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사람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16일 강제집행 거두고 니토 회사는 고용 대책 면담에 나와야 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입니다. 추운 겨울 칼바람과 거센 눈발을 견디며 불탄 공장 위에서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갈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혹하게도 당국은 2월 16일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공권력 투입도 예상됩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고공농성 노동자의 안전이 매우 우려됩니다. 생존과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당국과 회사는 강제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에 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는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세우고 지금껏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니토덴코에서 매입한 원재료 금액, 로열티 등 6조 3천억 원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공장에 불이 나자 노동자 수백 명을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1천억 원이 넘는 화재보험금도 있지만 이마저도 회사만 꿀꺽했습니다. 공장은 위장 청산됐는데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니토덴코가 평택에 세운 한국니토옵티칼이 구미 공장 물량을 대체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갖고 일본으로 달아나더니, 대체 생산으로 추가 이윤을 계속 뽑겠다는 외투 기업에 모두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두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농성 노동자의 요구는 매우 정당합니다.

한국 정부의 문제가 큽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며 토지도 무상으로 임대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내놓습니다. 그러다 외국기업이 ‘먹튀’하면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터와 권리를 잃은 노동자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다이셀코리아, 한국와이퍼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장에서 한국 노동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외투 자본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더는 먹튀로 인한 노동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물량만 가져가고, 위장 청산된 공장의 노동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평택 공장 물량 증가로 수십 명을 신규채용했는데 해고 노동자를 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노동 탄압’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본 니토덴코 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는데, 지금 한국니토옵티칼이 보이는 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공급망 상층에 있는 삼성도 마찬가지 책임이 큽니다. 대체 생산 중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주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특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층 재벌 자본이 모든 공급망을 구축하고 납품 관계를 정합니다. 삼성이 구축한 공급망에서 벌어진 노동인권 침해 사안인데 삼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공급망 실사제도를 통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는 관련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유럽 주요국은 입법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삼성은 이런 기준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16일 예정한 강제집행을 거둬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보정당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24. 02. 07.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