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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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당 \| 2023.11.14 \| 추천 1 \| 조회 3601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시간 개악 즉각 폐기하라! 지난 13일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 해 연장 노동 관리 단위를 '선택'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밝혔다. 올해 3월 이른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안 발표 이후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로 장시간 노동-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 직종에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일부'라도 시행 되어선 안된다. 정부가 제안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장시간 노동을 이미 차고 넘치게 하고 있다.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300명이 넘고, 과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고 자본의 배만 불리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생활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충분히 쉬고, 사회적 관계를 꾸려나가는 삶이 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시간이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 질문에도 ‘없다'고 58.3%가 응답했다. 연장 근무로 소득이 늘더라도 소득이 늘더라도 현재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거부한 노동자가 절반이 넘었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요구다.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11.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4 \| By 노동당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1) 노동당 \| 2023.11.11 \| 추천 5 \| 조회 3624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부 없앴기 때문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투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최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일자리를 모두 없애면서 다시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다시 집과 시설에 강제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료지원가 사업의 예산을 모두 없앴기 때문입니다. 동료지원가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없앴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들은 9월 25일 고용노동부를 기습 점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활동가 모두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이자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장애인을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질 낮은 일자리만을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본주의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노동할 권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왔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노동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속도로 권리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투쟁의 성과가 바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동료지원가 사업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앞장 서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간단한 ‘사업변경’과 ‘예산 삭감’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독립문에 장애인들이 모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진행되는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투쟁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해고라는 살인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노동당은 장애인 노동자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성명은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작기준을 참고해 작성 된 글입니다 2023. 11. 1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1 \| By 노동당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노동당 \| 2023.11.10 \| 추천 1 \| 조회 2947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 정부가 지난 7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단속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했다. 대신 1년 계도기간을 두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불과 17일 앞두고 느닷없이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2019년 한 해에만 248억 개를 사용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제과점의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이 660t이었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갈수록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는 데도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제도 시행을 대비해 비용을 들여 준비한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두 달 만에 급선회한 배경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다. 총선을 두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총선용 선심정책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 있고, 어제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발표에서도 반복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을 목적으로 환경을 내팽개치는 환경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자기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정부 부처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출범한 이래 4번의 환경규제를 포기한 바 있다. 5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하며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로 축소했고, 11월에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올해에도 9월 12일에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으며, 이번에는 1회용품 규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정권 차원의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0 \| By 노동당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1.10 \| 추천 2 \| 조회 2323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어제 (11월 9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대로 된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선 노조법 2조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은 포함되었지만 근로자의 정의를 기존 조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및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별도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3권 등 각종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법적 판단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은 노동자인 사람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사용자 또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라는 규정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지금보다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조문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산별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이미 외국에서의 시행 사례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그간의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체 손배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일뿐,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상당수 외국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노조에게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노조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며, 노조에 대한 손배 책임도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노조에게만 책임을 묻더라도 노조의 활동은 상당정도 제약됨에도, 추가로 노조원 개인에게까지 전액 연대책임은 아니지만 개별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것은 원안에 비해 매우 심각한 후퇴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 부족한 안인데도 그나마 현재에 비해 약간은 진전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ILO 규약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해 한참 미흡한 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일 뿐이다. 경제규모 등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하면서 노동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만족하라는 것인가? 