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44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New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1 | 조회 1428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 철도, 지하철, 교육공무직 공동파업에 대하여 내일(5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 서울 지하철과 교육공무직본부 또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와 지하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미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했으며 국민연금지부나 가스공사지부 등이 파업을 준비하는 등 공공운수 분야의 각종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늘 그렇듯이 시민 불편 어쩌고 하면서 파업을 비난하고 엄단하겠다는 엄포만 늘어놓지만, 파업은 원래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 엄단할 근거도 전혀 없다. 특히나 각종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등 노동자서민의 민생에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더욱 없다. 게다가 이번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 등 자신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안전인력 확보 등 각종 인력충원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철도나 지하철 모두 인력이 부족하여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사측과 정부는 인력충원은커녕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위험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역시 고강도, 고위험 노동인데도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등 역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력 부족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공공부문 노사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인 기재부 등 중앙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간 정부여당 스스로 각종 부자감세는 왜 했는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감세에 동참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핑계로 인력충원 등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는 보수정치권 모두가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동파업은 시민안전 등 당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 친환경적인 대증교통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는 대폭 늘어나야 한다. 학교급식을 비롯한 각종 돌봄노동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기후위기나 저출산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지하철 등 대증교통 및 급식과 방과후돌봄 등 돌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공동파업은 이런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공동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현 정권은 과거와 똑같이 비난과 탄압 위주의 낡은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파업 파괴 등 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정권 퇴진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 불길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지 않으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가는 자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당대표 담화]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3 | 조회 540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규탄 기자회견 이백윤 대표 발언] 오늘 새벽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밝힌 담화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국회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탓이었고 사과도 일말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군인이 서울 시내를 장악하는 광경을 보며 유혈사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 80년 광주학살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에 ‘비상계엄 선포가 가지는 공포’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니 받아들인다는 투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가끔 하는 민방위 훈련 정도인가 봅니다.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폭력적인 시스템, 국회도 정당활동도 집회결사도 모두 금지하는 극단적 독재체제, 오직 군과 정부에 의해 선과 악의 기준이 갈리고 처벌하고 응징할 권한이 주어지는 준 전시상태인 이 비상계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인식.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대통령이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용산 집무실을 나와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진보3당은 내란죄로 윤석열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며 확인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는, 국가통치권력이 오직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걸 떠받치고 있는 기득권 양당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노동자·시민들이 윤석열을 너무 싫어해서 손가락질 하고 촛불도 들지만 결국 국회의원들 2/3가 마음먹기 전에는 탄핵 못하는 그 상황을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없으니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대통령.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정치제도 개혁, 시민들이 권력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질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축소되는 사회복지와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가, 갈수록 후퇴하는 인권환경을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내일 더 나아질 희망이 사라진 우리 모두가 윤석열 퇴진과 이 사회체제를 바꿔내겠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12.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1 | 조회 229 [긴급성명]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은 이제 그만 퇴진하라 국회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므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애초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다. 전시나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포고령 또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었다.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이상, 윤석열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며, 거부권도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윤석열이 이상한 몽니를 부리면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종의 내란 획책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물론 애초에, 선포 요건에도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예비음모로서 이 역시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 탄핵 사유를 따지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간 해온 짓만으로도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라.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노동당 대표 긴급 담화 노동당 | 2024.12.03 | 추천 6 | 조회 372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노동당 대표 긴급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리와 경제민생 파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없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당장 철회하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폭거다. 그럼에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 어떤 누구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노동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24.12.3.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4.12.03 | By 노동당 HIV/AIDS는 범죄도 상품도 아니다 노동당 | 2024.12.01 | 추천 2 | 조회 2698 HIV/AIDS는 범죄도 상품도 아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핑크워싱 규탄한다! 