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2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인권의 날 노동자 연행이 웬말이냐! 쿠팡 노동자 강제연행 규탄한다! 노동당 | 2025.12.10 | 추천 3 | 조회 517 인권의 날 노동자 연행이 웬 말이냐! 쿠팡 노동자 강제연행 규탄한다! 2025년 12월 10일 오늘 오후,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가 쿠팡 본사 농성에 돌입했다.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 사측에 물류센터 산재사망 책임을 촉구하고, 단체협약 체결과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 현수막 농성을 진행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하루를 일해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쿠팡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에 경찰은 폭력적 연행으로 응답했다. 쿠팡 노동자 정성용과 최효, 홍익표 동지가 연행되었으며, 쿠팡 대책위 조혜연 동지도 함께 연행되었다. 연행된 쿠팡 노동자들 중 노동당 당원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원도 있는 바, 이들의 투쟁은 곧 노동당 성소수자 당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인권의 날이다. 76년 전 오늘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과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 노동의 존엄한 존재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76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한가. 쿠팡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고, ‘혁신’을 앞세워 물류센터 현장을 비정규불안정노동 천국으로 만들었으며, 휴게시간과 냉난방장치 보장은커녕 과로를 조장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산재사망으로 몰아갔다. 쿠팡의 ‘반인권’ 경영과, 인권의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간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쿠팡 노동자들의 싸움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배제된 노동자들은 비정규불안정노동으로 보다 쉽게 밀려난다. 쿠팡의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은 그 대표적인 예시다. 쿠팡 노동자들의 싸움은 누구든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불안한 신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며,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도 직결된다. 1년 전 오늘, 우리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광장을 수놓았다. 윤석열 파면뿐 아니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차별과 혐오 없는 나라,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했다. 물류센터 현장이, 노동자들의 노동이, 성소수자의 삶이 인권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1년이 지난 오늘 인권의날에 우리 노동당의 성소수자 당원들은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려 한다. 쿠팡의 반인권 경영을 규탄한다! 쿠팡은 노동조합의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인권의날 쿠팡 노동자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정성용, 최효, 홍익표, 조혜연을 즉시 석방하라! 2025.12.1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2.10 | By 노동당 쿠팡본사에서 자행된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연행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5.12.10 | 추천 6 | 조회 563 쿠팡본사에서 자행된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연행을 규탄한다 - 쿠팡은 착취와 불법을 멈추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조탄압에 동조하는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라! 오늘 공공운수노조 쿠팡분회가 쿠팡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실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화 요구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없이 바로 경찰을 동원됐다. 그리고 경찰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을 동원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쿠팡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반복되는 산재사망 대책 마련과 책임, 휴게시간 보장과 냉난방대책 마련, 노조활동 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책임이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쌓아 올린 쿠팡은 노조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대준 대표 사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책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쿠팡 사측을 비호하며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착취와 착취를 보호해주는 경찰의 오늘 만행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쿠팡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쿠팡 자본과 경찰의 오늘 만행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12.10. 노동당 Date 2025.12.10 | By 노동당 세상을 움직인 것은 언제나 투쟁이었다 노동당 | 2025.12.10 | 추천 4 | 조회 563 세상을 움직인 것은 언제나 투쟁이었다 - 부르주아 정치가 외면한 고진수의 고공 300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가 자신의 직장 앞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온 지 300일이 되었다. 부당하게 쫓겨난 직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평범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삶과 존엄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낸다. 노동자 고진수의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기득권 정치는 총체적으로 무책임했고, 사측 세종호텔은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태도로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다.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겨지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자들은 나몰라라 하는 동안, 헌신과 연대의 힘이 고진수의 300일을 지켜냈다. 고양이 손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의지와 실천이 도도히 모여, 고진수를 고공 위에 반듯이 올려세웠다. 우리가 긴 시간 반복해서 보아온 역사는 분명하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 때문에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움직이고 사회가 응답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그랬고, KTX 승무원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그랬다. 정치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편향적 결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그 힘이 정치를 움직인 것이다. 고진수 동지의 싸움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투쟁이 300일을 넘어 이어진 것은 정치가 외면한 자리를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스스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고진수를 끝내 외면했지만, 이 싸움은 정치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힘이 되었다. 이 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어온 것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스스로 지킨 사람들이었다. 책임 있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세우는 힘은 언제나 투쟁과 연대였다. 우리는 고진수가 고공 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동안, 노동자가 언제든 희생 가능한 존재로 취급되는 구조에 맞서는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사회가 응답하도록 만들 것이다. 노동당은 부르주아 정치가 외면한 자리에서 역사를 움직여온 것은 언제나 싸우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12.10. 