배달호,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그간 손배가압류로 인해 돌아가신 숱한 노동열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정말로 모든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추가로 개정안 논의를 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는 조항 등 노동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0 \| By 노동당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노동당 \| 2023.11.09 \| 추천 1 \| 조회 3044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중지할 보편적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 11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학’)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측의 징계사건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부강산업단지에서 독극물(황화수소)이 노출되어서 위험을 인지하고 동료들을 유해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로 콘티넨탈 사측이 당시 금속노조 지회장을 징계한 사건이다. 당시 오전 7시 56분께 유해물질 노출 사건은 KOC솔루션(안경 렌즈재료 제조업체) 창고에서 위험물질 200리터가 가스 형태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주변 마을 주민 수백 명도 대피했다. 또 오전 9시 30분께, 100리터가 더 유출됐다. 이에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은 오전 9시 40분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조치를 요구했고, 잠시후 안전관리자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대피 안내가 없자, 지회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은 공장에서 대피시켰다. 이 사건 이후 사측은 지회장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해고 직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중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협소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법에도 없는 노동자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작업대피, 작업중지권의 의미를 후퇴시켰었다. 참 길었던 대법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다는 다분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판결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위험으로부터 대피하지 못해 노동현장에서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간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의 파기환송을 근거로 다시 작업중지권 재판이 남아있다. 그동안 1심, 2심이 보여준 협소한 작업중지권 해석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노동자의 권리와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의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거부할 보편적 권리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기나긴 법정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에게 감사와 연대를 전한다. 2023년 11월 9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3.11.09 \| By 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노동당 \| 2023.11.08 \| 추천 2 \| 조회 2783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시금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서울시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2,200여명에 대한 인력감축을 포함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같은 이유로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서울시민에게 부담시킨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번엔 노동자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인 지하철 운영에서 흑자가 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일정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서울시민이 필수 생활수단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요금혜택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지 축소할 것이 아니다. 교통의 공공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교통과 같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운영에서 흑자를 내야한다는 발상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을 만들었다. 공공교통의 운영비와 적자는 시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해 영리행위에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철도와 도로로 기업의 물류를 운반해 이윤을 내고 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들이 공공 인프라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분담해야 한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1천조원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교통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내는 기업들의 이용료는 대폭 할인해주면서 시민과 노동자에게 적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은 그 논의의 시작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 인프라, 특히 교통분야 시민안전 인력을 지켜내고 공공 교통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며,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투쟁이다. 2023년 11월 8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3.11.08 \| By 노동당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노동당 \| 2023.11.01 \| 추천 2 \| 조회 4162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 약자복지, ‘후발세대’ 명분 삼아 긴축재정 강행하는 윤석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긴축재정과 3대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법인세는 감면하고 정부재정은 긴축하는 시대적 역행은 물론이고, 정작 자신이 제시한 개혁과제의 실현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연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3조 재정을 긴축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며,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불과 2.8%만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시대적 역행이다.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부자감세로 세수확보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을 복지예산 감축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긴축재정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은 약자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비롯한 일부 현금서비스 지원 외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내년도 노인요양시설확충예산이 548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무려 60.4% 삭감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은 41.3%나 삭감되었다. 청소년 정책 예산은 173억원이 삭감되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 역시 142억 삭감되었다. 노년층과 청소년층, 성폭력 피해 여성지원과 같은 필수적 예산을 긴축하는 것이 약자복지란 말인가? 또한 필수적 재정지출을 포기하면서 얻은 재정건전성은 누굴 위한 재정건전성이며, 그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3대 개혁의 방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연금‧교육은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가 맞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위험하게 오래 일하는 노동을, 더 적고 조금 받는 연금을, 더 서열화된 교육을 말하며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려 한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긴축재정이 아닌, 부자증세 및 불로소득 환수를 비롯한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가 대안이다. 노동당의 요구는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삶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성 확대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지금 당장 공공성과 국가책임 확대로 노동자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에 응답하라. 2023. 11. 01. 노동당 대변인 Date 2023.11.01 \| By 노동당
	윤석열 정권은 핵 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노동당 \| 2023.10.31 \| 추천 1 \| 조회 2692 윤석열 정권은 핵 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 폭주에 대항해서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중단할 것과 함께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를 요구했다. 또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고창군의회와 함께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및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서, 수명이 만료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떠들고, 실제로는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4호기 신규 가동 시작, 핵추진 잠수함 도입추진 등 핵 진흥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밀어부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다.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닫아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고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호기에서 2330개, 2호기에서 1508개의 철판 부식이 발견되는 등 가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숱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핵발전소 1·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4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고창, 부안)와 2개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보완을 요구했다.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이 없고,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자체가 요구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운운하고, 지자체에 공람 진행을 압박하고 있다.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요식절차로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절감 등을 들먹이며 이를 명분으로 핵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 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 한빛 1·2호기,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 모든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하라 -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 2023. 10.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0.31 \| By 노동당
