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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7.31 | 추천 6 | 조회 805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지금보다 정규직을 더 줄일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역시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가짜 3.3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도록 할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자본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게다가 이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으로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번 허용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도 AI 전환이니 뭐니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전 업종, 전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어떤 정부보다도 철저히 대자본의 입장을 관철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정책이란 것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가 상승에만 올인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극소수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변동성과 리스크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노동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자본가 정권이 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 7.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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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 | 2026.07.30 | 추천 1 | 조회 346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은 다시 밝힌다. 적십자의 공공성을 모독하고 의료민영화를 찬양하는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반대한다.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인요한 인준 거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대한적십작사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과 인준 거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지지한다. 지난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인요한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요한은 적십자의 최대 가치인 인도주의와 공공의료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한 인물이기에 그러하다. 다시 한번 노동당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적십자사의 핵심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공공의료를 훼손한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의 회장 인준을 거부하라. 아울러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회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온 폐쇄적인 밀실 추천과 선출 과정이 만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개혁하라.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과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혁하라. 노동당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Date 2026.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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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성명]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청년위원회 성명]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청년위원회 성명]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노동당 | 2026.07.30 | 추천 5 | 조회 421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무수히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지난 25일 전남 해남에서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농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폭염 속에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미흡과 사업주의 책임이 지적되지만, 비슷한 죽음은 반복된다. 이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처럼 위험이 집중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에 한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8~2022년 산업재해 사망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위험은 내국인 노동자의 2.3~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죽음은 우연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책임을 고용허가제에서 찾는다.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에 제도화된 노예제에 더 가깝다.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노동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노예제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기 어려운 구조,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 놓인 체류자격,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최근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역시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단지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자체가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8월 1일,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포천의 이주노동자 노동현장을 찾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통계와 기사로만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복되는 죽음은 더이상 개별 사업장의 불운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 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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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노동당 | 2026.07.28 | 추천 9 | 조회 564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추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을 후보로 낸 국민의힘 또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매우 상식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의 상급심에서도 이 판결의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느끼는 바이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당 지도부 등 상당수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397억 원 반환 정도로도 국민의힘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 정도의 돈은 국민의힘에게 거의 타격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정당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이외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선거보조금은 선거 공영제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금과는 별도의 돈이다. 15% 등 일정 기준 이상을 넘겼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돈이다. 보수양당의 후보들은 어차피 대부분 15%를 넘겨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데도,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냥 주는 공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배분 방법 또한 매우 불공정하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무조건 보조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 또한 주로 의석수에 따라 분배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대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사실상 독차지한다. 올해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에 258억 원, 국힘에 237억 원이라는 공돈이 지급되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265억 원, 국힘 242억 원으로 이보다 약간 더 많았다. 선거보조금만이 아니라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기준으로 민주당은 238억 원, 국힘 223억 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결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고 선거가 없는 해에도 경상보조금은 꼬박꼬박 지원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370~380억 원의 돈을 챙기는 것이다. 특히 정당의 운영경비 등 나름 실제로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비용 보전은 별도로 받으므로 사실상 공짜 수입인 선거보조금을 선거 때마다 받으면서 양당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현금 또는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397억 원 반환 정도는 사실상 국힘에 거의 타격이 없다. 물론 당장은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선거보조금 한두 번 받으면 바로 해결된다. 애초에, 선거비용 보전을 하는데도 이와 별도로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득표율 등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교섭단체 절반 우선 배분 등 보수양당이 보조금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 배분 방식이거니와, 정당에 대해 아무런 추가 의무 부과없이 경상보조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가령 독일 등 상당수의 외국은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줄 경우 그만큼의 당비를 정당 스스로 모금해야 한다. 당비 모금액과 매칭함으로써 정당 스스로 노력하게끔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다. 선거보조금은 전면 폐지하고 차라리 그 돈의 일부를 선거비용 보전 기준 대폭 인하에 쓰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경상보조금 또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나머지 절반은 정당 스스로 당비 모금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조항 역시 폐지하고 득표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더불어 정당의 귀책 사유로 당선무효 등이 되었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만이 아니라 선거보조금 또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정치자금법 개혁 없이, 397억 원 반환 정도로는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내란옹호정당인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거나 약화시키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정말로 망하거나 약화시킬 생각이 없다. 정말 진심이라면 스스로 기득권 또한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핑계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 보수양당 모두의 공통된 진짜 목적이다. 현재의 보수양당 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7.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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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지혜복은 A학교로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지혜복은 A학교로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지혜복은 A학교로