노동당 Date 2025.12.10 | By 노동당 지금 우리의 권리와 존엄은 어디에 있나 노동당 | 2025.12.10 | 추천 3 | 조회 497 지금 우리의 권리와 존엄은 어디에 있나 -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 국가인권위 정상화 촉구하며, 가자, 평등으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1948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 모든 이들이 가지는 존엄과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되새기는 날인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국가인원위에 우리의 권리와 존엄은 어디에 있나. 인권위원장 안창호와 그의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옹위하고, 존엄에 앞서 신자유주의적 혐오를 비호하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묵살하여 왔다. 지난 12월 10일,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침묵하다가, 12일에야 비로소 헌법과 일반론에 기댄 추상적이고 무가치한 논평을 발행하였다. 나아가 1월에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하였고, 2월에는 이를 끝내 가결하며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의 가치를 의심케 했다. 그뿐만 아니다. 노동당이 그간 꾸준히 성명을 내왔듯이, 지난 4월 안창호는 혐오 세력과 성소수자 운동의 무게를 동일시하며 서울퀴어퍼레이드 불참 선언을 하였고, 9월에는 교권과 학습권, 나아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운운하며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인권위 내부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묵인하며, 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정 요구를 각하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 과연 인권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철거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원회에 존재 가치는 어디 있는가. 우리 노동당은 이러한 와중에도 인권위에 대하여 기존의 에이 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결정에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안창호의 판단에도 굳센 반대 의사를 표한다. 12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직접 실시한 인권위 사무처 긴급 설문조사에서 77.4%의 직원이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을 밝혔다. 수많은 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에서는, 오늘 열리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의 가치를 모독하고 내란을 비호한 안창호에 맞서 기념식장 입장을 저지하는 액션을 펼쳤다.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하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노동당은 안창호에게 맞서 투쟁하는 인권위 노조와 시민사회와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민중으로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과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라! 더는 우리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지 말라! 노동자와 성소수자, 그리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피억압자의 권리와 존엄이 보장된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다.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주장만을 일삼는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삶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오늘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에 대한 규탄을 넘어, 전국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선언하고자 한다. 인권과 존엄 없는 국가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광장으로 모이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평등의 요구를 이어가자. 존엄과 평등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행진하자. 2025년 12월 10일 오늘,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년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이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서는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을 개최한다. 우리 노동당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를 위하여 함께 외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반인권적 퇴행과 맞서, 가자, 평등으로! 2025.12.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10 | By 노동당 KTX-SRT 통합 추진을 환영한다, 분리 12년의 과오, 공공성 전면 전환으로 완수하라! 노동당 | 2025.12.09 | 추천 2 | 조회 610 KTX-SRT 통합 추진을 환영한다, 분리 12년의 과오, 공공성 전면 전환으로 완수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기관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3월부터 추진해 20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당장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KTX-SRT 통합 운영으로 하루 1만 6천 석의 좌석이 늘어나고, 하나의 앱으로 예매와 결제, 발권까지 가능하며, 환승 요금 할인 제도와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 면제도 계획되어 있으니 통합의 효과는 더 일찍 나타날 것이다. 12년 전인 12월 9일인 오늘,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운영기관 분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다. 당시 노조는 고속철도 분리가 철도의 경쟁력은 물론 철도공사의 적자를 심화시켜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국민의 이동권과 철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며, 이원화된 체계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철도노조의 걱정과 경고를 무시하고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지난 12년간 요금 및 예약과 부족한 좌석 등의 불편함과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등 운영 비효율, 일관성 없는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통합 로드맵 발표는 그동안 쌓여온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통합을 위한 1년의 시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통합 과정에서 철도 노동자의 노동 조건 후퇴가 없어야 한다. 통합 조직의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주화 등으로 인해 용역 및 자회사 등으로 분리된 안전과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자 노선이라고 방치한 지역 철도와 역 폐쇄 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공 교통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렇듯 공공 부문 민영화-시장화를 위해 추진한 공공성 파괴 정책을 모두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2026년 말까지 철도 통합을 위한 국토부 내 구성될 ‘고속철도 통합 추진단’이 보편적 이동권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통합을 추진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속철도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철도노조와 수많은 시민 단체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말 우리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이 통합되는 그날,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환영의 논평을 낼 수 있길 희망한다. 2026. 12. 9 노동당 Date 2025.12.09 | By 노동당 대전시당 성명] 소나무숲 파괴에 맞선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투쟁 지지한다! 노동당 | 2025.12.03 | 추천 1 | 조회 1036 소나무숲 파괴에 맞선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충남대학교는 생태 학살 및 학내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 돌아오지 않는 대답만큼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도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막 넘어가는 2025년 겨울의 첫 자락에서, 충남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처절하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충남대학교는 2년 전인 2023년 5월, 교육부의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전체 사업의 명목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교촌동 일원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이기에, 충남대학교는 공동연구소 설립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적잖이 기여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사실 산업 육성과 같은 친자본적 정책에 대학교가 스스로를 갖다 바치는 꼴도 전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 이후 학교의 행보는 정말로 가관이다. 