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최대 규모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비극이다. 아리셀은 위장도급과 불법인력공급으로 실제 1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각종 안전 규정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마저 유예되어 있었다.

무허가 근로자공급, 미등록 직업소개, 불법파견 노동은 중간착취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최소한의 안전교육, 안전정보 제공도 받지 못해왔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정보 접근에서 더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불러온 참사

아리셀에서 수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전혀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다. 아리셀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인증을 통해 안전 보건 관련 활동을 잘하는 사업장으로 포장되어 버린 것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불러온 참사이며, 정부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한 대응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아리셀 측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 그지없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7월 5일 30분 만에 끝난 아리셀과의 형식적인 교섭 이후 아무런 진전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교섭 진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 노동부가 7월 18일 발표한 대책은 ‘리튬 배터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소화기 등 50억 지원’과 ‘이주노동자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 스티커 제작 배포’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아리셀 참사의 본질을 ‘화재’로만 국한시키는 안일한 인식의 표출이다.

정부와 아리셀에 대한 우리의 요구

이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부와 아리셀 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아리셀과 관련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충분한 배상

- 사고 조사 내용과 수사 정보를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대재해 해결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

-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피해자 유가족과 성실히 교섭하고, 목숨의 소중함에 맞게 제대로 배상하라.

3.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라.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4. 리튬전지 산업 안전 관리 강화

- 리튬전지 산업에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입하고, 불법인력공급과 사내외 하도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5.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안전권 보장

- 이주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국어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라.

-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6.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하라.

-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임시 가건물 기숙사를 전면 금지하라.

우리는 이번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와 아리셀은 이 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약속드린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 추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7. 29.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