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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현장 \|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노동당 \| 2025.03.06 \| 추천 0 \| 조회 494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현장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최근 국회는 노동자민중을 대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누가누가 잘하나 여야의 감세 경쟁(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상속제, 법인세), K-칩스법(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연간 6조 가량의 법인세 감면),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에너지민영화)을 앞세워 부자와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반도체특별법은 그 시작부터 요란했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노동시간유연화 조항만 빠진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가 이재명으로 이어졌다 근로기준법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연장근로라는 첫 번째 예외로 주52시간을 법정노동시간처럼 둔갑술을 부렸다. 여기에 더해 두 번째부터 네번째 예외로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최소 6주 연속 주 64시간부터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초과 연장수당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다섯 번째 예외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문재인 정부2020.1.31. 시행규칙 개악)는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의 길을 이미 열어주었다(2023~2024년 10월까지 삼성전자 총 22건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승인). 윤석열의 69시간 노동제는 어쩌면 여러 예외를 법정노동시간으로 둔갑술을 부리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노동유연화는 노동시간, 임금, 고용 유연화로 세분화되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 생활권을 파괴했다. 박근혜 정부는 주로 임금과 고용 유연화를 진행하려고 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 낮은 임금’이라는 프레임으로 투쟁했고 승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막지 못했다. 윤석열의 공격은 비상계엄 이후 멈추는 듯 했으나 국힘과 민주당의 자중지란 속에서도 노동시간 연장과 유연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수천종의 유해화학물질로 백혈병을 비롯해 각종 암과 희귀질환을 동반하며 이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태아와 자녀, 인근 주민들에게도 발생한다. 또한, 대표적인 재벌 특혜다. 반도체라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특정 산업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무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특구(클러스터)에 용수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간선도로 등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인허가 신속처리,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특별회계 지원 등을 일사천리로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노동권까지 제한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다. 반도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IT, 조선, 배터리, 건설, 소프트웨어, 방산까지 확장할 기세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산업을 위해 감세는 해주고,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은 위기인데, 저들을 위해 세금으로 온갖 재정 지원까지 하지만 생태와 기후는 파괴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생태와 기후를 파괴하는 물과 전기 먹는 하마다. 2023년 연간 총 취수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1억3096만톤, SK하이닉스는 약 7414만톤에 달한다. 두 회사가 1년에 끌어오는 물의 양은 팔당댐의 총 저수량(2억4400만톤)의 5분의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21.4%를 반도체산업 차지했다. 현재 용인에 조성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용수(용인클러스터 2030년 필요량 하루 3만톤, 2042년 하루 65만톤, 2050년 100만톤 가량 필요할 전망) 및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용인클러스터 2050년 예상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 수준)을 위해 새롭게 건설해야 할 댐과 발전소, 송전탑으로 인해 생태는 파괴될 것이다. 한발더 나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에너지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단지, 2g짜리 반도체 하나 생산하자고 3만2천ml의 물, 1600g의 화석연료와 온갖 유해물질을 사용으로 생태와 기후는 무조건 파괴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집중을 가져와 지방공동화와 소멸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용수 취수 문제로 여주 남한강에서 하루 26만5천톤을 취수하려고 했으나 여주시의 반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역 간 갈등까지 유발하게 될 것이다. 반환경적이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노동자의 장시간노동과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권 파괴를 불러오며 지방공동화와 갈등까지 가져올 것이 자명한 산업인 반도체 특별법은 결국 이재용을 위한 삼성과 반도체 재벌대기업 특혜법일 뿐이다. 10년 후 수요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인데 30년 먹거리라는 근거없는 경제효과로 불확실한 미래에 수백조를 퍼붓겠다는 정치권의 재벌 퍼주기 경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의 결과는 이익은 사유화해 재벌의 곳간은 채우고 손실과 피해는 사회화해 재벌은 책임지지 않은 채 불평등과 양극화, 위험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동향 \| 노조법2,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 산별노조 / 정치&현장조직 노동당 \| 2025.03.06 \| 추천 0 \| 조회 270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동향 노조법 2, 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 