	이태원 참사 1주기, 국가는 어디에 있나? 노동당 \| 2023.10.29 \| 추천 1 \| 조회 2317 이태원 참사 1주기, 국가는 어디에 있나? -대통령 사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과연 얼마나 이 참사의 책임을 물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이켜보자. 애석하게도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공권력의 방치 속에 압사한 충격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책임진 이는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문턱 앞에 멈춰 있다. 피해자와 유족을 기만하는 망언은 오늘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용산구청장은 왜 참사 당일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자기 관할 구역에 수만 인파가 몰리는 데 예방대책을 세우는 일이 신적인 판단과 역량을 요구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망언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대통령과 여당이 버티고 서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그 어느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던 독재자 박정희 추도식엔 기꺼이 참석하면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는 정치집회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참사 1주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참사를 추모하는 일이 정권을 비판하는 일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듯 정권보위적 정치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 뿐더러, 재난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지연시킨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정치집회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정치가 아닌 누가 한단 말인가? 이 사회적 과제를 포기하는 정치가 설 자리가 있단 말인가? 노동당은 이 ‘정치집회’에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묻고자 함께 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 가슴 아픈 참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2023. 10. 29. 노동당 Date 2023.10.29 \| By 노동당
	불법기업 해성운수 감싸는 오세훈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0.26 \| 추천 1 \| 조회 2604 불법기업 해성운수 감싸는 오세훈 규탄한다 지난 23일(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언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마치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처럼 호도하는 거짓발언이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용청, 서울시 교통과의 여객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위반 여부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엇을 근거로 해성운수에서의 불법이 없다고 단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사가 편법적인 사납금 착취와 불법적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 10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객관적 증거와 물증을 두고 거짓된 발언으로 열사의 죽음을 모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다른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택시완전월급제가 택시회사의 부담을 강화한다며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열사와 택시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 있다. 사납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결국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와중에도 택시자본의 뒤만 봐주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편인가 아니면 소수 자본가의 편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서울시는 21년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현재 어느 곳에서도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서울시에 내려진 법적 의무를 기만하고 회피한 것이다. 법적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이가 오히려 택시완전월급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지금, 노동당은 더욱 강한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방영환 열사의 유지인 택시완전월급제 쟁취와 해성운수 처벌을 위해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나아가자. 2023. 10. 26. 노동당 Date 2023.10.26 \| By 노동당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 \| 2023.10.20 \| 추천 9 \| 조회 3575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막대한 희생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금도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 등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은 명백히 이스라엘, 특히 극우파 연정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들에게 있다. 물론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하마스의 군사작전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또한, 그 이전에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등에서 계속된 반인도적 봉쇄 및 불법정착촌 건설과 민병대에 의한 각종 폭력과 탄압 때문이다. 네타냐후 정권 이후 이러한 폭력과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에는 눈을 감고 하마스의 행위만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게다가 하마스의 군사작전을 핑계로, 이스라엘은 아예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지금도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또한 국제법상 전쟁범죄인 병원이나 학교 및 난민캠프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책임소재 공방이 오가고 있는 알아흘리 병원이 아니더라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57건의 팔레스타인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난민캠프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어 난민구호활동을 하던 유엔 직원들도 희생되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남부로 피난가던 피난민 행렬에 폭격을 가해 피난민 70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단지 폭격이나 공습만이 아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도 부족해서, 이제는 전기나 수도 및 연료 등 필수적인 물자조차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황이 지속되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단계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인종청소이며 실제로 이스라엘 극우파들은 인종청소를 주장하고 있다. 유태인들 또한 나치의 인종주의에 의해 끔찍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이런 인종청소 행위가 아예 전면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의 거대한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류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기에 거리낌이 없다. 즉각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조차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등 서방은 그간 자행되었던 반인도적 봉쇄나 불법정착촌 건설에 대해 눈감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도 침묵한다. 한국은 이에 더해 이스라엘에 각종 전쟁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액은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국 한국정부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거대한 비극의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계획을 멈추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또한 중단해야 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분쟁의 양측 당사자 모두 군사작전 등 더 이상의 폭력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나 민병대를 앞세운 불법정착촌 건설 등을 중단하고, 두 민족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결권 및 완전한 시민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더 이상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등 전쟁범죄와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식민주의나 인종청소 등 극우적 정책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10. 23 노동당 Date 2023.10.20 \| By 노동당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여! 