거나 “노인 청소년 이주노동자”를 삽입했으면 한다.


○ OOO  : 발기취지문은 추상적고 전체적인 방향만 가지고 논의해서 통과시키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자.


○ 의장 :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통과)

수정의견들을 취합해서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한다.(박수)



[안건 3]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의 건


○ 의  장 : 원탁회의에서도 여러 우려와 토론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총선돌파를 위한 법률적인 창당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다.


○ 김용신 : 24쪽 안건 3 규약채택의 건이다. 선관위 등록을 위한 내용임을 참조해서 심의해달라. 1조 목적 원안수정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다. “가칭 진보신당연대회의(약칭 진보신당)의 창당업무를 담당할”로 수정해서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 안이 통과되면 선관위에 신고될 때는 약칭으로 신고되는 것을 전제로 성안해 주시길 바란다.

3조 구성과 기구. 2항에 “창준위는 공동대표와”로 되어 수인의 대표단을 두겠다는 취지이다.

4조 권한은 창준위의 권한(창준위 전원회의)은 6가지더. 오늘 창준위 전원회의 이후에 다시 열 수 없으므로 확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위임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었다.

5조 1항 공동대표는 창준위 전원회의에서 선출된다. 상임대표는 선관위에 법률적 대표를 신고해야 함으로 공동대표단에서 호선한다.

6조 확대운영위. 창준위 전원위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한다. 오늘 선임되지 못한 위원은 아직 부문과 지역에서 확대운영위원을 지정하지 못한 곳이 있어 운영위원단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창당대회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인사와 단위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위원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8조는 분과위원회, 부문과제별 위원회. 그 외 창단기획단, 총선기획단, 현안투쟁사업을 위한 본부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12조 중앙당 창당대회. 1항은 5개 이상 시도당 선관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각 1000명 이상 당원. 중앙당 창당대회는 중앙당 창당대회 당원으로 한다. 대의원을 구성해서 15일 내 만들 수 없어 창당대회를 당원대회의 형식으로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시도당 창당의 절차와 중앙당 창당대회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18조에 규정했으며,

21조 중앙당 창당대회의 개회와 의결과 관련하여 창당대회 출석한 당원을 성원으로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당헌, 당규, 대표를 결정한다.


○ 의  장 :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다.


○ 박남규 : “19조1항 법령에 의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법률상 자격없는 사람은 당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 김용신 : 삭제해도 무방하다. 정당법 자체에는 규정이 있으니 창준위 규약에 명기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법률에 관련된 사항을 규약에 명기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없다.


○ 의  장 : “누구든지”로 바꾼다.


○ OOO  : 미성년자, 금치산자도 된다는 건가? 법령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 김정진 : 규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당법에 적용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OOO  : 입당방법과 프로세스가 오프라인에 몰려 있는데 인터넷으로 입당하는 절차는?


○ 김용신 : 다 포함되는 이야기다.


○ 한재각 : 당명과 관련하여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인터넷 투표가 된 바가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고려했나?


○ 김용신 : 총선전 창당, 2단계 창당을 위해서, 더 좋은 당명들은 수정을 감안해서 1단계 당명을 선정한 것이다.


○ 의  장 : 장별로 축조심의하자. 1장은 당명이 쟁점. 2장은 대표. 3장은 중앙당 창당대회, 4장 당원 등에서 각 장마다 한 두 개씩의 쟁점이 있을 것 같다. 장별로 축조심의하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


○ 의  장 : 1장 총칙. 1조 목적에 대해 수정 동의안이 있나? (없다.) 2조. (없다.)

            2장. 3조 수정안


○ 장상환 : 확대운영위원회를 정식 명칭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 최현숙 : 성소수자 모임의 의견에 따라 8조 “성소수자”로 하지 않고 “성정치”로 할 것을 제안한다.


○ 한석호 : 8조 2항에 열거한 각 부문, 과제를 삭제하는게 좋겠다.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문과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구체적인 부문, 과제들은 나중에 정하도록 하자.


○ 최현숙 : 철회하겠다.


○ 의장 : 2장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다.

         3장 수정동의안 없이 통과

         4장 수정동의안 없이 통과


○ 임용환 : 1장 1조-명칭에 대해 참고발언하겠다. 이름이 가진 상징성, 유포의 기능성을 봤을 때 진보라는 단어가 얼마나 퍼져나갈까. 하나는 친절한 진보당. 황당한 상상은 학생당을 생각해 봤다. 오늘 모임 내지는 지금까지의 진보신당 관련 모임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식의 반전 수준이 아니었나, 조금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민중을 향한 대중정서를 조금이라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친절한 진보당이 어떨까? 지금은 학생이라는 단어가 제도권 학교 다니는 청소년기 또는 어린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나 원래는 학생부군신위라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모두를 가르키는 말이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거나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진보신당이 당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이 학생신분이기도 하고, 여기 모이신 분들(저 포함)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학생당은 어떨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봤다.


○ 의  장 : 좋은 의견이다. 잘 정리해서 제대로 창당할 때 제안해주기 바란다.


○ 김용신 : 부칙 제4조 성안 “(가칭)당명 등록 : 창준위는 선관위에 가칭 진보신당을 당명으로 신고한다.


○ OOO  : 14조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은 창준위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승인을 받는다” 정도로 하면 된다.


○ 김용신 : 14조는 정당법상의 규정이나 “확대운영위의 승인을 얻는다”로 하는 것이면 될 것이다.


○ 송기삼 : 당 구호가 잘 정리되어야 한다. 국민을 감동시킬 최고의 민생정당 등 현수막을 봤는데, 색깔론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 중립적인 구호를 선정하여 만들었으면 한다.


○ 의장 : 당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기를 당부한다.


○ 의장 : 원안과 수정안대로 규약을 통과한다. (박수)



[안건 4]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 선출의 건


○ 의장 :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진보신당 창당하자, 총선 후 창당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을 딛고 정면돌파를 해보자는 취지로 창당을 제안한 노회찬 의원께 복안이 있는지 대표단 선출에 대해서, 부담인줄은 알지만 추천을 부탁한다.


○ 노회찬 : 한국사회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고 겨우 도착했다. 최종적인 논의에는 참여하지 못한 상태다. 진보신당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추천하라고 추천된 노회찬이다.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 이후 대토론회가 있었다. 심 의원과 이덕우 의장과 함께 그동안의 논의를 해왔던 사람들이 사실상 자임해서 준비과정을 담당해왔다. 2월 24일 신당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조언이 있었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안을 구성했다. 최선의 안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적절한 구성원칙을 세우면 아직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이 신분 등의 이유로 또는 생업의 문제 등으로 고사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 난항을 거쳤다.

일단 초기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보니 심노가 대표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두 사람의 공동대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7인 정도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틀을 뛰어 넘는 구성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공익근무 중이어서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추천인을 짰는데 직무상의 이유로 인해 통보해온 사람도 있었다.


최종적인 안은

김석준(전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및 부산대학 교수)

노회찬(국회의원)

박김영희(전 장애여성공감 대표)

심상정(국회의원)

이덕우(전 민주노동당 당대회 의장, 변호사)


상임대표는 공동대표가 호선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오늘 전원회의는 2주 후 창당대회를 다시 열기 어려우므로 규약에 따라 전체 권한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창준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이후에도 추후 확대운영위에서 공동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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