산별노조 / 정치&현장조직 노조법2,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좌절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조법2조 1항에 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간주하는 내용과 2조 사용자 정의 중 사내하청 관련 부분 추가)을 3월 6일에 재발의하고 7월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과 진짜 사용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공투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단위들 역시 노조법2,3조 개정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단위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전면 적용을 주요 요구로 걸고 대선 시기 의제화, 시기별 집중투쟁(6월 노조법, 7월 최저임금 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지난 2월 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4대 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사회대개혁 ▲민주노조 재도약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강화이다. 특히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요하게 제출하고 사회대개혁 투쟁 전개를 통해 민중행정, 공직사회개혁 사업 확대를 제출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단’을 구성하고 기본권 쟁취 연대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출범 이후 탄압 등으로 조직 축소와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도 제출했다. 한편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6~7월 보수위원회 및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공무원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을 제출하고 있으나 7월 투쟁계획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민주일반연맹 금속노조와 함께 유이하게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2025년 사업목표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계획에 맞춰 총파업 투쟁 성사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4월까지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 결의를 모아낸 후 5월 직종별 결의대회, 6월 연맹 확대간부대회와 최저임금투쟁에 집중하고 7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한 채 비대위의 사업계획이어서 힘이 실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선출이 시급한 과제다. 서비스연맹 지난 2월 2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대회에서 9기 임원 선출과 사업계획을 인준했다. 9기 임원으로는 단독후보조인 위원장 김광창(서비스일반노조)-수부위원장 홍창의(배달플랫폼노조)-사무처장 정민정(마트노조)이 9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주요 사업은 5대 영역 12개 사업을 제출했다. 5대 영역은 ▲조기 대선 승리 ▲노동기본권 쟁취와 최저임금, 실질임금 인상 ▲업종산별 강화 ▲조직확대 사업 ▲진보정치 강화와 2026 지방선거 준비이다. 1과제를 조기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제출하고 조기 대선 승리는 ‘▲내란세력 척결 ▲사회대개혁 실현 ▲진보정치 강화’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 요구안 마련과 사회의제화 투쟁을 제출한 것 외에 민주노총을 통한 진보 후보 대선 운동 구체 계획은 미흡하다. 한편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과 관련한 산별연맹의 총파업 조직화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교조 지난 2월 22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4대 핵심사업과제로 ▲교권 확보를 위한 법 제개정 및 제도개선 현장 실천 투쟁 ▲조합원 확대 ▲교육사업 체계화 ▲교육대개혁을 위한 정책 생산 및 조직 혁신이며 현안 대응으로 ▲단체교섭 승리 투쟁 ▲교육현안 개선 투쟁(고교학점제 폐지, 교사정원 확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대응) ▲입시 경쟁교육-대학서열 해체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이다. 4대 핵심 사업 중 1과제인 교권 확보를 위한 법 제개정 및 제도개선 현장실천 투쟁은 2024년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중 미반영 법안을 정리와 추가 입법과제 발굴을 통해 대선 시기 의제화하고 입법화를 위해 국면별로 3.9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연대 투쟁, 5월 전국교사결의대회, 8말9초 국회농성, 10월(또는 11월) 전국교사결의대회 등 주요 투쟁 계획을 제출했다. 화섬식품노조 지난 2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4대 사업 기조와 목표로는 ▲기업별 노조 활동 극복과 노조 조직운영체계 정립 ▲산별교섭 태세 구축 사업으로 산별교섭 본격화를 위한 준비 ▲노동탄압 분쇄와 고용보장을 위한 집중 투쟁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노동중심 사회대개혁 투쟁이다. 주요 사업 중 1과제로 제출한 산별교섭 태세 구축을 위해 영역별-특성별 교섭을 지속 추진하고 확대와 대각선 교섭 전개를 위한 지부교섭단 육성과 교섭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주요 투쟁사업 계획 중에서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대선 투쟁 방향으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선거방침에 따른 투쟁을 계획하고 대선 대응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7월 총파업 관련해 투쟁 사업에서 산별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교섭 방침으로 2025년 임금 최저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212,040원 정액 인상안을 권고했다. KT민주동지회 레드뷰 준비1호에서 ‘<이슈현장>KT 구조조정 또 노동자가 죽었다’에서 KT노조 선거에 KT민주동지회가 지부장 선거에 조직적 출마 예고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잔류한 조합원 2,500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토탈영업TF에는 총 28개 지부가 신설되었고 민주동지회는 12개 지부에 후보로 출마해 5개 지부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지부는 광화문영업지부, 경기북부영업지부, 평택영업지부, 전북영업지부, 경북영업지부다. 참고로 현재 KT노동조합은 중앙본부와 9개 지방본부 152개 지부이고 조합원수 10,875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의길 3월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대선방침을 논의하고, 진보정치-민주노조-체제전환사회운동 연대를 통한 독자 후보 대선 돌파 기조를 확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기대선과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획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집행위 결정을 바탕으로 전국 순회토론에 돌입했다. 