오늘 12월 1일은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1988년 WHO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지정했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날을 “HIV 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르며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감염인 및 감염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서 기념하고 있다. “침묵은 죽음”이라는 HIV/AIDS 인권운동의 오랜 구호를 되새기며,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외친다: HIV/AIDS 혐오를 멈춰라! 병력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막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HIV/AIDS는 범죄가 아니다! 전파매개행위죄 즉각 폐지하라! HIV/AIDS는 상품이 아니다! 성소수자의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제약회사의 핑크워싱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HIV 감염인의 날 제정 이후 36년, 우리 사회는 아직도 HIV/AIDS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 2018년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한국인 중 92.9%가 ‘만약 이웃이 HIV 감염인이라면 같이 지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혐오적 인식은 민간과 국가기관을 가리지 않는데, 가령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전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HIV/AIDS를 본인의 혐오적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난 10월 열린 보수개신교 세력의 ‘1027 기도회’에서 또한 마찬가지 주장이 집회의 주요 구호로 사용됐고, 이러한 혐오적 언설들은 거름망 없이 그대로 언론화되어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HIV 감염인들의 일상을 위협했다. HIV/AIDS 혐오는 또한 HIV 감염인들의 일터에서의 자리조차 빼앗는다. 질병관리청 역시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감염경로와 관련이 있는 업무환경이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HIV 감염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금지 및 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HIV/AIDS 관련 병력은 취업, 그리고 노동의 지속에 대한 차별 요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에게 사직을 강요, 직장에서 쫓아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 권고와 법원의 차별행위 인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급대원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는 한국 사회, HIV 감염인의 노동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열악하다. HIV/AIDS에 대한 공적인 혐오를 막고, 이를 이유로 하는 권리의 침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병력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HIV 감염인에게 차별금지법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동앗줄이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일부 혐오세력들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다. 국가 기관의 시각과 제도부터가 HIV/AIDS 혐오적 시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법률은 HIV 감염인들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바이러스 미검출 = 전파불가)라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제19조) 및 벌칙(제25조 제2항)을 통해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아니 HIV 감염인 그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누군가의 존재를 범죄화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오히려 HIV 예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전파매개행위죄는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재생산하며, 이러한 낙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HIV 감염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기를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서 조기 검진, 치료, 궁극적으로는 예방을 방해한다. 법적 처벌이 HIV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밝혀진 바 없지만, 빠른 검진과 치료가 HIV 전파 차단과 감염인의 일상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상황에서 전파매개행위죄가 존속해야 할 이유는 전무하다. 지금 당장,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해야 한다. 핑크워싱 규탄한다 HIV 감염인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조건은 비싼 약값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같은 초국적 거대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직접 하는 대신,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연구개발된 신약물질을 특허권 이전이나 인수합병하여 신약을 개발한다. 인수합병, 영업 활동, 마케팅 등을 거치며 불어나는 약값은 고스란히 감염인에게 전가된다.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복제약 생산까지 2~3년은 더 기다려야 하며, 에버그리닝(분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권 보장 기간 연장) 때문에 이조차도 어렵다. 2004년 HIV 치료제 푸제온이 국내에 수입될 당시, 제약사인 로슈는 푸제온의 약값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연간 1800만원의 약값을 거부하고 연간 3200만원의 약값을 부르며 푸제온 공급을 거부했고, HIV 감염인들의 항의에 “해당 국가 국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급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예나 지금이나, ‘약을 살 돈이 없으면 죽어라’라는 것이 제약회사들의 논리이다.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의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여러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들의 후원사로 참여하며 ‘성소수자들의 친구’인양 굴고 있다. 이러한 ‘성소수자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감염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성소수자 자긍심과 HIV 감염인의 생존권은 상품이 아니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하 2차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은 PrEP(Pre-exposure prophylaxis for HIV, HIV 노출 전 예방요법) 확대를 과제로 삼으며, 이전까지의 HIV/AIDS 범죄화와 처벌 중심의 관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줬다. 이는 U=U 캠페인을 통해 과학적 사실과 감염인 인권 보장을 주장했던 감염인 당사자들과 인권운동의 성과이다. 투쟁의 성과를 딛고, HIV/AIDS 혐오 철폐, HIV 감염인의 존엄한 삶의 권리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침묵은 곧 죽음인 HIV 감염인의 삶을 생각하며, 노동당도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의 요구를 외치길 주저하지 말자. 2024.12.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12.01 | By 노동당 감세 경쟁과 반노동 사안만 협력하는 보수양당 노동당 | 2024.11.26 | 추천 1 | 조회 4982 감세 경쟁과 반노동 사안만 협력하는 보수양당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비판한다 자신들의 각종 의혹이나 비리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서로 상대방만 비난하는 두 보수양당이 서로 마음 맞춰 협력하는 분야가 있다. 부자나 블로소득자에게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경쟁이 바로 그것이며, 노동시간 유연화 등 반노동 사안 또한 비슷하다. 두 보수양당은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데 서로 동의한 바가 있다. 비슷한 상황이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이미 2020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수영당은 이를 두 번이나 유예시켰거니와,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 개시를 또다시 유예하려 하고 있다. 전면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지만, 협의과정에서 더 후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애초의 입장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폐지 주장에 동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제한도 상승 또한 잘못이다. 