지난해 9월, 충남대학교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부지를 학내 드론실습장에서 서문 근처 소나무숲으로 급히 변경했다. 79년 조성 이후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학생들의 발자취에 함께 해 왔던 소나무숲을 베는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실체조차 불분명한 시설·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20명 중 16명이 찬성했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학내 민주주의의 위신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모습이다. 심지어 충남대학교는 올해 초 73주년 개교 기념 행사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선언했다. 3000평에 달하는 학내 주요 탄소흡수원의 절반을 저토록 무심히 베어버리면서 감히 탄소 중립을 입에 담는가. 정말이지 본인들이 허울 좋은 껍데기들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안달난 듯하다. 충남대학교는 설계 과정에서 투입된 국비 16억원을 핑계로 부지 변경을 촉구하는 학내·외의 모든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붕괴하고 생태환경이 아무리 파괴되더라도 소요된 자본을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제도 없이 팽창하는 자본의 요구에 대학교가 앞장서서 굴복하여 생태 학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노동당 대전시당은 소나무숲 파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부지를 즉각 변경할 것을 본부 측에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당 역시 소나무숲이 파괴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연대를 통해 힘을 보탤 것이다. 2025.12.3. 노동당 대전시당 Date 2025.12.03 | By 노동당 광장의 정신은 배타적 기념이 아니라 일상이 계엄 상태인 사람들과의 연대다 노동당 | 2025.12.03 | 추천 4 | 조회 1194 광장의 정신은 배타적 기념이 아니라 일상이 계엄 상태인 사람들과의 연대다 - 12.3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 12월 3일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내란 시도 1주년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는 광장의 열망을 모아 일시적 승리를 쟁취했지만, 노동당은 오늘 다시 묻는다. 진정 ‘빛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극우 세력의 준동에 힘을 실어줄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토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멀어져 왔는가. 노동당은 ‘일상의 계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1주년의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이어가는 길임을 선언한다. 탄핵 광장을 채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승리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내일 열리는 1주년 기념 집회는 광장의 주역이었던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민주당의 시혜로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 중심의 협소한 기념 행사로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당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선택적 배제가 기득권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한다. 빛의 광장의 계승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수혜자인 민주당 또한 내란의 종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 이후에도 고공 농성 중인 고진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해결은 요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미뤄진 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자의 이해를 옹호하며 극우 세력이 발붙일 사회적 토대를 방치하고 있다. 노동당은 오늘 저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하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2.3 내란 척결 문화제>에 함께한다. 장애인에게 계엄은 추상적 정치 사건이 아니다.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가 사회적 차별과 예산의 장벽으로 봉쇄되는 현실이야말로 반복되는 계엄이다. 노동당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내란의 진정한 종식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매년 12월 3일은 ‘일상의 계엄’을 깨뜨리는 이들의 투쟁과 함께 미완의 혁명을 이어가는 날들이 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노동당 Date 2025.12.03 | By 노동당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내란이 제대로 종식된다 노동당 | 2025.12.02 | 추천 5 | 조회 1238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내란이 제대로 종식된다 - 12.3 불법계엄 및 내란시도 1주년을 맞이하여 내일 즉 12월 3일은 윤석열이 불법계엄 및 내란을 시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법계엄 및 내란 시도 그 자체는 실패로 끝났다. 한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장의 열망을 모아,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조기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이켜보면, 내란 시도 그 자체는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내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란의 근본적인 종식은 단지 이를 시도한 일부 정치세력의 퇴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우 내지 내란동조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 그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그 토대는 불평등과 양극화이며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보다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때만이 내란이 근본적으로 종식된다. 하지만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한 내란 종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보수정치가 아니라 우리 노동당을 비롯한 좌파정치의 성장만이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킬 수 있음을 지난 1년 간은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내란을 옹호 내지 동조하는 세력 또한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이 아니라도, 거대양당의 한 축을 이루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내란동조세력이 상당하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나 현 당대표인 장동혁 역시 이들의 지지를 업고 후보나 당대표에 당선되었거니와,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극우 및 내란동조세력과 철저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내란몰이’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현재 국힘의 상태이다. 불법계엄 및 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 차이라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용인하는 정치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보수나 우파라고 해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런 정치세력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즉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내란동조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인민의 힘으로 해체되어야 할 정치집단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국민의힘이 약화 내지 해체된다고 해서, 극우세력이 사라지고 내란이 진정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인민들의 불만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실업 등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기존의 주류 정치세력들은 진보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조차 금융자본이나 초국적 거대기업 등 각종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다. 