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력 4법 설명회 및 토론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9-27 17:59
조회
1050


시민에게 권력을! 노동당의 시민권력 4법 설명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월 26일 어제 저녁 7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민권력 4법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 노동당의 시민권력 4법 개헌안의 의미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시민권력 4법 운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발표했습니다. 이백윤 대표는 “87년에 멈춰버린 헌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이며, 개헌의 방향은 기득권 보존을 넘어 노동자·시민에 의한 권력 통제 강화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뒤이어 이건수 당원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현황과 내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건수 당원은 현재 원내정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안과 진보정당들의 제7공화국 개헌안,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 등 최근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내용을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당원의 <시민권력 4법 내용 및 해설>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직접 대통령 파면권/국회의원 파면권/국회 해산권/헌법•법률 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당의 시민권력 4법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시민권력 4법의 내용에 대한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담아, 보다 더 보강된 내용으로 노동당의 시민권력 4법 개헌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토론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pageid=2&page_id=13924&mod=document&uid=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