코인 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만 과세한다면, 투자자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투자는 거래세도 없는 상황에서 이는 비과세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파악 등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지만 이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 등은 앞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파악해나가야 할 과제일 뿐이고, 이게 충분치 않다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전혀 없다. 게다가 가상자산 투자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며, 그나마 기업의 자금조달 등 일정한 의미가 있는 주식보다도 못한 순수한 돈놀이판이다. 근로소득 등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없이 과세하고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거래세 등이 부과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손놓고 있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가상자산만이 아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세율인하나 상속세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온갖 종류의 감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이기는 하나, 민주당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 감세 기조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감세만 해주면서 국가의 역할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등 각종 미래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고 부자나 상위중산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를 강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의 두 보수양당은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질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인데, 그간 수십년을 그렇게 해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임에도 그걸 더 심화시키겠다는 두 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노동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의미한 과제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인의 삶의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것도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노동시간을 더 유연화시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거니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역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도 오히려 적절하게 쉬어야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는데도, 오직 장시간 노동을 통한 사람 갈아넣기에만 급급할 뿐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통해서 정말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두 보수양당 모두 별 생각이 없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두 당 모두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번갈아서 이끌어왔고 지금의 모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 보수양당이다. 반성은 안 해도 좋으니,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겠다는 미래의 비전이라도 제시하길 바란다. 그런 건 전혀 없이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두 당 모두 한국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끌 수 없다면 모두 떠나라. 미래는 땀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책임질 것이다. 2024. 11.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26 | By 노동당 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당 | 2024.11.19 | 추천 1 | 조회 6222 철도 및 지하철 인원확충은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2일까지의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과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2월 초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월 초의 투쟁은 철도노조만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비롯한 전국의 지하철 노조와 민자철도 3사 등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진행된다. 철도와 지하철 등 궤도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이번 준법투쟁을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태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원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각종 안전수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말 그대로의 준법 행위가 어째서 태업인가? 오히려 그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비정상이며, 이는 결국 그동안 인원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과 기재부의 책임이다. 이미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 중부내륙선 등 신규 노선이 줄줄이 개통하는데도 정상적인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조차 충원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업무를 자회사로 넘겼으며, 그 자회사조차 전문인력보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등 오직 외주화와 준민영화 및 불안정 노동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했다. 철도만이 아니라 지하철 등 궤도노동 전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부족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철도 등 궤도노동자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우리 노동당은 이번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비롯한 궤도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게다가 인력확충 등 철도와 지하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시민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관련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해서 승용차 사용 억제 등의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즉 기후위기 때문에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광역전철망을 구축해서 승용차를 대체해야 하며,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철도와 지하철 및 광역전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할 판에, 기재부는 오히려 철도공사에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등 오직 예산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오늘만 살겠다는 태도인데, 건전재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간 이루어진 각종 부자감세나 금투세 폐지 시도부터 중단하고 부자와 상위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게 상식적이다. 부자와 상위중산층 등 기득권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을 핑계로 시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와 지하철의 인력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오직 기득권자의 이익에만 충실한 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단결된 투쟁에 나선 철도노조 등 궤도노동자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우리 노동당 또한 이번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단결!! 투쟁!! 2024. 1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1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노동당 | 2024.11.15 | 추천 2 | 조회 814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애도하며 1998년 11월, 미국의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했다.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희생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전 세계의 트랜스젠더와 앨라이들은 매년 11월 20일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로 정해 추념하고 있다. 헤스터의 죽음 이후 26년, 세상은 트랜스젠더에게 조금 더 살만한 공간이 되었을까. 2024년 지금, 우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로 번지는 것을 보고 있다.