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02

썸네일	제목
	노동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노동당 \| 2026.05.01 \| 추천 3 \| 조회 688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석에 부쳐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니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위시로 다수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보자. 만연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다. 20년 넘는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난관을 만든 이재명 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다.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본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하며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노동소득을 올려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주식투기를 부추기며, 이미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다. 때문에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이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을 교란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노동법 개악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져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이 포섭될 때 노동의 투쟁이 약화되고,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실천적 교훈이지 추상적 언명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보수양당과 연대연합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은 무력화되었던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여는 친자본 정권과 손잡은 행위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훼손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을 총력조직 해야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각오로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136주년 노동절에 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놓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아직 민주노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정부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축하의 자리도 아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최근 돌아가신 서광석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5.01 \| By 노동당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당 \| 2026.04.30 \| 추천 3 \| 조회 297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다. 2026년 한국에서는 140년 전 노동자에게 강요된 12시간 이상 노동으로부터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CU 투쟁에서 서광석 열사는 치열하게 투쟁하였고,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 서광석 열사의 투쟁은 140년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노동자의 일터와 삶터 모든 곳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선포이자 실천이어야 한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노동자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1780만(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권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확장하는 하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 친노동이란 포장지만 요란한 친자본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체제 확대 유지에 맞서야 한다 서광석 열사를 짓밟은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과 적정 임금 등 일부 당근책을 모든 권리인 양 포장한 채 고용유연화를 확대하는 구상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를 확대하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의 부재가 CU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권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에 치중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불안정노동체제 고착화와 연동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아 2025년 산재사망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2.7%가 증가하였다. 반쪽짜리 개정노조법으로 자본의 노골적인 버티기와 하청노조 탄압을 현장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AI와 주식을 앞세운 성장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지만 근로소득 상승 정책은 빠진 채 저임금 노동자는 방치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곤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확산과 위기의 전가일 뿐이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확대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과 확대, 차별과 불안정이 없는 안정적인 고용-생활 가능한 임금의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가치이며 권리이다. 136주년 노동절에서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양보란 이름의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전가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요구를 더욱 전면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더욱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중과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실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에 노동당은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된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한 말은 2026년 지금 꺼지지 않는 우리의 들불이 되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 즉 빈곤과 불행 속에 허덕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이 밟고 있는 불꽃은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불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 불꽃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6.04.30 \| By 노동당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노동당 \| 2026.04.28 \| 추천 2 \| 조회 551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나 직업병 등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전체 산재사망자 숫자는 2000명대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숫자도 2024년 598명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60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원당 발생비율도 대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인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즉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일수록 산재사망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산재사망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또한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고령인데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숙련되지 못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노동자도 매우 많아졌다. 결국 산재사망 특히 사고사망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산업안전에 국한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간 불공정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구조조정 등 고용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때만이 산재사망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안전 그 자체에는 일부 노력할지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산재사망의 비극 또한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28 \| By 노동당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4.23 \| 추천 6 \| 조회 1167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생존권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원청 BGF리테일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대응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못된 근거로 사용한 잣대일 뿐이다. 이같은 행태는 야당 시절 화물연대는 노조이며 윤석열의 탄압을 규탄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손바닥을 뒤집어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9년과 2024년에 반복적으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양회동 열사로 노동절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처럼 2026년 노동절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1780만명(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의 불안정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노동절 이름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고 요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부터 전세계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의 탄압이 있었어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5월 1일이었고 근로자의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투쟁의 성과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요란한 내로남불 축제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온전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조건 없는 원청교섭 보장하라!