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정부여당이나 보수언론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내각제 국가들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제 국가라도 행정부가 일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입법부가 일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하다.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왜 부자들에게까지 전부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에게 더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소비확대 등 경기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등 내용상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또한 확대재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자증세도 필요한데,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지 등을 제대로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절차 등 형식으로 곁가지 논란을 벌이지 말고, 정말 민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 토론해야 한국정치가 보다 생산적이 될 것이다.

2024.05.16.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