결국 심화되는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주류 정치세력들이 기존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극우세력 득세의 진정한 사회적 토대인 것이다. 한국 또한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경기침체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추후 극우세력의 주요한 지지층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극우의 발흥을 억제하고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또한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만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뿐 사회경제적으로는 민주당도 대부분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의 일종인 각종 자산소득에 특혜를 주는 각종 세제 개편이 대표적이다. 원래 도입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미온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이니 AI 강국이니 MASGA 프로젝트 등을 외치면서 재벌 등 대자본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도, 개정된 노조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자민중의 권리 확대에는 무관심하다. 차별금지법이나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입법 등 사회경제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입법도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버블 붕괴나 기후 위기 등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복합위기에 대한 대책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민주당 또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아니라 각종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동일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극우 및 내란동조 세력 득세의 사회적 토대이므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란청산이라는 구호와는 다르게 극우 및 내란동조 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될 위험성도 상당하다. 결국 내란을 그 토대에서부터 진정으로 종식시키려면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극우를 물리치는 실제적인 힘은 좌파정치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처럼 정치적으로만 내란청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좌파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인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을 때만이, 극우 및 내란 동조세력을 래디칼(radical)하게 즉 그 뿌리에서부터 없앨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좌파정치의 성장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 12. 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02 | By 노동당 빛의 혁명을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노동당 | 2025.12.02 | 추천 19 | 조회 2320 빛의 혁명을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12.3 계엄 1년, 시민들이 광장에 다시 모이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기억하자는 의미다. 또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불평등이 커지는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비로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다. 그런데, 12.3 계엄 1년 시민대행진 주최자로 기록기념위원회와 범여권 5개(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당이 이름을 올렸다. 이 집회는 범여권 정당들의 연합집회인가? 광장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독점하고 싶은 것인가? 오만한 행태다. 시민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을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빛의 혁명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오만한 자들에게 향하는 강력한 칼날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지금의 권력에 취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빛의 칼날은 언제든 당신들을 향할 것이다. 12.3 계엄 1년은, 빛의 혁명 정신을 되새기는 1년이 되어야 한다. 빛의 혁명을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지난겨울을 비추었던 빛의 혁명 정신을 다시 상기시킨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노동이 존엄한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2025. 12. 2. 노동당 Date 2025.12.02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모자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도 용인할 것인가 노동당 | 2025.12.01 | 추천 3 | 조회 1326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모자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도 용인할 것인가 - 청소년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폭력 규탄한다 12월 1일 오늘 아침,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과 함께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학생인권후퇴 저지 긴급행동에서 경찰 및 서울시 중구청 공무원에 의한 폭력진압이 발생했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집회용품을 찢고 부쉈고, 청소년이 다수인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밀쳤으며, 발목과 팔을 꺾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부상의 고통을 호소함에도 경찰들은 주변에 펜스를 세우고 방패를 든 채 부상자들을 둘러싸고 막았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깔아뭉갠 서울시와 경찰, 중구청 공무원을 규탄한다. 하지만 폭력의 책임자는 일선 경찰과 공무원보다 더 위에 있다.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진압할 수 있는 최고결정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늘의 일도 오세훈 이래 폐지되어온 수많은 시설기관과 복지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이 폭력의 책임은 집회 원인을 만든 사람들에게도 있다. 이 집회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폐지조례안 강행 때문이다. 이미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채 대법원에서 판결 중임에도 주민발의안이라는 꼼수를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학원 영업을 자정까지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까지 발의하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을 넘어, 투쟁하는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폭력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모든 청소년이 획일적인 정상성 안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모습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날이 올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12.1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01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당신이 정말 사람의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노동당 | 2025.12.01 | 추천 3 | 조회 1151 당신이 정말 사람의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12월 1일,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 선언을 채택한 이후 UN에서 지정했다. 운동에서는 ‘HIV 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른다. 매년 HIV 인권의 날이 돌아오지만, 뿌리 깊이 존재하는 혐오를 지우기가 어렵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인에 대해 성적 실천에 문제가 있거나 문란했을 것이라며 낙인을 찍거나 ‘건강한’ 사회를 위해 격리하자며 혐오를 표출한다. 이러한 시선 속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났을 때 혐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및 해고를 경험한다. 혐오자들은 HIV/AIDS는 치명적이고 감염된 사람의 잘못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일까? 