노동당 | 2026.07.24 | 추천 3 | 조회 603
지혜복은 A학교로 -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26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 취소가 선고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은 이제 A학교로 복직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15일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당연한 결과로 끝을 맺은 것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오직 지혜복 선생님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성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들의 투쟁이었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투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하였는가.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을 행정응원요청이라는 이름하에 연행해갔고,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진보 교육감이 해야 할 행동인가?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당연한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학교, 성평등한 학교, 성폭력 없는 학교는 지혜복 선생님만이 요구한 학교가 아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그 누구도 약자라고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학교인 것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8대 요구안이 수용되어야 한다. 부당전보, 부당해임은 취소되었지만,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기필코 승리할 때까지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도 힘차게 연대 해 나갈 것이다. 2026. 07.24.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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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노동당 | 2026.07.22 | 추천 2 | 조회 665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 성과급도 명백한 노동쟁의 대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자본가들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이해할 사람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는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타임오프 축소, 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동 탄압의 무기로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는 곧 '시행령을 앞세운 노동권 제약'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겠다고 읽힌다.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진 성과급은 너무나 명백한 임금이며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와 성과 공유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자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정할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자본가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명백한 임금인 성과급조차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애초에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발언은 결국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자본에 유리하게 좁히려는 시도이며, 이미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에 지시한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노동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2026. 7.22. 노동당

Date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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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노동당 | 2026.07.15 | 추천 1 | 조회 972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 반복되는 '최저의 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시급 380원(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결정되었다. 물가는 치솟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수십조 이익이 대기업과 해당 사업체 노동자에 한정하여 분배되는 현실에서, 시급 380원 인상은 임금 불평등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눈 감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의 임금 산정이 아니라 ‘생활 가능 임금’ 설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생활 가능 임금’으로 전환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월평균 43만원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노동자들이 생활 가능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최저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 주식투기로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라. 27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사용자 편향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손질하라. 나아가 860만에 달하는 ‘3.3 노동자들’과 39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즉각 적용하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26. 7. 15. 노동당

Date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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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논평]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위원회 논평]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위원회 논평]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당 | 2026.07.14 | 추천 3 | 조회 1139
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7월 15일, 민주노총은 원청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에 맞선 저항이다. 또한, 노조법을 개정한 지난 20년의 투쟁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확장하는 투쟁이다. 개정노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진짜사장인 원청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마저 비웃으며 교섭 테이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나아가 생존권까지 쥐고 있는 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 그럼에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고 정부가 만든 온갖 법제도를 동원해 원청교섭으로 가는 온갖 장애물을 설치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도 AI산업전환을 위해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으로 대체하는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진짜사장의 교섭 회피를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를 비롯한 온갖 제도를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원청 기업은 즉각 교섭에 응하라: 진짜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 교섭 해피를 방조하지 마라: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원청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정 지침과 낡은 해석을 전면 폐기하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엄중히 강제하라.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7.15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원청교섭 쟁취'의 결정적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 공공운수노조의 농성투쟁,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 건설노조의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의 7말8초 파업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 하청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현장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더 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또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노조파괴의 빌미를 제공했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투쟁과 만나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상시해고제 도입을 위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착취와 억압에 놓인 미조직 불안정노동자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모든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모든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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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 공동 성명]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 공동 성명]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 공동 성명]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노동당 | 2026.07.13 | 추천 2 | 조회 1090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권위주의로 점철된 교권보호국의 설치를 규탄한다  2026년 7월 1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비단 말장난이 아니라 전문가 공모까지 시작되었다. 