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 권리와 존엄으로 노동절을 맞이하자! 2026년 4월 23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3 \| By 노동당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2 \| 추천 1 \| 조회 1125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대폭 감형한 재판부 오늘 2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판결을 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기만적인 감형 판결이며 법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오늘(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언제든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위험을 외면하고 이윤만 계속 쫓아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기업인에게 준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조차 최소한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직 이윤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가 함께 할 때 참사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늘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는 그 역할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아리셀 참사의 2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Date 2026.04.22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김범석, 너 뭐 돼? 노동당 \| 2026.04.22 \| 추천 2 \| 조회 1055 김범석, 너 뭐 돼? - 범죄자 비호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범죄자 김범석을 처벌하라.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산재사망 은폐･왜곡,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전범 학살자가 비호하는 볼성싸나운 꼴을 봤다. 바로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범석이 살기 위해 자행한 쿠팡의 로비가 가히 역대급일 것이라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인 21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안전단체들이 연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쿠팡은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이미 시민들은 쿠팡에서 2016년부터 밝혀진 산재 사망 노동자가 34명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14일 “쿠팡노동자 故 박현경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22일 “쿠팡노동자 故 최성낙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사송 제기 기자회견”도 있었다. 사과, 반성, 책임은 없이 회피, 은폐, 왜곡으로 산재사망노동자와 그 유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준 쿠팡과 쿠팡의 수장인 김범석 의장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서는 안된다. 사실상 거절했다는 정부는 더 이상 비공개와 지연으로 사건의 진상을 가리지 말고 쿠팡과 쿠팡을 보호하고자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조사 내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쿠팡유가족의 피눈물과 쿠팡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하루빨리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2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논평]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6.04.21 \| 추천 1 \| 조회 1157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 자본주의체제의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생태계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미 2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1.5도를 돌파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폭염,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기후재앙은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물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수 있고, 기후 재앙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해마다 석유 전쟁을 겪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지구의 날이 반세기를 넘어 5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에도 지구생태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56년전, 석유시추시설에서의 폭발로 발생한 기름유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서 지구의 날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는 원인도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석연료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의 탐욕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윤을 쌓아온 자본주의시스템이 낳은 결과이다. 화석연료자본주의시스템이 원인이며, 그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화석연료자본과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그러한 자본과 국가에 기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관료, 자본가들이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고 있는 주범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새삼스레 환기하고자 한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쟁을 통해 수십조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화석연료자본과 국가는 에너지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화석연료패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 EU 등의 선진국 정부, 산유국가 포함 다수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총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화석연료체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안보를 내세우며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핵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크게 떠들고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어,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윤추구수단으로만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태계파괴를 낳는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건설도 중단되지 않고, 추진 중이다. 전쟁 주범인 미국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탄과 반대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헌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 또한 위헌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4월 기온이 30도에 이르러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고 공언한다.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탐욕앞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는 그것의 수단과 계기로 활용될 뿐이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성장과 개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생명과의 공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만이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함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6.04.2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 \| 조회 1084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 청주시는 예술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1973년 창단 이후 50여 년 동안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청주시민의 사랑 속에서 청주 문화예술의 자존심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창단 50년 만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청주시는 3년째 교섭을 질질 끌면서 교섭 중인 사안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청주시가 고수하는 현 평정제도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강등과 임금삭감의 위협을 통해 예술노동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해 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평가제도가 예술노동자의 고용을 흔드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천안시립예술단에서는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향악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불가 통보가 내려졌고,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한 해촉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평가점수 구조 역시 특정 평가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무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 청주시립교향악단 전체 단원 70여 명이 사용하는 전용 연습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공간때문에 사비로 외부 연습실을 빌려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러한 개인연습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에 대해, 공연 준비를 위한 개인연습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청주시는 예술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술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해 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법한 평정제도를 손보고, 개인연습과 연습공간 문제를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길이며, 청주 예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위법한 평정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해 온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조합원들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하모니는 침묵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권리 보장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예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cblaborparty/224258836579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0 \| 조회 1835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 4.20 경남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며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파업 14일차인 화물연대 투쟁 현장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길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화물 노동자가 출차하던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생존을 위해 시작한 투쟁이 죽음이라는 참변으로 돌아온 작금의 현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교섭을 거부하고 공권력의 뒤에 숨어 대체 차량 투입에만 급급했다. 