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 파견법 철폐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로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서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 이상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측은 교섭은 모르쇠한채 개별적으로 회유만 하려 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고, 불법파견 문제 등 제도 개선에도 여야 모두 무관심하다.

아리셀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인데도,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가 형식상 일용직인 노동자를 불법파견해 왔다. 노동자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재가 났을 때의 최소한의 행동요령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 있었던 소방당국의 경고도 무시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위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값싸게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받아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단지 아리셀만이 아니라 중소하청업체에 만연해 있으므로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죽음과 위험을 불법파견 등으로 외주화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이주화하는 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비된 비극이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비극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과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모아 저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7일에 전국 30개 도시에서 55대의 희망버스가 아리셀 참사현장으로 집결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차별없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그간 힘들게 싸워온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아리셀 희망버스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시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이다.

또한 우리 노동당은 단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원청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노동자 파견 그 자체가 문제다. 불법파견에 대한 강력단속에서 출발해서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임시직 형태라도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안전대책이나 재해대책 등도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각종 법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이미 일어난 비극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4. 8. 13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