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 책임자 처벌과 함께 파견법 철폐 등 근본적인 개혁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지 61일째인 오늘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리셀 공장은 6월 24일 발생한 참사 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을 은폐했다. 아리셀 공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근무해야 했고 화재 발생시의 최소한의 행동 요령조차 안내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 ID카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문 등록도 해주지 않았다. 솟구치는 불길을 피해 비상구까지 도착했더라도 이주·비정규직·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공장에서 결국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아리셀 공장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임에도 미허가 불법파견업체가 형식상 일용직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을 뿐더러 불법 파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화재 발생 공장을 포함한 공장동에서 법 위반 사항 65개가 드러났다.

우리 노동당은 경찰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신속히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인용하여 박순관 대표의 증거 인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죽음과 위험을 불법파견으로 외주화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이주화한 아리셀 공장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상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이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견법 철폐를 통한 원청 직접 고용, 안전대책과 재해대책에 대한 원청의 책임,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일어난 비극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비극을 막아야만 한다. 노동당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4.08.23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