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는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내세웠고, 반(反)트랜스젠더 선거 광고 비용으로 2억 1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영국에서도 보건장관의 “다양성을 위해 여성을 지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국민보건서비스 헌장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아니, 더욱 심각하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적 안전망조차 없는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 혐오 공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수 기독교계를 위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주요한 레파토리가 ‘동성애’ 혐오에서 트랜스젠더 혐오로 옮겨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보장되면 ‘남성이 여성 공간을 침범할 수 있게 된다’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악마’가 된 트랜스젠더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성별의 공간을 침범’하기는커녕 화장실 이용이 두려워 밖에서는 식음료 섭취를 자제하고,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기’는커녕 신체적, 금전적 부담으로 트랜지션을 포기하기도 한다. 패싱되는 성별과 주민등록 상의 성별이 달라 생긴 취업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불안정노동으로 내몰린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쫓겨남과 밀려남은 일상이 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하루 뿐이지만, 이러한 추념일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죽음, 남겨진 이들의 애도가 일상적인 일임을 증명한다. 누구에게나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사회가, 오히려 이들을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야생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각자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노동당은 케이시-느루-모모, 이은용, 변희수, 이연수, 그리고 세상을 등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의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죽음들을 추모한다. 또한, 남겨진 이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함께 나눌 것이다. 동시에, 더 이상 죽음과 애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생존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쟁취하자. 법적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트랜스젠더 친화적 학교와 교육과정을 마련하라! 트랜스젠더 전문 공공의료기관 설치하라!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하라! 2024.11.15.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11.15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노동당 | 2024.11.08 | 추천 1 | 조회 1354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왜곡과 폄하에 부쳐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며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했다. 장애인의 제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멋대로 편집하여 탈시설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했고, “반인권적 행위”,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과 같은 망발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할 권리를 부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6호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곳들이 이를 왜곡해서 해석하자, 지난 22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은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은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개(2020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의 물질적 조건 때문인가.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구희망원과 같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시설도 다르지 않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이라는 천부인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옆으로 비켜나길 바란다.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2024.1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4.11.08 | By 노동당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치총파업으로 노동당 | 2024.11.08 | 추천 5 | 조회 550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치총파업으로 -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내일(11월 9일) 오후에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노동당은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내는 전국노동자대회에 그간 항상 함께 해왔거니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노동자의 분노를 결집하여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회계공시나 타임오프 관련 노조활동 방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넘친다. 최근에는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명태균이 파업을 사찰하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조탄압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처지 또한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인상은 매우 낮거니와,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비율 또한 코로나 위기 때인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저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형식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가짜 3.3 노동자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에서도 드러난 일상화된 불법파견과 각종 플랫폼 등의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 및 노동자보다도 더 힘든 처지인 경우가 많은 영세자영업자 등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숱하게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각종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반노동이 판치는 시대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열어나갈 핵심 주체가 바로 우리 노동자다. 이를 위해 가장 당면한 과제는 물론 윤석열 퇴진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퇴진 요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수정당에 의존하거나 위성정당 등의 반칙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대중투쟁을 통해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는 등 상층부 중심을 넘어서 현장과 지역에서 실제로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총파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 및 노동해방을 위한 계급적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노동당 또한 노동자 계급의 힘찬 발걸음에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4. 11. 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8 | By 노동당 긴 말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동당 | 2024.11.07 | 추천 5 | 조회 553 긴 말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 윤석열 대국민 담화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나쁜 사과의 전형이며,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 부추길 뿐이다. 제대로 된 사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할 지점도 있음은 그 런 약속 후에 간단히 덧붙이는 정도라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번 담화는 형식적인 사과 이외에는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나 이후의 개선 약속은 전혀 없고, 오로지 변명과 남 탓으로만 일관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주장만을 끝없이 강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전파만 낭비했다. 자신은 다 정당하다고 끝없이 떠들 것이라면, 형식적인 사과는 뭐하러 했는가? 이런 영혼없는 사과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다. 긴 말이 필요없다. 윤석열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이다. 또한 이참에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이 더 나쁘다는 것만 강조하는 보수양당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과 근본적인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11.