공권력은 진짜 사장의 교섭 거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리한 진압을 자행했다. 이렇게 자본과 공권력의 합작으로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탄압을 자행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강압적 조사 등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는 파멸했지만 화물연대를 탄압하던 자본과 공권력의 작태는 여전히 계엄과 같은 형국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거리 위에서 죽어 나가는 사회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과 경찰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진상규명에 나서라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즉시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라. 경찰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탄압을 즉시 멈추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탄압을 즉각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2조 개정을 사과하고 즉시 법개정에 돌입하라.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고 기만적인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노동자를 비롯해 이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노동당 \| 2026.04.20 \| 추천 3 \| 조회 1236 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 제25회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을 걷어차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 장애인의 권리 하나하나 투쟁을 통해 쟁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어떤 편견이나 개인 인식의 차원이 아니다. 그 차별과 배제는 분명하게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예산이라는 물질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염없이 나중으로 미뤄져왔다. 장애인 운동은 이제는 잊혀진 것만 같은 오래된 구호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날카로운 원칙을 현장에서 하나씩 복원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 옹호를 노동으로 정의함으로서 자본이 왜곡한 ‘능력’의 정의를 뒤바꾸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투쟁과 탈시설 투쟁은 인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평등으로 나아가자. 능력에 맞춰 일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받는 체계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토대다. 노동당은 앞으로도 이 투쟁의 성과들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최초의 탈시설·중증장애·여성 후보인 무소속 조상지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후보를 지지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4 \| 조회 1319 최초의 탈시설·중증장애·여성 후보인 무소속 조상지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후보를 지지한다 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최초의 최중증 뇌병변 장애여성이자 시설수용생존자 후보인 조상지 서울시의원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를 보낸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서울시의 시민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과정이다. 또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호명되어 시혜와 동정의 객체로 소비되었던 중증장애인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역사적인 순간이다. 조상지 후보가 출마한 소위 ‘정치 1번지’ 종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정치에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종로는 엘리트 정치인들의 무대가 아니다. 종로는 낙원동과 묘동의 골목길을 지켜온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이 만든 공간이며,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빈곤과 고독을 견뎌내는 공간이며,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온 수많은 투쟁하는 민중들의 공간이다. 중증 장애여성이자 탈시설 생존자라는 조상지의 교차적 정체성은, 자본주의가 ‘비정상’이라 낙인찍어 골목으로 밀어냈던 종로의 모든 소수자성과 맞닿아 있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그 자체로 기득권 양당정치, 능력주의 정치를 전복하고, ‘정치 1번지’ 종로를 ‘투쟁 1번지’ 그리고 ‘권리 1번지’로 만드는 투쟁이다. 서울의 수많은 건물들과 촘촘한 교통체계에서 중증장애인은 환영받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중증의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시설로 치워졌고, 그 차별의 구조 위에서 서울은 글로벌 도시가 되었다. 오세훈의 폭력적인 시정은 ‘차별 도시’ 서울의 민낯을 드러낸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과 맞서는 것이자 차별과 소외의 구조 그 자체와의 투쟁이다. 그렇기에 조상지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의석 하나가 아니다. 탈시설 생존자이자 최중증 장애인인 조상지의 의석은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정상성과 생산성의 사회구조와 싸우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자본의 서울, 차별의 서울을 끝내고, 조상지와 함께 평등의 서울을 열자!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6.04.20 \| By 노동당
	고진수를 석방하라 노동당 \| 2026.04.17 \| 추천 1 \| 조회 1759 고진수를 석방하라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7일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A학교 공대위)의 고공농성 투쟁에 연대 중 연행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가 구속됐다.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연행,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두 달 만이다. 복직 투쟁 중인 해고노동자가, 또 다른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된 상황에 대하여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노동당은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고진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진수에게는 복직을 쟁취해 돌아갈 일터가 있고, 투쟁의 거점인 세종호텔 앞 농성장이 있으며, 연대의 힘을 보탤 수많은 투쟁 현장들이 있다. A학교 공대위의 투쟁 현장인 서울시교육청 앞에 고진수가 있었던 것처럼,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고진수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한 것은 그의 삶에 대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 용산경찰서는 고진수와 A학교 공대위 연대자들을 연행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연행 자체가 불법적이고 부당했다. 이를 바로잡고 사과하기는커녕, 싸우는 노동자를 기어이 구속해낸 용산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참기 어렵다.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철창이 아닌 복직해 돌아갈 일터여야만 한다. 이어질 구속적부심에서 고진수는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 번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 대한 폭력적 연행과 고진수 구속을 규탄하며, 고진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4.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2 \| 조회 1752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 기득권 지키기엔 한마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담합을 규탄한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개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허용’ 방안은 정치적 경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노골적인 담합이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정치적 평등권 확대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여론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정당 활동의 영역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얼마나 기득권적인 발상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발상인가?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반하여 더 깊고 넓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계엄세력 국민의힘은 논외로 하더라도 윤석열 계엄에 맞서 ‘민주당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청년·여성·소수자들의 투쟁에 기대어 청와대에 들어앉으니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것인가? 권력 붕괴의 시작은 늘 오만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당은 분명히 밝힌다.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5% 봉쇄조항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졸속 입법과 정치적 담합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당은 경고한다. 