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거리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 질병분류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IDAHOBIT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의 날이자 기념일로써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DAHOBIT이 서른 다섯 번 돌아오는 동안, 세계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큰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법제화된 동성결혼은 올해 에스토니아, 그리스, 태국에서 의회를 통과하며 약 35개 국가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독일에서는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 도입돼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무능한 정치의 위기를 회피하려 하는 시도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장기독재가 진행 중인 우간다, 전쟁 이후 정치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무능한 정치가 성소수자 인권을 희생양 삼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전히 성소수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조차 실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인권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희생양 삼는 나쁜 정치, 기성 보수정치 세력 모두가 공범입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또한 성소수자 10대 인권 과제 잔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선거철마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서 혐오발언을 늘어놓는 것 역시 어느 한 정당만의 행태가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사회, 이런 기성정치의 시혜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용산 집무실 앞 첫 집회, 작지만 의미 있던 성과를 만든 순간순간들에는 모두 성소수자들과 진보정당이 함께했습니다.
22대 총선, 노동당은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3.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등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했습니다. 아쉽게도 국회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게 되었지만, 국회 밖 거리와 현장에서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5월 17일 저녁 7시 보신각에서 열리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에 함께 모입시다!
2024.05.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아이다호 투쟁대회 인권위원 함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