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7 | By 노동당 [노동당 특별성명]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노동당 | 2024.11.04 | 추천 2 | 조회 1532 [ 노동당 특별성명 ]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자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섰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는데, 임기 후반 내지 말기도 아닌 전반기 중에 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경우는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없다. 이 지지율은 대통령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의 여론조사이므로,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인 이번 주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상 정당성이 거의 없는 식물 상태의 정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에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노동당 또한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며, 이런 무능하면서도 독단적인 정권은 더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민생 문제나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경기침체에도 재정건전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가계부채, 실질임금 하락 등 각종 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출에는 인색하면서도 기업이나 부자에게는 감세하는 이율배반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오로지 윤석열 퇴진만 외치는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의 촛불항쟁 같은 대중적인 분노가 표출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마디로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미 촛불항쟁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재벌개혁 등 사회 적폐청산은 용두사미에 그쳤고,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노력도 미흡했다. 그 결과로 재벌에게는 면죄부가 쥐어졌고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여 윤석열 당선이라는 길을 열어주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정치 및 사회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만큼이나 정치 및 사회개혁에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물러나야 하지만 민주당도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윤석열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퇴진운동이 힘을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하기에, 퇴진운동이 제대로 대중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단지 윤석열 퇴진 요구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등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퇴진 이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퇴진만 외쳐본들 이는 대다수 사람의 삶과 무관한 일부 정치권만의 권력다툼이 될 뿐이다. 이미 우리를 둘러싼 각종 상황은 엄중하다. 한국 사회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먹거리 물가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가계부채 1위, 중장년 비정규직 비율 1위, 세계 노동권 지수 139개국 중 최하등급인 5등급(국제노총 발표) 차지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이나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시민권 등 사회적 권리에 대한 탄압과 축소 등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공격도 심해지고 있다. 국제질서가 급변해 세계경제의 장기전망도 밝지 않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또한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그간 세계화의 상대적 수혜자였던 한국경제는 이런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변동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장기침체로 빠져들 위험성도 상당하다. 또한 전쟁위기로 노동자·민중은 원치 않은 공포의 시대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 단지 윤석열 퇴진이나 민주당 재집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급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성이나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강한 국가와 무력한 개인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노동-생태-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지키는 모든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그 시작일 수 있다. 연합정당과 전면비례제, 결선투표제를 허용하는 것과 거대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을 개혁하는 등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기본이다. 단지 임기단축 등 당리당략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헌으로는 이미 그 시효를 다한 제6공화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하고 국민이 직접 법률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권력 독점으로 자리를 보존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 불법과 부정의에 권력을 동원하고 향유하는 세력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쳐서는 한국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다. 퇴진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퇴진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후의 방향성과 전망을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자. 박근혜 탄핵 이후 더 악화된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희망을 함께 만들 때 윤석열 퇴진도 오히려 빨라질 것이다. 2024. 11. 4 노동당 Date 2024.11.04 | By 노동당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 체제를 바꾸자 노동당 | 2024.11.01 | 추천 9 | 조회 4852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 체제를 바꾸자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빈민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그간 정액제로 운영되어 왔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천원 내지 이천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이를 정률제로 바꾸어, 총비용의 4~8%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즉 빈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늘리게 될 명백한 개악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등 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률제에서는 그럴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용 문제로 병원에 가기를 꺼리게 되거니와 아예 치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매월 5만원(1종) 또는 매년 80만원(2종)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에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정산이므로 일단은 수급자 본인이 선지출해야 한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일수록 선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늘어나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빈민층은 당장 낼 돈이 없어서라도 병의원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질환이 악화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가재정에 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방안인데도 이를 굳이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경증질환이면서도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해당되는 질환에 한해, 행위량 제한이나 포괄수가제 등 의료기관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률제를 적용해버리면, 앞서 말했듯이 중증질환일수록 오히려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증질환의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도 아니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단순 논리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의대증원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이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과도한 의료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빈민이 아니라 상위중산층을 비롯한 건보 가입자들이 더 심각하다. 