진보당&전국회의 진보당은 3월 전국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기대선 방침을 논의한다. 당 내부에 ▲야5당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진보-보수-중도를 포괄하는) 헌정수호 세력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과 ▲독자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중도 사퇴 여부는 대선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 어떠한 경우든 당의 후보선출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 직후 당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회의는 3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한편 진보당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표결에서 소속 의원들이 찬성 표결하였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은 영장 등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통제장치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판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인권침해 요소가 버젓이 있는 법안에 찬성 표결 참가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의 입장문을 통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음에도 이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동향 \| 느슨해서 불안했던 민주노총의 결정과 판단 노동당 \| 2025.03.06 \| 추천 2 \| 조회 286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동향 느슨해서 불안했던 민주노총의 결정과 판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이재명의 민주노총 방문 약평 민주노총 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노조탄압 정책 수용! 지난 2.11 민주노총 8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사업계획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 은 원안 통과되었다. 하지만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은 부결 되었다. (우측 사진 참고) 2024년(3.18) 80차 임시 대의원대회 9표차로 부결된 것에 비해 더 많은 74표차가 부족했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중집의 만장일치로 대의원대회에 상정 되었다. 하지만 중집에서 반대를 밝히지 않은 중집 성원이 회계 공시 거부 부결에 앞장서기까지 해 중집의 만장일치 결의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지도부의 지도력엔 생채기가 났다. 또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결을 호소하는 등의 의지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26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회계공시 거부결의안 부결 관련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입장문'을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중집결의까지 했던 사안에 대해 조직적 토론과 결의를 조직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은 민주노총을 비리집단으로 호도하고 협박한 노조 탄압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대의원대회 찬반 토론에서 회계공시 거부 반대 입장을 밝힌 주요한 두 가지 이유 로는 ‘회계공시를 한다고 투쟁을 못하는 것 아니다’와 ‘조합원들의 피해(조합비의15% 세액공제 제외)’를 말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의 중요한 도구였던 회계공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을 승인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미리 재단하고 대상화하는 오류 를 범한 것이다. 한편, 대의원대회 당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1인 시위는 그 위력을 발휘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재명의 민주노총 방문과 소원수리 지난 2.21(오후4시) 스스로 보수임을 자임하고 우클릭에 전념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노조 위원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양경수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인사말, 이어진 단체 사진 촬영 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준비한 요구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살펴보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했다. 노동권을 비롯한 권리가 청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이 간담회 후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노동시간 연장)와 부자감세 등 민주당의 우클릭를 비판하는 모습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2.18 사무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양경수 위원장은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 후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 당장엔 민주당 각 국회상임위별 논의테이블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방문할 당시 민주노총 입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투쟁사업장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윤석열 탄핵 이후 극우의 발호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강력한 대중투쟁의 촉발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촉발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은 민주노총일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할 일은 조합원을 대상화시키는 오류를 극복하면서 윤석열의 노조탄압을 전면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정세에서 노동자의 역동성을 발휘하기 위해 아주 촘촘한 현장 조직이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모두의 노동권 투쟁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투쟁으로 쟁취된다. 