의료계에서는 이전부터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HIV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자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콘돔 없이도 전파되지 않는 질환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치료는 쉽지만, 감염인에 대한 혐오가 문제다’ 라는 말처럼, 지금 치명적인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이들을 위험한 존재이자 숨겨야 할 존재로 치부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들을 배제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까? 이미 존재하는 치료법도, 치료를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외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까. 이것은 비단 HIV 감염인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나 질병을 가진 다양한 몸들과도 연결된다. 어떤 이가 노동할 때, 그것의 가능 여부가 장애/질병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혐오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걸림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몸이 완전무결할 수가 있을까. 어떤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고,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없으며,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는 – 사회가 원하는 몸에 딱 들어맞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회의 바람과 달리 우리는 그렇지 않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자고 할수록 우리는 안전하게 살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차별과 혐오가 아닌 다른 길을 꿈꿀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HIV/AIDS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 감염인과 HIV 감염인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보자. HIV 감염인의 삶을 위협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HIV 감염인이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지 않고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가자. 두려움을 걷어내고 – 혐오를 걷어내고 –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2025.12.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2.01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검찰은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에 대해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라! 노동당 | 2025.11.29 | 추천 2 | 조회 1366 검찰은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에 대해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라! - 시대착오적 수사결과에 분노하며 피해자 중심의 사건해결을 촉구한다 지난 25일 실로 개탄스러운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성폭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발언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화, 희화화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의 기준은 가해자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쓰여야 한다 경찰은 이준성의 성폭력 발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발언은 아니었다며 처벌가능한 성폭력의 기준을 한정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성차별 발언애 대한 가해행위자 중심의 대단히 시대착오적 해석이다. 가장 중요하게 판단 해야 할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은 왜 고려조차 없는가. 또한 이번 불송치결정에 정치인으로서의 공적 발언이 가진 영향력에 대한 고려 역시 없었다. 정치인이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사회에 공적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대선TV토론이라는 공적 토론의 장에서 재생산된 성폭력 비하 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이번 결정은 혐오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라! 해당 발언은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여성비하적이고 폭력적 묘사임이 분명하다. 당시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넘어 공포감과 함께 트라우마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아동복지법 위반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라한다. 이 수사결과가 후퇴시킨 대한민국사회 전체의 성 인식, 여성폭력에 대한 기준, 공적 발언의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이준석이 행한 성폭력/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죄값을 당장 치루게 하라! 또한 이준석 대표에게 묻는다. 그 발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나?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적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상대 후보를 조롱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언행이었는가? 더 이상 혐오의 언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 말라. 정치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으며, 혐오를 조장하고 재생산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 진정으로 성찰하라. 혐오를 정치 전략으로 삼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2025.11.29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11.2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무지갯빛 절대평등이 오월정신이어라 노동당 | 2025.11.28 | 추천 6 | 조회 1360 무지갯빛 절대평등이 오월정신이어라 - 광주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광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제2회 퀴어문화축제와 2022년 퀴어 영화제를 끝으로 잠잠했던 광주퀴어문화축제가 다시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 ‘무등: 무지갯빛 절대평등’은 광주의 명산 무등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등은 불교에서 등급이나 차별이 없이 평등한 상태라고 합니다. 무등의 뜻에 걸맞는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축제가 열리기를 고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올해 광주퀴어문화축제 공동 주관 단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 지역 퀴어문화축제에서도 인권위 지역 사무소가 부스를 냈지만, 공동 주관은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유일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성소수자, 반인권적 언행이 이어지는 요즘, 지역 사무소가 퀴어문화축제를 함께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행태를 정면으로 거슬러 인권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인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군부에 맞서 항쟁했고, 어떠한 탄압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주민중항쟁의 오월정신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실현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광장에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고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1980년 광주가 2025년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월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정신을 받들고 무지갯빛으로 찬란히 빛날 금남로에서 그 약속을 이어나갑시다. 