실손보험의 폐단 및 민간병원의 이윤 추구 등과 맞물리면서 과잉의료가 크게 늘어났고 국민 총의료비도 대폭 증가했다. 특별히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용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더 자주 과잉의료를 받은 것이 아님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사람들의 비율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양쪽 모두 1%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데, 총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의료급여 수급자일수록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건보 가입자보다도 과잉의료 이용자의 비율이 더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들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다.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등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재정을 투여하면서 의료혜택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오로지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국가재정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아니 사실은 그간도 계속 줄어왔다. 의료급여 예산은 2001년에는 정부 예산의 1.58%였다가 2006년 1.84%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1.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재의 의료급여 예산은 2001년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걸 또 줄이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를 위해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앞장서는 게 국가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정부가 정말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 각종 부자 감세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까지 동참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지 시행유예 주장부터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과잉의료 문제만 따지더라도, 상위중산층이 주축이 된 건보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실손보험을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해야 하며, 각종 비급여나 과잉진료 위주로 영업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 증세를 비롯한 이런 방안들은 기득권자나 상위중산층의 반발이 심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축소할 방안에만 열심이다. 이게 한국의 현 체제의 본질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부자나 상위중산층 등 기득권자의 입장만이 주로 관철되고 있는 잔인한 체제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의료급여 개악은 그 대표적인 예일뿐, 한국의 체제는 그간 항상 가난한 이들에 대한 계급적 전쟁을 수행해왔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에게 갈수록 잔인해지는 현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노동당과 함께 정권을 넘어 체제를 바꾸자. 2024. 11. 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1.01 | By 노동당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2) 노동당 | 2024.10.18 | 추천 4 | 조회 11093 남북은 상호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 - 실력행사는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의 양 정권 모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거니와, 준군사적인 위협조차 발생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식의 실력행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의 대립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확전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한국과 북한 또한 민족간 상호대화 노력보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밀착 강화에 더 치중함으로써 국제 정세와 맞물려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실력행사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있었던 평양 상공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건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사건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군이나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지휘체계상 해당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합참은 이 사건을 몰랐다고 발표하는 등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작전이 시행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일부의 독단에 의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므로, 국회는 비공개일지라도 이번 사건의 전체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지금의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북한 또한 무인기를 서울에 침투시키고 오물 풍선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는 등 각종 도발을 자행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강화된 대결적 대북태도와 맞물려서 상호간에 수위가 상승해온 것이다. 오물 풍선만 해도 남한 민간단체의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를 전혀 제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갈수록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아직은 상호 최소한의 자제는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계속 상호 적대행위의 수위가 올라가다보면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럴 경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불장난이다. 국가의 운명을 위험한 불장난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 남북 모두 상호 긴장을 확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의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상호 무인기 침투 금지 및 상호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금지 등 일단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 채널은 열어두는 법인데, 상호 대화 노력 없이 대결구도로만 치닫는 현재 상황을 이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혹시라도 남북 대결구도 강화를 내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의 긴장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다시 복원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0.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8 | By 노동당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당 | 2024.10.16 | 추천 4 | 조회 2248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에 대한 도합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오늘 검찰이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6명을 상대로 도합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구사대들의 침탈과 정규직 노조의 방해, 하루 3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정권의 협박에 맞서 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수행하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부터 지금의 한화오션까지 그 많은 산재사망사건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징역 구형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칼춤을 추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한 다음 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한다. 사법부까지 나서서 자본과 검찰의 노동탄압에 가담할 것인가. 인간답게 살고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철제감옥을 자신의 손으로 용접해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고 싸운 노동자를 감히 구속시킬 것인가. 법정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4.10.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0.16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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