자주성을 지키는 투쟁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현장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민주성은 강화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투쟁이 쌓여 계급성은 강고해지고 노동 운동의 변혁지향성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노동악법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위탁하지 않는 민주노조의 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2호 노동당 \| 2025.03.06 \| 추천 1 \| 조회 369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2호 이슈 동향 \| 느슨해서 불안했던 민주노총의 결정과 판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이재명의 민주노총 방문 약평 동향 \| 노조법2,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 산별노조 / 정치&현장조직 이슈 현장 \|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2025.03.06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1호 노동당 \| 2025.02.05 \| 추천 2 \| 조회 999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1호 이슈 동향 \| 너무나도 느슨한, 그래서 불안한: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계획과 실천 약평 동향 \| 민주노총, 산별노조, 정치&현장조직 2025년 사업계획 동향 이슈 현장 \| KT 구조조정, 또 노동자가 죽었다 2025.02.05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2.05 \| By 노동당
	2025 정세전망 노동당 \| 2025.02.03 \| 추천 8 \| 조회 1630 2025년 정세전망 [국제 정세] 1. 세계경제 2. 국제정치 3. 국제 기후 4. 총괄 [동북아-한반도 정세] 1. 2024년 동북아-한반도 2. 2025년 동북아-한반도 3. 총괄 [국내 정세] 1. 한국경제 2. 정치 3. 기후 4. 보건·복지 5. 노동(운동) 6.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운동 7. 총괄 [과제] 2024.02.01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5.02.03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024년 1호] 의대 증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당 \| 2024.05.20 \| 추천 1 \| 조회 57622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024년 1호 의대 증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비판과 ‘의대 증원 사태’ 해법 모색 올 초부터 ‘의대 증원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5월 16일, 의대 증원사태의 분수령이 될 법원 판결이 각하·기각으로 결정났지만, 의료계는 재항고할 뜻을 밝혀, 양자 간이 팽팽한 대립이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천명 증원 방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결정과정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2월 6일, 방침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2천명 증원 얘기가 나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논란의 초점이 ‘의사 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의료의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 문제로 협소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글에서는 ‘의사 수’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될지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한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 의대증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료체계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제출하고자 한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가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이에 기반해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 글을 내놓는다. 2024년 5월 2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4.05.20 \| By 노동당
	2024 정세전망(노동당 정책위) 노동당 \| 2024.02.08 \| 추천 7 \| 조회 74595 2024년 정세전망 [국제 정세] 세계경제 전망 국제정치 전망 기후·생태 정세 국제 정세 총괄 [동북아-한반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국내 정세] 경제 전망 정치 전망 복지-의료 기후-생태 노동 여성-성소수자-인권 장애 국내 정세 총괄 [과제] 올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이슈와 의제 과제 2024. 02. 08.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4.02.08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노동당 \| 2023.07.24 \| 추천 3 \| 조회 36185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950년 6월 25일, 6.25전쟁(한국전쟁)이 터졌다.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는 한국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라는 한국전쟁 전후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의 암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선제타격, 북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북한을 협박하는 한미와 남한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간의 치열한 군사적 맞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서방 vs 중·러 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냉전질서의 형성 흐름에 맞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화가 추진되면서, 남한은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급속히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로써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전쟁을 벌였듯이, 이 땅이 또다시 주변 패권국의 전쟁터로 내몰려서도 안된다. ‘전쟁의 길이냐-평화의 길이냐’라는 선택지 앞에 선 현재, 본 글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7.24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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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현장 \|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노동당 \| 2025.03.06 \| 추천 0 \| 조회 494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현장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최근 국회는 노동자민중을 대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누가누가 잘하나 여야의 감세 경쟁(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상속제, 법인세), K-칩스법(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연간 6조 가량의 법인세 감면),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에너지민영화)을 앞세워 부자와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반도체특별법은 그 시작부터 요란했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노동시간유연화 조항만 빠진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가 이재명으로 이어졌다 근로기준법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연장근로라는 첫 번째 예외로 주52시간을 법정노동시간처럼 둔갑술을 부렸다. 여기에 더해 두 번째부터 네번째 예외로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최소 6주 연속 주 64시간부터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초과 연장수당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다섯 번째 예외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문재인 정부2020.1.31. 시행규칙 개악)는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의 길을 이미 열어주었다(2023~2024년 10월까지 삼성전자 총 22건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승인). 윤석열의 69시간 노동제는 어쩌면 여러 예외를 법정노동시간으로 둔갑술을 부리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르겠다. 노동유연화는 노동시간, 임금, 고용 유연화로 세분화되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 생활권을 파괴했다. 박근혜 정부는 주로 임금과 고용 유연화를 진행하려고 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 낮은 임금’이라는 프레임으로 투쟁했고 승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막지 못했다. 윤석열의 공격은 비상계엄 이후 멈추는 듯 했으나 국힘과 민주당의 자중지란 속에서도 노동시간 연장과 유연화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수천종의 유해화학물질로 백혈병을 비롯해 각종 암과 희귀질환을 동반하며 이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태아와 자녀, 인근 주민들에게도 발생한다. 또한, 대표적인 재벌 특혜다. 반도체라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특정 산업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무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특구(클러스터)에 용수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간선도로 등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인허가 신속처리,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특별회계 지원 등을 일사천리로 무조건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노동권까지 제한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다. 반도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IT, 조선, 배터리, 건설, 소프트웨어, 방산까지 확장할 기세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산업을 위해 감세는 해주고,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은 위기인데, 저들을 위해 세금으로 온갖 재정 지원까지 하지만 생태와 기후는 파괴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생태와 기후를 파괴하는 물과 전기 먹는 하마다. 2023년 연간 총 취수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1억3096만톤, SK하이닉스는 약 7414만톤에 달한다. 두 회사가 1년에 끌어오는 물의 양은 팔당댐의 총 저수량(2억4400만톤)의 5분의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21.4%를 반도체산업 차지했다. 현재 용인에 조성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용수(용인클러스터 2030년 필요량 하루 3만톤, 2042년 하루 65만톤, 2050년 100만톤 가량 필요할 전망) 및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용인클러스터 2050년 예상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 수준)을 위해 새롭게 건설해야 할 댐과 발전소, 송전탑으로 인해 생태는 파괴될 것이다. 한발더 나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에너지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단지, 2g짜리 반도체 하나 생산하자고 3만2천ml의 물, 1600g의 화석연료와 온갖 유해물질을 사용으로 생태와 기후는 무조건 파괴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집중을 가져와 지방공동화와 소멸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용수 취수 문제로 여주 남한강에서 하루 26만5천톤을 취수하려고 했으나 여주시의 반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역 간 갈등까지 유발하게 될 것이다. 반환경적이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노동자의 장시간노동과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권 파괴를 불러오며 지방공동화와 갈등까지 가져올 것이 자명한 산업인 반도체 특별법은 결국 이재용을 위한 삼성과 반도체 재벌대기업 특혜법일 뿐이다. 10년 후 수요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인데 30년 먹거리라는 근거없는 경제효과로 불확실한 미래에 수백조를 퍼붓겠다는 정치권의 재벌 퍼주기 경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의 결과는 이익은 사유화해 재벌의 곳간은 채우고 손실과 피해는 사회화해 재벌은 책임지지 않은 채 불평등과 양극화, 위험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동향 \| 노조법2,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 산별노조 / 정치&현장조직 노동당 \| 2025.03.06 \| 추천 0 \| 조회 270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동향 노조법 2, 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 산별노조 / 정치&현장조직 노조법2,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좌절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조법2조 