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책 / 정책논평
  1. No Image

    [정책논평] 정부 세법개정안은 빈깡통에 불과

    [정책논평] 정부 세법개정안은 빈깡통에 불과 - 세수부족분에 대한 대책 분명히 제시해야 정부는 어제 최경환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
    Date2014.08.07
    Read More
  2. No Image

    [정책논평]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해야

    [정책논평]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해야 지난 8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봉쇄와 점령정책으로 피폐해진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의 역사...
    Date2014.07.22
    Read More
  3. No Image

    [정책논평]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정책논평]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노동당은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가장 극단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자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
    Date2014.07.15
    Read More
  4. No Image

    [정책논평] 이제 실업급여까지 깎겠다는 박근혜 정부

    [정책논평] 이제 실업급여까지 깎겠다는 박근혜 정부 오늘(6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까지 깎겠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평균급여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Date2014.06.20
    Read More
  5. No Image

    [정책논평] 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휴일 사전투표 강제 규정?

    [정책논평] 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휴일 사전투표 강제 규정?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
    Date2014.05.29
    Read More
  6. No Image

    [정책논평] 국회를 넘어 사회적조사로 가자

    [정책논평]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도 미봉책! 국회를 넘어 사회적조사로 가자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은 힘겨운 4월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기위해 전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때마침 국회에...
    Date2014.05.07
    Read More
  7. No Image

    [정책논평] “정당소속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새정치표 꼼수

    [정책논평] “정당소속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새정치표 꼼수 지난 3월 27일자로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당소속후보자’라는 항목을 두자는 안이다(제47조의3 신설). 주요 골자는 기초선...
    Date2014.04.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