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을 위한 특별과외

-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공포가 과장되었다’는둥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둥 ‘냄비입법으로 해결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준석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리적 성범죄나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의인지 무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준석에게 일종의 특별과외를 하고자 한다.

이준석은 아마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일종의 포르노그라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포르노그라피 역시 극단적인 형태의 성상품화이자, 여성혐오적 사회구조에 의한 광의의 성착취일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대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과 공포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자신이 합의하기는커녕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은 학교나 직장의 동료가 나를 동료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을 들게 하겠는가. 게다가 이건 온라인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시공간에 한정된 성범죄보다도 오히려 그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자기 주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동료가 나에게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악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어떤 공동체 내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저신뢰 사회이다. 외국에 비해, 각종 정부기관이나 언론 등만이 아니라 동료시민 내지 이웃이나 각종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사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자체가 이런 저신뢰 사회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기 주변의 동료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를 비롯해서 자신의 욕망 내지 이익을 추구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고 이는 결국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각자도생’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전면화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 주변의 여성까지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딥페이크는 단순히 심각한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인 학교나 직장의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말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공동체 내지 사회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한 신뢰의 중요성은 보수정당조차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가치이다. 단지 현존 질서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는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들어 가야할 신뢰를 중요시하는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조차 적극적인 대응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개혁적 보수’라면서도,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를 해체시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수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해당 행위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좀 적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인데도 사안이 과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준석은 과거에 알페스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알페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인데도, 알페스 때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더니 지금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은 주된 피해자의 성별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세상을 오직 성별에 근거한 상호대립의 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성별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준석조차도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외워라. 이건 공동체 내지 사회의 기본에 대한 문제이므로 바로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2024. 8. 30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