1980년 광주는 고립과 억압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고 살린 연대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아직도 차별과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에게 광주가 다시 한 번 연대와 포용의 도시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립과 억압을 넘어 연결과 평등으로 가는 광주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5.11.2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1.28 | By 노동당 '그만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노동당 | 2025.11.26 | 추천 2 | 조회 1444 '그만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 반도체특별법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라면서 반도체 산업 더 정확히는 삼성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반도체특별법이 곧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서로 죽일듯이 싸우는 보수양당 모두 이 문제에는 한마음한뜻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당은 이 법안이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로 가득찬 반노동 반기후 악법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기에, 보수양당의 졸속 통과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노동시간 제한 완화 건은 이번에는 빠졌다지만 여전히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겨져있다. 게다가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번 법안은 온갖 문제점이 가득하다. 막대한 규모의 직접 지원금 및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조치도 간소화된다. 물이나 전력 및 각종 교통망 등의 인프라도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각종 정책금융 제공이나 반도체산업고를 통한 생산인력 공급도 알아서 해준다. 원래는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안까지 모두 대신해 주거나 부담을 줄여준다. 한 마디로 거의 공짜로 퍼주는 것이다. 산업안전 등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다.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약품이 무엇이고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막대한 물과 전력을 사용하는데 따라, 다른 지역의 물이나 전력 공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명분으로 이 모든 특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한두개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반도체나 AI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전세계적인 과잉투자로 인해 거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추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가득하다. 한두 분야에만 공적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추후의 경제위기에 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일 뿐이다. 또한 반도체나 AI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산업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건 산업생태계 조성이나 기초 인프라 등 산업 전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처럼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집중해서 몰아주는 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재벌특혜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면서도, 이익에 대한 환원 방안이나 지분 인수 등 공적 통제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지만, 가령 미국의 칩스법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대가로 초과이윤 환수나 기술 공유 등 각종 공공적 의무가 같이 부과된다. 대만의 TSMC 또한 정부가 최대주주인 사실상의 공기업이라서 이익이 주로 정부로 귀속된다. 일본이나 중국도 비슷하다. 즉 외국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이익이 나더라도 어떤 환수 조치도 없으면서, 리스크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정도의 막대한 지원을 대가없이 할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기업에 투자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냥 퍼주는가? 안 그래도 배부른 재벌에게? 영화 '친구'의 대사대로, '그만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우리 노동당은 재벌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로 가득찬 반도체특별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각종 공공적 통제 방안을 포함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나라는 재벌만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2025. 11.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26 | By 노동당 반복되는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을 멈추자! 노동당 | 2025.11.25 | 추천 2 | 조회 1409 반복되는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을 멈추자! 쿠팡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1월 21일 밤,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식사를 마친 뒤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안성에서, 8월 용인에서 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중 쓰러져 숨진 데 이어, 쿠팡 물류센터에서만 올해 세 번째 반복된 죽음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잊을 틈도 없이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은 이번에도 “지병이 있었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이 말은 너무 익숙하다. 쿠팡은 노동자가 쓰러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이런 변명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병이 있든 없든 누구든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고강도 야간노동, 촉박한 마감 압박, 충분치 않은 휴식, 인력 부족,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결합된 쿠팡의 노동체계가 노동자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죽음이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쿠팡은 불과 며칠 전 정기국회 자리에서 “노동자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 “야간노동의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야간노동으로 쓰러져 숨진 것이다. 국회에서는 책임 있는 기업처럼 흉내 내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를 소모하는 이 모순이야말로 쿠팡이 어떤 기업인지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쿠팡의 말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노동자가 버틸 수 있는 속도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고강도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불안정 고용을 줄이면 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의 부족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확대를 위해 비용을 줄이고, 정부는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도 형식적인 조치만 되풀이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예측 가능한 죽음’이 되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기업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작업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묵인이다.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기업부터 성역 없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상 규명과 작업조직 개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 없이 쿠팡의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퇴근길을 무사히 맞이할 권리가 있으며,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 현실은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죽었다”는 말을 더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우리의 싸움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노동당은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쿠팡 자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을 바꿀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가 더이상 일터에서 쓰러지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노동당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11.25. 노동당 Date 2025.11.25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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