도대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드라마에서 나온 대로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과몰입이 권력과 만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차라리 강아지가 하늘을 날아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권보호국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강압적이고 권위주의로 가득찬 폭력집단을 만들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끔찍한 아이디어는 첫 발언 당시에도 각종 단체와 다른 지역 교육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민석 교육감의 이번 교권보호국 설치는 그저 반성 없는 억지 부리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인해도 교권보호국은 폭력단체로 보인다.  교권은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학부모들에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을 살해한 주범은 학생들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고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제도가 그 범인이다. 이 제도는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성폭력 사태의 피해자를 좌절시킨 그 제도다. 교육감과 보수 학부모 단체, 보수 교육 단체에게만 좋은 제도 말이다. 이러한 현 제도를 고치고 무너진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교권보호국을 통해 폭력으로 살려낸 교권은 교권이 아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찌꺼기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나치의 SS, 소련의 NKVD, 독재정권의 백골단, 그리고 현 미국의 ICE가 어떤 짓을 행했는지 잘 안다. 그리고 교권보호국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들으며 기시감을 느낀다. 폭력과 권위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이유로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폭력과 권위를 내세웠다는 부분에서 지탄받아야 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신설은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최악의 행동이다. 경고한다. 지금 당장 교권보호국 설치를 철회하라. 아니면 역사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심판할 것이다. 2026.07.11 노동당 경기도당,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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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노동당 | 2026.07.09 | 추천 3 | 조회 1427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 민주당은 몰상식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등으로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각종 임금 공제 등도 본인 동의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 상으로도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현금 이외의 지급이나 임금 공제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본인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노동자 본인 동의를 전제한다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삽입한다면 더욱 그렇다. 알바나 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도 불법임에도 프리랜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판에, 이걸 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은 10% 이상 할인발행되므로 사용자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지역상품권으로 받는만큼 사용처가 제한되고 실제 생활비가 늘어나게 된다. 지역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다. 각종 공과금, 월세 및 관리비, 카드대금 등 지역상품권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숱하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없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가령 서울 사는 사람이 인천 업체에서 일해서 지역상품권을 받으면, 그걸로는 월세나 카드값도 못 내고 상품권 쓰려고 일부러 인천까지 가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자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할 경우 온갖 이상한 명목으로 공제해서 실제 수령액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오히려 지금의 규정 즉 단체협약 등으로 현금 이외 지급이나 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삭제해야 할 판에, 이를 노동자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끔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인가.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부터 세비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기 바란다. 노동자의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역상품권이나 그 외 현물 지급은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2026. 7. 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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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준) 성명]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노동당 | 2026.07.09 | 추천 5 | 조회 1212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우리는 지난 2024년 01월 20일,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시작된 날을 기억한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와주기는 커녕 폭력적인 집단연행을 저지르고,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어땠는가? 투쟁에 동참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무시한채 악질 사용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타운홀미팅을 열기까지 하였다.  투쟁을 시작한 지도 900일이 지났다. 2년 반이다. 그동안 교육감은 조희연에서 정근식으로 바뀌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근식 교육감이 해결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정말 잘 드러내는 단어를 안다. 그것은 직무유기다. 서울시교육청과 그 왕좌에 앉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했다. 그들은 진보교육을 자칭하며 여러 퇴보한 모습만을 보였다.  이젠 청사마저 바뀌었다. 45년동안 사용했던 건물마저 22년에 공사에 들어간 신청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섭은 아직이다. 우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사를 바꿀 여유는 있고 8대 요구안을 들어줄 여유는 없는가?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은 당연한 것이다. 폭력연행 피해자와 부상자에게 사과하고,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중단하라는 게 어디 잘못된 것인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투쟁 900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조합원의 당연한 투쟁을 무시하며 오히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붙어다니며 참교육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를 잊었는가? 전교조 깃발아래 참교육 쟁취하자 라는 구호를 잊었는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과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정신을 잊은 것인가? 과연 그 구호는 현재 어디로 갔는가?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다음과 같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선언한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정당하며,우리는 이 투쟁에 계속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2026.07.09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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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노동당 | 2026.06.28 | 추천 3 | 조회 2330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오는 6월 28일은 스톤월 항쟁 57주년이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이었던 스톤월 인이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차별과 혐오를 멈출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후 여러 성소수자 단체가 결성되었고, 결국 1970년대 성소수자 운동과 차별 철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톤월 항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을 촉발시키고 사회에 숨어있던 성소수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 속에서도 비가시화되고, 낙인당하는 자들을 기억한다. 스톤월 항쟁을 이끌었던 트랜스젠더이자, 성노동자, 홈리스였던 마샤 P. 존슨처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약물 사용자, 성노동자, 난민,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정체성들이 성소수자 사회에서 지금도 배제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국제적으로 극우 정치가 부상하면서 트랜스젠더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스톤월도 이를 피하지 못했는데, 스톤월 인 국립공원 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내용이 삭제되고, LGB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LGB는 T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정체성도 LGBT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성소수자 운동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운동은 결국 와해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바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이 뭉쳐야 할 것이다. 낙인당하고 배제된 이여, 모여라!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스톤월 호의 뱃고동을 울리자! 2026.6.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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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노동당 | 2026.06.26 | 추천 6 | 조회 2897