1항에 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간주하는 내용과 2조 사용자 정의 중 사내하청 관련 부분 추가)을 3월 6일에 재발의하고 7월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과 진짜 사용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공투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단위들 역시 노조법2,3조 개정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단위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전면 적용을 주요 요구로 걸고 대선 시기 의제화, 시기별 집중투쟁(6월 노조법, 7월 최저임금 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지난 2월 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4대 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사회대개혁 ▲민주노조 재도약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강화이다. 특히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요하게 제출하고 사회대개혁 투쟁 전개를 통해 민중행정, 공직사회개혁 사업 확대를 제출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단’을 구성하고 기본권 쟁취 연대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출범 이후 탄압 등으로 조직 축소와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도 제출했다. 한편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6~7월 보수위원회 및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공무원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을 제출하고 있으나 7월 투쟁계획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민주일반연맹 금속노조와 함께 유이하게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2025년 사업목표로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계획에 맞춰 총파업 투쟁 성사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4월까지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해 결의를 모아낸 후 5월 직종별 결의대회, 6월 연맹 확대간부대회와 최저임금투쟁에 집중하고 7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한 채 비대위의 사업계획이어서 힘이 실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 선출이 시급한 과제다. 서비스연맹 지난 2월 2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대회에서 9기 임원 선출과 사업계획을 인준했다. 9기 임원으로는 단독후보조인 위원장 김광창(서비스일반노조)-수부위원장 홍창의(배달플랫폼노조)-사무처장 정민정(마트노조)이 92.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주요 사업은 5대 영역 12개 사업을 제출했다. 5대 영역은 ▲조기 대선 승리 ▲노동기본권 쟁취와 최저임금, 실질임금 인상 ▲업종산별 강화 ▲조직확대 사업 ▲진보정치 강화와 2026 지방선거 준비이다. 1과제를 조기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제출하고 조기 대선 승리는 ‘▲내란세력 척결 ▲사회대개혁 실현 ▲진보정치 강화’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 요구안 마련과 사회의제화 투쟁을 제출한 것 외에 민주노총을 통한 진보 후보 대선 운동 구체 계획은 미흡하다. 한편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과 관련한 산별연맹의 총파업 조직화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교조 지난 2월 22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4대 핵심사업과제로 ▲교권 확보를 위한 법 제개정 및 제도개선 현장 실천 투쟁 ▲조합원 확대 ▲교육사업 체계화 ▲교육대개혁을 위한 정책 생산 및 조직 혁신이며 현안 대응으로 ▲단체교섭 승리 투쟁 ▲교육현안 개선 투쟁(고교학점제 폐지, 교사정원 확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대응) ▲입시 경쟁교육-대학서열 해체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이다. 4대 핵심 사업 중 1과제인 교권 확보를 위한 법 제개정 및 제도개선 현장실천 투쟁은 2024년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중 미반영 법안을 정리와 추가 입법과제 발굴을 통해 대선 시기 의제화하고 입법화를 위해 국면별로 3.9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연대 투쟁, 5월 전국교사결의대회, 8말9초 국회농성, 10월(또는 11월) 전국교사결의대회 등 주요 투쟁 계획을 제출했다. 화섬식품노조 지난 2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4대 사업 기조와 목표로는 ▲기업별 노조 활동 극복과 노조 조직운영체계 정립 ▲산별교섭 태세 구축 사업으로 산별교섭 본격화를 위한 준비 ▲노동탄압 분쇄와 고용보장을 위한 집중 투쟁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노동중심 사회대개혁 투쟁이다. 주요 사업 중 1과제로 제출한 산별교섭 태세 구축을 위해 영역별-특성별 교섭을 지속 추진하고 확대와 대각선 교섭 전개를 위한 지부교섭단 육성과 교섭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주요 투쟁사업 계획 중에서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대선 투쟁 방향으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선거방침에 따른 투쟁을 계획하고 대선 대응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7월 총파업 관련해 투쟁 사업에서 산별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교섭 방침으로 2025년 임금 최저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212,040원 정액 인상안을 권고했다. KT민주동지회 레드뷰 준비1호에서 ‘<이슈현장>KT 구조조정 또 노동자가 죽었다’에서 KT노조 선거에 KT민주동지회가 지부장 선거에 조직적 출마 예고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잔류한 조합원 2,500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토탈영업TF에는 총 28개 지부가 신설되었고 민주동지회는 12개 지부에 후보로 출마해 5개 지부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지부는 광화문영업지부, 경기북부영업지부, 평택영업지부, 전북영업지부, 경북영업지부다. 참고로 현재 KT노동조합은 중앙본부와 9개 지방본부 152개 지부이고 조합원수 10,875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의길 3월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대선방침을 논의하고, 진보정치-민주노조-체제전환사회운동 연대를 통한 독자 후보 대선 돌파 기조를 확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기대선과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획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집행위 결정을 바탕으로 전국 순회토론에 돌입했다. 