노동당 \| 2023.10.06 \| 추천 7 \| 조회 2764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여! -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오늘(6일) 새벽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분신 이후 온몸에 퍼진 화마의 고통과 싸워온 지 열하루만이다. 더 나은 택시노동을 만들고자 했던 절박하고 간절한 꿈을 뒤로한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이미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을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위법과 편법을 선택했다. 노조 결정과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하고, 주 40시간 노동에 대가로 100만원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폭행과 폭언, 배차 불이익으로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럼에도 방영환 열사의 저항투쟁은 227일간 지속되었다. 공범은 또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청이 그들이다. 방영환 열사의 수차례 민원과 진정에도 고용노동부는 단 한 차례의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청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법을 지켜라’라는 방영환 열사의 정당한 요구는 결국 분신으로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2023년 한국사회를 보며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정기관,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 도대체 언제까지 땀 흘려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소외되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 우리는 방영환 열사의 투쟁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방영환 열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사측과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투쟁들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3. 10.06. 노동당 Date 2023.10.06 \| By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정당 참여를 핑계삼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반핵영화제 장소대여 불가 통보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0.05 \| 추천 1 \| 조회 2286 정당 참여를 핑계삼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반핵영화제 장소대여 불가 통보를 규탄한다! - 문화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참사 부산반핵영화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부산에서 13년동안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하에서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시민, 자연, 생태에 관한 영화를 상영해왔다. 원래는 올해 10월 27-28일 이틀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3회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앞세워 대관을 불허했다. 원래 부산반핵영화제는 정당뿐만이 아니라 탈핵에 대한 뜻을 같이하는 부산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의 단체와 함께 해왔다. 단순히 ‘정당’이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불허하는 것은 규정의 악용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물론 문화예술에서 정치색을 띄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피카소를 비롯하여 많은 미술인, 음악인, 문학인을 비롯한 문화예술가는 문화예술과 정치를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한다. 결국 문화예술인도 시민이고, 시민은 다양한 수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의견을 표시하고 특정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탈핵을 주제로한 부산반핵영화제라면 당연히 그 주제가 정치적일 수 있고, 이와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 함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러한 조치는 좋게 봐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탈법적인 선거활동을 하기 위한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콘서트는 많은 시설에서 그 대관을 허가하고 있다. 단순히 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정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규정이 그러하다면 정당 및 특정 정치인의 언급이나 소개를 자제시키는 등의 합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정당이 탈핵에 대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불허한 것은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대관 불허는 단순히 탈핵의 필요성과 핵분열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존재와 함께해온 부산반핵영화제에 대한 모욕이고, 때로는 정치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압박과 압력을 두려워해 눈치를 보는 비겁함이라든가, 탈핵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어렵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반핵영화제 대관 불허에 관해 그 이유를 떳떳하게 밝히고, 부산의 탈핵활동과 문화예술가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관해 사과하라 2023년 10월 5일 노동당부산광역시당 문화예술위원회 Date 2023.10.05 \| By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유료화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하라! 노동당 \| 2023.10.04 \| 추천 1 \| 조회 3017 유료화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하라! - 5년차에 접어든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문화공공성과 축제의 정체성을 고찰하며 올해로 24회차를 맞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중의 하나다. 부산 지역의 록 아티스트뿐만아니라 국내, 해외의 록 아티스트와 함께하며 강력한 록 페스티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왔던 이 행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무료 축제였다는 것이다. 유명 웹툰 작가인 가스파드 작가의 ‘선천적 얼간이’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무료였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화합과 혼돈의 그 어딘가’라고 할 정도로 무료축제여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축제였던 것이다. 관람객의 수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원래 국내외, 특히 부산 지역 록밴드가 공연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었다. 또한 ‘록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던, 록음악과 시민들의 접점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었다. 하지만 유료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있다. 2019년에 록밴드가 아닌 대형 그룹을 록페스티벌의 주요무대에 세우는 것을 필두로 하여 해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 지역밴드와 국내외의 록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시민과 만나게 하는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이는 유료화로 전환된 이후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점점 상업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부산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처음으로 유료화한 2019년에만 부산시에서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티켓값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정기티켓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는 1일권에 66,000원, 2일권에 88,000원 이었던 티켓값이 2022년에는 1일권에 88,000원, 2일권에 13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는 1일권에 110,000원, 2일권에 16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시에서 주최하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해마다 티켓값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문화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 시행할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본 법률의 제5조 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시민의 문화권을 약화시키고, 문화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며 비록 민간의 티켓값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해도 비교적 고액의 티켓값으로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부산의 오래된 문화예술축제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문화기본법과 공공적인 문화예술축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 부산시민과 함께 요구한다. 시민의 문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문화공공성을 보장하라. 모두가 문턱없이 즐기고, 국내외, 특히 부산 지역의 록 아티스트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었던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본 모습을 되찾아라.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 하라. 2023년 10월 4일 노동당부산광역시당 문화예술위원회 Date 2023.10.04 \| By 노동당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9.26 \| 추천 9 \| 조회 3236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 - 노동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로 227일간 이어온 선전전 도중 몸에 불을 붙인 해성운수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현재는 위중한 상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택시 사납금제도는 폐지되고 월급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여전히 편법으로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계속 악화시켜 왔다. 