필요할 때마다 지난 광장 정신을 활용하는 위선적인 민주당과 수십 년간 기득권으로서 민주주의 확대를 가로막아 온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의 논의처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에 몰두한다면 민중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민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2026년 4월 17일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공동성명]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노동당 \| 2026.04.17 \| 추천 1 \| 조회 1750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헌적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예 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장벽을 쌓고 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린하는 이번 담합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 정당만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봉쇄조항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소수 정당의 정당 활동 자유와 평등권을 정면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여론조사 수치로 정당의 존립 기반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한 광주 의석 증설은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미미한 비례대표 상향과 기초의회 시범지역 확대 역시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권자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땜질식 선거구 획정과 생색내기식 비례 상향 등 기만적 미봉책을 중단하라. 오늘 정개특위가 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담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 활동에 대한 위헌적 5% 봉쇄조항과 누더기 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만약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표그대로>는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 반헌법적 개악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헌법 정신을 부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정의당, 충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 미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4 \| 조회 1650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 故홍세화 선생님의 2주기를 추모하며 홍세화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빈자리가 단순한 그리움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늘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이 시대가 더욱 선생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선생님께서 한겨레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칼럼의 제목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였습니다. 그 말씀은 탄핵광장이 요구했던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탄핵광장은 우리 사회에 성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광장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의 힘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과 재벌 특혜로 표상되는 '부자 우선 성장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뒤로 밀렸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겨졌습니다. 선생님은 생전에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구조적 불평등에 눈 감는 이들을 가장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체제의 근본 문제를 묻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 질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탄핵광장의 요구가 배신당한 지금, 선생님은 틀림없이 광장의 목소리가 체제전환의 요구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끈질기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은 선생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불평등과 차별을 들추고, 지역의 문제가 체제의 문제와 이어져 있음을 소리높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그 자리에서 노동당이 계속 싸워가겠습니다. ‘녹색 깃발을 든 전태일’을 그리셨던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6. 4. 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썸네일	제목
	노동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노동당 \| 2026.05.01 \| 추천 3 \| 조회 688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석에 부쳐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니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위시로 다수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보자. 만연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다. 20년 넘는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난관을 만든 이재명 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다.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본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하며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노동소득을 올려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주식투기를 부추기며, 이미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다. 때문에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이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을 교란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노동법 개악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져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이 포섭될 때 노동의 투쟁이 약화되고,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실천적 교훈이지 추상적 언명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보수양당과 연대연합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은 무력화되었던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여는 친자본 정권과 손잡은 행위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훼손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을 총력조직 해야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각오로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136주년 노동절에 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놓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아직 민주노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정부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축하의 자리도 아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최근 돌아가신 서광석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5.01 \| By 노동당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당 \| 2026.04.30 \| 추천 3 \| 조회 297 136주년 세계노동절, 우리가 할 일은 서광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했다. 2026년 한국에서는 140년 전 노동자에게 강요된 12시간 이상 노동으로부터 생존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CU 투쟁에서 서광석 열사는 치열하게 투쟁하였고,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우리의 곁을 떠났다. 서광석 열사의 투쟁은 140년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이어야 한다 서광석 열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가 그토록 바랐던 노동자의 일터와 삶터 모든 곳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선포이자 실천이어야 한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노동자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1780만(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권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확장하는 하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 친노동이란 포장지만 요란한 친자본 노동유연화와 불안정노동체제 확대 유지에 맞서야 한다 서광석 열사를 짓밟은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과 적정 임금 등 일부 당근책을 모든 권리인 양 포장한 채 고용유연화를 확대하는 구상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를 확대하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의 부재가 CU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권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에 치중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불안정노동체제 고착화와 연동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아 2025년 산재사망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2.7%가 증가하였다. 반쪽짜리 개정노조법으로 자본의 노골적인 버티기와 하청노조 탄압을 현장 곳곳에서 불러오고 있다. AI와 주식을 앞세운 성장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지만 근로소득 상승 정책은 빠진 채 저임금 노동자는 방치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곤 하나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불평등의 확산과 위기의 전가일 뿐이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은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를 유지･확대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의 보장과 확대, 차별과 불안정이 없는 안정적인 고용-생활 가능한 임금의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가치이며 권리이다. 136주년 노동절에서 우리의 길은 명확하다.