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 정승오 2심 선고와 택시월급제 2년 유예에 대하여

영원한 택시노동자이며 노동당 당원이었던 고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이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어제(8월 22일) 오후에 있었다. 선고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결과인 징역 1년6월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우리 노동당은 이미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그간의 각종 불법행위와 폭력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가벼운 처벌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럼에도 2심 역시 1심 선고결과가 유지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정승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감경할 어떤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승오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방영환 열사의 염원이었던 택시 완전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8월 21일 국회의 교통위원회는 택시완전월급제 전국확대 2년 유예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며, 이는 여야 합의안이므로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방영환 열사의 염원을 기억하는 우리 노동당은 이번 여야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택시완전월급제는 해성운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다른 지역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시행 직전에 이를 다시 2년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 택시업계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있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조사보고도 있는 등 이는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말 경영이 어렵다면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에도, 택시업계는 그간 회계자료 공개 등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에 호응하여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년 추가 유예에 합의한 국회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문제다. 이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동안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한 회계실사 등 실태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3년간 손놓고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다가, 이제 시행 직전이 되어서야 실태조사를 더 해야 한다면서 2년을 다시 유예시켰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2년간도 또 손놓고 있다가 2년 뒤에 다시 유예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보수양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별 관심이 없다. 단지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받아서 자신들이 집권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표를 얻으려 하고, 민주당은 푼돈을 부자에게까지 모두 지원하면서 표를 얻으려 한다. 정말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미 시행이 예정되었던 것조차 지난 3년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일은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보수양당에게 딱 한 마디만 말하고 싶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너희들은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2024. 8. 23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