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 민주당도 감세에 편승하지 말라!

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대한 대폭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개정안대로 감세가 될 경우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은 고액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행의 상속세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최근 5년간 상속이 발생한 총 164만명 중에서 현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피상속인 수는 총 6만7천명으로, 전체 상속자 중 약 4.1%만이 실제로 상속세를 낸다. 상위 4%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떻게 중산층 세금인가? 게다가 액수 기준으로는 상속세 납부액 중 90% 이상을 납세자 중 10% 즉 전체 상속자 중에서는 0.4% 정도가 낸다. 상위 4% 중에서도 더 상위인 0.5%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감세는 상위 0.5%의 고액 상속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과표 3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림으로써 과표 자체가 대폭 줄어든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최소 총 17억원, 요건에 따라서는 총 42억까지 과표에서 제외된다. 즉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2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줄 정도면 적어도 강남 등지의 고액아파트 소유자다. 이들이 과연 중산층인가? 또한 상속세는 누진세이므로,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도 실제로는 고액상속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중산층 세부담 완화는 핑계일 뿐, 이번 세법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대폭적인 부자감세다. 게다가 단지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만이 아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 승계제도 또한 대상과 공제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것 또한 재벌 2,3세 등 창업주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면서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이고 공제액도 훨씬 크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것에 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부자감세에 의한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감소액은 기재부 추산으로도 18조4천억원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감소액은 더 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에서만 향후 5년간 총 18조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부자들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오히려 늘리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각종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민중을 위한 대폭적인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부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감세해주면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노동자민중과 관련된 각종 복지나 지원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 정말 정부가 재정안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부자감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의 조합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최악의 조합이다.

우리 노동당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및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대된 재정을 노동자민중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위기 등 미래를 위한 대응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상위 10% 정도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종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각종 감세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감세 규모를 약간 줄이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상속세 감세 그 자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상당수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상위중산층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상위중산층 중심인 것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결국 한국의 현 정치제제는 재벌 등 부자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거나 기껏해야 상위 5% 정도만을 대변하는 보수양당의 담합체제이다. 상위 5% 정도에게도 약간의 이익을 던져주면서 상위 0.5%는 더 큰 이익을 가져가고, 이를 보수양당이 담합 내지 묵인하는 체제가 한국의 현 정치체제의 본질이며 이번 상속세 개정안도 그 핵심은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상위 5%만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4. 7. 26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