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부터 전국금속노조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10만 조합원 중 92.8%의 투표율과 투표자 중 92.5%의 찬성에 의해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금속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게 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금속노조의 투쟁을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쯤으로 비난하지만,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들은 매우 정당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단지 개별기업 차원의 임금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노조 공격용으로 써먹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지 및 산별교섭 강화라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조 및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업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본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폐기하는 것 역시, 노동시장 이증구조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아닌 산별 단위의 교섭임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또한 타임오프 제도나 회계공시 의무화 등 노사협상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사실상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제도들 역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근대사회의 기본임에도, 한국은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노사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별노조답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금속노동자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각종 요구들도 정당하다. 정규직 특히 청년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강화, 산업전환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실현 등이 주요 요구안인 바, 이런 요구들은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만을 신경쓴다는 악선전과 달리 모든 금속노동자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금속산별노조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사람 값이 지나치게 싸고 이를 장시간 노동 등으로 벌충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의 배후에 깔린 핵심 요인이며, 한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즉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 제기하는 요구들은 단지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4. 7. 10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