진보당&전국회의 진보당은 3월 전국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기대선 방침을 논의한다. 당 내부에 ▲야5당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진보-보수-중도를 포괄하는) 헌정수호 세력 연대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과 ▲독자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중도 사퇴 여부는 대선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단 어떠한 경우든 당의 후보선출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 직후 당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회의는 3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한편 진보당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표결에서 소속 의원들이 찬성 표결하였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은 영장 등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통제장치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판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인권침해 요소가 버젓이 있는 법안에 찬성 표결 참가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의 입장문을 통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음에도 이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동향 \| 느슨해서 불안했던 민주노총의 결정과 판단 노동당 \| 2025.03.06 \| 추천 2 \| 조회 286 [REd view - 레드뷰 준비 2호] 이슈 동향 느슨해서 불안했던 민주노총의 결정과 판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이재명의 민주노총 방문 약평 민주노총 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노조탄압 정책 수용! 지난 2.11 민주노총 82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사업계획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 은 원안 통과되었다. 하지만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은 부결 되었다. (우측 사진 참고) 2024년(3.18) 80차 임시 대의원대회 9표차로 부결된 것에 비해 더 많은 74표차가 부족했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중집의 만장일치로 대의원대회에 상정 되었다. 하지만 중집에서 반대를 밝히지 않은 중집 성원이 회계 공시 거부 부결에 앞장서기까지 해 중집의 만장일치 결의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지도부의 지도력엔 생채기가 났다. 또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결을 호소하는 등의 의지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26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회계공시 거부결의안 부결 관련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입장문'을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중집결의까지 했던 사안에 대해 조직적 토론과 결의를 조직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은 민주노총을 비리집단으로 호도하고 협박한 노조 탄압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대의원대회 찬반 토론에서 회계공시 거부 반대 입장을 밝힌 주요한 두 가지 이유 로는 ‘회계공시를 한다고 투쟁을 못하는 것 아니다’와 ‘조합원들의 피해(조합비의15% 세액공제 제외)’를 말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의 중요한 도구였던 회계공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을 승인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미리 재단하고 대상화하는 오류 를 범한 것이다. 한편, 대의원대회 당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1인 시위는 그 위력을 발휘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재명의 민주노총 방문과 소원수리 지난 2.21(오후4시) 스스로 보수임을 자임하고 우클릭에 전념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노조 위원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양경수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인사말, 이어진 단체 사진 촬영 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준비한 요구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살펴보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했다. 노동권을 비롯한 권리가 청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이 간담회 후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노동시간 연장)와 부자감세 등 민주당의 우클릭를 비판하는 모습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2.18 사무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양경수 위원장은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 후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 당장엔 민주당 각 국회상임위별 논의테이블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방문할 당시 민주노총 입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투쟁사업장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윤석열 탄핵 이후 극우의 발호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강력한 대중투쟁의 촉발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촉발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은 민주노총일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할 일은 조합원을 대상화시키는 오류를 극복하면서 윤석열의 노조탄압을 전면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정세에서 노동자의 역동성을 발휘하기 위해 아주 촘촘한 현장 조직이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불안정노동체제에서 모두의 노동권 투쟁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투쟁으로 쟁취된다. 