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양보란 이름의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복합위기의 시대에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전가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요구를 더욱 전면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더욱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중과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 실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에 노동당은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세계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된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사형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한 말은 2026년 지금 꺼지지 않는 우리의 들불이 되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 즉 빈곤과 불행 속에 허덕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이 밟고 있는 불꽃은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불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 불꽃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6.04.30 \| By 노동당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노동당 \| 2026.04.28 \| 추천 2 \| 조회 551 산재는 단지 안전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나 직업병 등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산재사망율 OECD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다. 전체 산재사망자 숫자는 2000명대에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숫자도 2024년 598명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2025년에는 다시 60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고사망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원당 발생비율도 대기업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인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즉 중소기업과 고령 노동자일수록 산재사망의 위험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산재사망이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산업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또한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고령인데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숙련되지 못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노동자도 매우 많아졌다. 결국 산재사망 특히 사고사망을 정말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 등 산업안전에 국한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간 불공정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구조조정 등 고용의 불안정성 그 자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때만이 산재사망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안전 그 자체에는 일부 노력할지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산재사망의 비극 또한 제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28 \| By 노동당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4.23 \| 추천 6 \| 조회 1167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생존권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원청 BGF리테일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대응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못된 근거로 사용한 잣대일 뿐이다. 이같은 행태는 야당 시절 화물연대는 노조이며 윤석열의 탄압을 규탄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손바닥을 뒤집어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9년과 2024년에 반복적으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양회동 열사로 노동절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처럼 2026년 노동절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1780만명(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의 불안정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노동절 이름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고 요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부터 전세계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의 탄압이 있었어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5월 1일이었고 근로자의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투쟁의 성과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요란한 내로남불 축제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온전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조건 없는 원청교섭 보장하라!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 권리와 존엄으로 노동절을 맞이하자! 2026년 4월 23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3 \| By 노동당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2 \| 추천 1 \| 조회 1125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 -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대폭 감형한 재판부 오늘 2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판결을 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기만적인 감형 판결이며 법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오늘(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언제든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위험을 외면하고 이윤만 계속 쫓아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기업인에게 준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조차 최소한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직 이윤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가 함께 할 때 참사 재발 방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늘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는 그 역할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아리셀 참사의 2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Date 2026.04.22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김범석, 너 뭐 돼? 노동당 \| 2026.04.22 \| 추천 2 \| 조회 1055 김범석, 너 뭐 돼? - 범죄자 비호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범죄자 김범석을 처벌하라.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산재사망 은폐･왜곡,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전범 학살자가 비호하는 볼성싸나운 꼴을 봤다. 바로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범석이 살기 위해 자행한 쿠팡의 로비가 가히 역대급일 것이라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인 21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안전단체들이 연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쿠팡은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이미 시민들은 쿠팡에서 2016년부터 밝혀진 산재 사망 노동자가 34명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14일 “쿠팡노동자 故 박현경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22일 “쿠팡노동자 故 최성낙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사송 제기 기자회견”도 있었다. 사과, 반성, 책임은 없이 회피, 은폐, 왜곡으로 산재사망노동자와 그 유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준 쿠팡과 쿠팡의 수장인 김범석 의장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서는 안된다. 사실상 거절했다는 정부는 더 이상 비공개와 지연으로 사건의 진상을 가리지 말고 쿠팡과 쿠팡을 보호하고자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조사 내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쿠팡유가족의 피눈물과 쿠팡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하루빨리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4.22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논평]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6.04.21 \| 추천 1 \| 조회 1157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 자본주의체제의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생태계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미 2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1.5도를 돌파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폭염,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기후재앙은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물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수 있고, 기후 재앙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해마다 석유 전쟁을 겪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지구의 날이 반세기를 넘어 5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에도 지구생태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56년전, 석유시추시설에서의 폭발로 발생한 기름유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서 지구의 날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는 원인도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석연료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의 탐욕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윤을 쌓아온 자본주의시스템이 낳은 결과이다. 