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 수백조 이익 기업에게 수십조 세금지원을 왜 하는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에 이어 호남지역 투자 문제 등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업종 그 중에도 특정 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K칩스법은 별도의 법안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항이다. 그 핵심은 반도체 업종,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한 세금 감경 법안이다. 이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은 투자 액수가 크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설비투자의 20% 자체가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종 아니 사실은 특정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막대한 세액공제 즉 세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명백히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애초에 기업의 설비투자는 모든 기업이 다 자기 돈 내지 빌린 돈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 자본금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 및 이전의 순이익 중 일부를 사내유보한 금액은 자기 돈이고, 은행 등 각종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빌린 돈인데 이 두 가지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정상이다.  특히 자기 돈이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 설비투자를 하는 것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본이 1%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중요성 운운 하면서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세엑공제율은 계속 높아져 왔다. 6%에서 출발해서 8%, 15%를 거쳐 이제 20%로 높아졌고, 앞서 지적한 대로 금액 기준으로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지원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왜 특정 업종 게다가 여력이 충분한 특정 대기업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백 보 양보해서, K칩스법을 만들 당시에는 반도체 업종의 상황이 안 좋았거니와 미래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치자. 하지만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에만 300조 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이닉스도 비슷하다. 영업이익 중 사내유보될 부분만으로도 향후 설비투자를 감당할 수 있고, 정 부족하다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얼마든지 방법이 많는데, 거기에다가 수십조 원의 세금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는 미국에도 칩스법 즉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는 비슷한 법안이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실제로 반도체와 관련된 실제 제조업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 원천기술 등에는 강점이 있지만, 제조 관련 역량은 거의 없어서 해외 생산 위주인데 이를 되살리려다 보니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까지 지원한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제조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칩스법은 이렇게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대신 해당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가져갔으며 현재 인텔의 최대주주는 미국 정부다. 미국 민주당도 아니고 트럼프가 바로 작년 8월에 실행한 일이다. 반면 한국은 이익환수 조항이든 지분인수 조항이든 그 어떤 것도 없다. 나중에 깎아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그냥 공짜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제조 역량이 취약해서 설비투자를 실행할 초기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제조 역량 및 설비 투자 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의 초호황으로 인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수십조 원의 세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K칩스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 철저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법이다. 1년에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다시 수십조의 세금을 공짜로 지원하는 법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사람들도 이런 특혜조치에는 마당히 반대해야 한다. 다른 업종이나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에게만 적용해주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며, 독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가 정말로 불공정에 분노하고 자유시장을 신봉한다면, 이 사안은 보수정당이 먼저 앞장서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K칩스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026. 6.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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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노동당 | 2026.06.24 | 추천 4 | 조회 3065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민주노조 정신을 잃은 전교조 서울지부를 규탄한다 오는 6월 25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감 정근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한다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난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과 8대 요구안은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교육은 어디에 있는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이 말하는 참교육 정신을 잊은 것인가? 민주의 칠판에 양심의 백묵으로 쓴다던 ‘전교조 사수하여 참교육 쟁취하자’라는 그 정신을 잊은 것인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응원요청으로 인해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와 부당 해임을 향해 맞서 싸우던 연대시민들이 연행당했다. 심지어는 지혜복 선생님의 고공농성 돌입 당시 연대하였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고진수는 연행당한 뒤 구속되기까지 했다. 연행은 지난 4월에만 있던것도 아니다. 작년 2월 23명 폭력 연행을 전교조 서울지부는 잊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과연 정근식 교육감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할수 있는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민주노조의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의 정신을 다시 되짚어 보길 바란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제보교사 탄압사태에 책임이 있으며, 민주노조의 원칙상 정근식을 비롯해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전교조는 노력해야 한다. 한데 이를 도외시한 교육감과 '민주노조'가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얻을 것은 무엇인가? 협조를 얻어내려 가는 것도, 규탄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 그저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하러 가는 것으로 보일 뿐 전교조 서울지부의 행위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에 응답하라. 하나, A학교 공대위의 교섭요구에 응답하라. 하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공대위의 투쟁에 동참하라. 2026.06.24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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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은 메시지다
인선은 메시지다
인선은 메시지다
노동당 | 2026.06.24 | 추천 2 | 조회 3331
인선은 메시지다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거부되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의 인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인요한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강화, 적십자병원의 지역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 재난과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  사회통합이라는 허울을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이며, 더이상 내란 옹호세력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노동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조급한 마음에 통합이라는 어정쩡한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팽개치지 말라.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인선이다. 즉시 거부하라. 노동당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요구한다.  자리 욕심을 위해 권력에 줄 서는 인물 말고 지역의 공공 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  2026. 06.24. 노동당

Date 202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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