자주성을 지키는 투쟁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현장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민주성은 강화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투쟁이 쌓여 계급성은 강고해지고 노동 운동의 변혁지향성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노동악법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위탁하지 않는 민주노조의 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2호 노동당 \| 2025.03.06 \| 추천 1 \| 조회 369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2호 이슈 동향 \| 느슨해서 불안했던 민주노총의 결정과 판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이재명의 민주노총 방문 약평 동향 \| 노조법2,3조 개정과 비정규직 투쟁 / 산별노조 / 정치&현장조직 이슈 현장 \| 삼성과 재벌만 좋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반도체특별법 2025.03.06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3.06 \| By 노동당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1호 노동당 \| 2025.02.05 \| 추천 2 \| 조회 999 [REd view - 레드뷰] 노동운동동향보고 준비 1호 이슈 동향 \| 너무나도 느슨한, 그래서 불안한: 탄핵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계획과 실천 약평 동향 \| 민주노총, 산별노조, 정치&현장조직 2025년 사업계획 동향 이슈 현장 \| KT 구조조정, 또 노동자가 죽었다 2025.02.05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5.02.05 \| By 노동당
	2025 정세전망 노동당 \| 2025.02.03 \| 추천 8 \| 조회 1630 2025년 정세전망 [국제 정세] 1. 세계경제 2. 국제정치 3. 국제 기후 4. 총괄 [동북아-한반도 정세] 1. 2024년 동북아-한반도 2. 2025년 동북아-한반도 3. 총괄 [국내 정세] 1. 한국경제 2. 정치 3. 기후 4. 보건·복지 5. 노동(운동) 6.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운동 7. 총괄 [과제] 2024.02.01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5.02.03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024년 1호] 의대 증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당 \| 2024.05.20 \| 추천 1 \| 조회 57622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2024년 1호 의대 증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비판과 ‘의대 증원 사태’ 해법 모색 올 초부터 ‘의대 증원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5월 16일, 의대 증원사태의 분수령이 될 법원 판결이 각하·기각으로 결정났지만, 의료계는 재항고할 뜻을 밝혀, 양자 간이 팽팽한 대립이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천명 증원 방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결정과정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2월 6일, 방침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2천명 증원 얘기가 나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논란의 초점이 ‘의사 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의료의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 문제로 협소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글에서는 ‘의사 수’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될지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한국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 의대증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료체계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제출하고자 한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가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이에 기반해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 글을 내놓는다. 2024년 5월 2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4.05.20 \| By 노동당
	2024 정세전망(노동당 정책위) 노동당 \| 2024.02.08 \| 추천 7 \| 조회 74595 2024년 정세전망 [국제 정세] 세계경제 전망 국제정치 전망 기후·생태 정세 국제 정세 총괄 [동북아-한반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국내 정세] 경제 전망 정치 전망 복지-의료 기후-생태 노동 여성-성소수자-인권 장애 국내 정세 총괄 [과제] 올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이슈와 의제 과제 2024. 02. 08.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4.02.08 \| By 노동당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노동당 \| 2023.07.24 \| 추천 3 \| 조회 36185 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 3호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1950년 6월 25일, 6.25전쟁(한국전쟁)이 터졌다.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는 한국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라는 한국전쟁 전후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전체제-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기의 암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선제타격, 북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북한을 협박하는 한미와 남한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간의 치열한 군사적 맞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서방 vs 중·러 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냉전질서의 형성 흐름에 맞춰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화가 추진되면서, 남한은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급속히 편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로써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구한말 청나라와 일본,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서 전쟁을 벌였듯이, 이 땅이 또다시 주변 패권국의 전쟁터로 내몰려서도 안된다. ‘전쟁의 길이냐-평화의 길이냐’라는 선택지 앞에 선 현재, 본 글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7.24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