화석연료자본주의시스템이 원인이며, 그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화석연료자본과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그러한 자본과 국가에 기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관료, 자본가들이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고 있는 주범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새삼스레 환기하고자 한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쟁을 통해 수십조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화석연료자본과 국가는 에너지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화석연료패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 EU 등의 선진국 정부, 산유국가 포함 다수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총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화석연료체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안보를 내세우며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핵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크게 떠들고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어,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윤추구수단으로만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태계파괴를 낳는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건설도 중단되지 않고, 추진 중이다. 전쟁 주범인 미국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탄과 반대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헌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 또한 위헌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4월 기온이 30도에 이르러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고 공언한다.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탐욕앞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는 그것의 수단과 계기로 활용될 뿐이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성장과 개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생명과의 공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만이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함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6.04.2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 \| 조회 1084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 청주시는 예술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1973년 창단 이후 50여 년 동안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청주시민의 사랑 속에서 청주 문화예술의 자존심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창단 50년 만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청주시는 3년째 교섭을 질질 끌면서 교섭 중인 사안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청주시가 고수하는 현 평정제도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강등과 임금삭감의 위협을 통해 예술노동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해 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평가제도가 예술노동자의 고용을 흔드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천안시립예술단에서는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향악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불가 통보가 내려졌고,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한 해촉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평가점수 구조 역시 특정 평가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무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 청주시립교향악단 전체 단원 70여 명이 사용하는 전용 연습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공간때문에 사비로 외부 연습실을 빌려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러한 개인연습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에 대해, 공연 준비를 위한 개인연습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청주시는 예술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술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해 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법한 평정제도를 손보고, 개인연습과 연습공간 문제를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길이며, 청주 예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위법한 평정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해 온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조합원들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하모니는 침묵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권리 보장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예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cblaborparty/224258836579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0 \| 조회 1835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 4.20 경남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며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파업 14일차인 화물연대 투쟁 현장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길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화물 노동자가 출차하던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생존을 위해 시작한 투쟁이 죽음이라는 참변으로 돌아온 작금의 현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교섭을 거부하고 공권력의 뒤에 숨어 대체 차량 투입에만 급급했다. 공권력은 진짜 사장의 교섭 거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리한 진압을 자행했다. 이렇게 자본과 공권력의 합작으로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탄압을 자행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강압적 조사 등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는 파멸했지만 화물연대를 탄압하던 자본과 공권력의 작태는 여전히 계엄과 같은 형국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거리 위에서 죽어 나가는 사회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과 경찰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진상규명에 나서라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즉시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라. 경찰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탄압을 즉시 멈추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탄압을 즉각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2조 개정을 사과하고 즉시 법개정에 돌입하라.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고 기만적인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노동자를 비롯해 이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노동당 \| 2026.04.20 \| 추천 3 \| 조회 1236 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 제25회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을 걷어차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 장애인의 권리 하나하나 투쟁을 통해 쟁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어떤 편견이나 개인 인식의 차원이 아니다. 그 차별과 배제는 분명하게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예산이라는 물질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염없이 나중으로 미뤄져왔다. 장애인 운동은 이제는 잊혀진 것만 같은 오래된 구호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날카로운 원칙을 현장에서 하나씩 복원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 옹호를 노동으로 정의함으로서 자본이 왜곡한 ‘능력’의 정의를 뒤바꾸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투쟁과 탈시설 투쟁은 인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평등으로 나아가자. 능력에 맞춰 일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받는 체계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토대다. 노동당은 앞으로도 이 투쟁의 성과들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최초의 탈시설·중증장애·여성 후보인 무소속 조상지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후보를 지지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4 \| 조회 1319 최초의 탈시설·중증장애·여성 후보인 무소속 조상지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후보를 지지한다 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최초의 최중증 뇌병변 장애여성이자 시설수용생존자 후보인 조상지 서울시의원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를 보낸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서울시의 시민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과정이다. 또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호명되어 시혜와 동정의 객체로 소비되었던 중증장애인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역사적인 순간이다. 조상지 후보가 출마한 소위 ‘정치 1번지’ 종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정치에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종로는 엘리트 정치인들의 무대가 아니다. 종로는 낙원동과 묘동의 골목길을 지켜온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이 만든 공간이며,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빈곤과 고독을 견뎌내는 공간이며,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온 수많은 투쟁하는 민중들의 공간이다. 중증 장애여성이자 탈시설 생존자라는 조상지의 교차적 정체성은, 자본주의가 ‘비정상’이라 낙인찍어 골목으로 밀어냈던 종로의 모든 소수자성과 맞닿아 있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그 자체로 기득권 양당정치, 능력주의 정치를 전복하고, ‘정치 1번지’ 종로를 ‘투쟁 1번지’ 그리고 ‘권리 1번지’로 만드는 투쟁이다. 서울의 수많은 건물들과 촘촘한 교통체계에서 중증장애인은 환영받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중증의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시설로 치워졌고, 그 차별의 구조 위에서 서울은 글로벌 도시가 되었다. 오세훈의 폭력적인 시정은 ‘차별 도시’ 서울의 민낯을 드러낸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과 맞서는 것이자 차별과 소외의 구조 그 자체와의 투쟁이다. 그렇기에 조상지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의석 하나가 아니다. 탈시설 생존자이자 최중증 장애인인 조상지의 의석은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정상성과 생산성의 사회구조와 싸우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자본의 서울, 차별의 서울을 끝내고, 조상지와 함께 평등의 서울을 열자!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6.04.20 \| By 노동당
	고진수를 석방하라 노동당 \| 2026.04.17 \| 추천 1 \| 조회 1759 고진수를 석방하라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7일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A학교 공대위)의 고공농성 투쟁에 연대 중 연행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가 구속됐다.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연행,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두 달 만이다. 복직 투쟁 중인 해고노동자가, 또 다른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된 상황에 대하여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노동당은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고진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진수에게는 복직을 쟁취해 돌아갈 일터가 있고, 투쟁의 거점인 세종호텔 앞 농성장이 있으며, 연대의 힘을 보탤 수많은 투쟁 현장들이 있다. A학교 공대위의 투쟁 현장인 서울시교육청 앞에 고진수가 있었던 것처럼,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고진수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한 것은 그의 삶에 대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 용산경찰서는 고진수와 A학교 공대위 연대자들을 연행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연행 자체가 불법적이고 부당했다. 이를 바로잡고 사과하기는커녕, 싸우는 노동자를 기어이 구속해낸 용산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참기 어렵다.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철창이 아닌 복직해 돌아갈 일터여야만 한다. 이어질 구속적부심에서 고진수는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 번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 대한 폭력적 연행과 고진수 구속을 규탄하며, 고진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4.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2 \| 조회 1752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 기득권 지키기엔 한마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담합을 규탄한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개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허용’ 방안은 정치적 경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노골적인 담합이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정치적 평등권 확대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여론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정당 활동의 영역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얼마나 기득권적인 발상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발상인가?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반하여 더 깊고 넓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계엄세력 국민의힘은 논외로 하더라도 윤석열 계엄에 맞서 ‘민주당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청년·여성·소수자들의 투쟁에 기대어 청와대에 들어앉으니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것인가? 권력 붕괴의 시작은 늘 오만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당은 분명히 밝힌다.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5% 봉쇄조항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졸속 입법과 정치적 담합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당은 경고한다. 필요할 때마다 지난 광장 정신을 활용하는 위선적인 민주당과 수십 년간 기득권으로서 민주주의 확대를 가로막아 온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의 논의처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에 몰두한다면 민중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민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2026년 4월 17일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공동성명]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노동당 \| 2026.04.17 \| 추천 1 \| 조회 1750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헌적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예 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장벽을 쌓고 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린하는 이번 담합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 정당만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봉쇄조항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소수 정당의 정당 활동 자유와 평등권을 정면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여론조사 수치로 정당의 존립 기반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한 광주 의석 증설은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미미한 비례대표 상향과 기초의회 시범지역 확대 역시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권자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땜질식 선거구 획정과 생색내기식 비례 상향 등 기만적 미봉책을 중단하라. 오늘 정개특위가 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담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 활동에 대한 위헌적 5% 봉쇄조항과 누더기 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만약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표그대로>는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 반헌법적 개악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헌법 정신을 부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정의당, 충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 미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4 \| 조회 1650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 故홍세화 선생님의 2주기를 추모하며 홍세화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빈자리가 단순한 그리움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늘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이 시대가 더욱 선생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선생님께서 한겨레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칼럼의 제목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였습니다. 그 말씀은 탄핵광장이 요구했던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탄핵광장은 우리 사회에 성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광장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의 힘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과 재벌 특혜로 표상되는 '부자 우선 성장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뒤로 밀렸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겨졌습니다. 선생님은 생전에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구조적 불평등에 눈 감는 이들을 가장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체제의 근본 문제를 묻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 질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탄핵광장의 요구가 배신당한 지금, 선생님은 틀림없이 광장의 목소리가 체제전환의 요구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끈질기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은 선생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불평등과 차별을 들추고, 지역의 문제가 체제의 문제와 이어져 있음을 소리높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그 자리에서 노동당이 계속 싸워가겠습니다. ‘녹색 깃발을 든 전태일’을 그리셨던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6. 4. 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