서울시에 속한 해성운수에서 일하던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전월급제에 입각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방영환에게 100만원의 월급만을 지급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성운수에 노동조합을 설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적대적 상대로 보고 불법 해고까지 자행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고 다시 택시노동자로 돌아온 그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해 왔다. 해성운수 사측의 계속된 탄압과 오랜 저임금 생활에도 모든 택시노동자의 염원인 완전월급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온 방영환은 노동당 당원이다. 우리는 당원 방영환의 절실하고 정당한 투쟁을 기억한다. 우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던 방영환의 긍지를 기억한다. 노동당은 당원 방영환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책임을 해성운수에 물을 것이다. 2023.09.26. 노동당 Date 2023.09.26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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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당 \| 2023.11.14 \| 추천 1 \| 조회 3601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시간 개악 즉각 폐기하라! 지난 13일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 해 연장 노동 관리 단위를 '선택'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밝혔다. 올해 3월 이른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안 발표 이후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로 장시간 노동-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 직종에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일부'라도 시행 되어선 안된다. 정부가 제안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장시간 노동을 이미 차고 넘치게 하고 있다.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300명이 넘고, 과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고 자본의 배만 불리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생활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충분히 쉬고, 사회적 관계를 꾸려나가는 삶이 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시간이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 질문에도 ‘없다'고 58.3%가 응답했다. 연장 근무로 소득이 늘더라도 소득이 늘더라도 현재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거부한 노동자가 절반이 넘었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요구다.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11.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4 \| By 노동당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1) 노동당 \| 2023.11.11 \| 추천 5 \| 조회 3624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부 없앴기 때문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투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최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일자리를 모두 없애면서 다시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다시 집과 시설에 강제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료지원가 사업의 예산을 모두 없앴기 때문입니다. 동료지원가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없앴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들은 9월 25일 고용노동부를 기습 점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활동가 모두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이자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장애인을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질 낮은 일자리만을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본주의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노동할 권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왔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노동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속도로 권리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투쟁의 성과가 바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동료지원가 사업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앞장 서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간단한 ‘사업변경’과 ‘예산 삭감’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독립문에 장애인들이 모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진행되는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투쟁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해고라는 살인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노동당은 장애인 노동자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성명은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작기준을 참고해 작성 된 글입니다 2023. 11. 1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1 \| By 노동당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노동당 \| 2023.11.10 \| 추천 1 \| 조회 2947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 정부가 지난 7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단속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했다. 대신 1년 계도기간을 두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불과 17일 앞두고 느닷없이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2019년 한 해에만 248억 개를 사용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제과점의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이 660t이었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갈수록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는 데도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제도 시행을 대비해 비용을 들여 준비한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두 달 만에 급선회한 배경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다. 총선을 두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총선용 선심정책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 있고, 어제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발표에서도 반복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을 목적으로 환경을 내팽개치는 환경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자기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정부 부처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출범한 이래 4번의 환경규제를 포기한 바 있다. 5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하며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로 축소했고, 11월에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올해에도 9월 12일에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으며, 이번에는 1회용품 규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정권 차원의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0 \| By 노동당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1.10 \| 추천 2 \| 조회 2323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어제 (11월 9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대로 된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선 노조법 2조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은 포함되었지만 근로자의 정의를 기존 조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및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별도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3권 등 각종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법적 판단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은 노동자인 사람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사용자 또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라는 규정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지금보다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조문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산별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이미 외국에서의 시행 사례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그간의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체 손배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일뿐,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상당수 외국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노조에게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노조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며, 노조에 대한 손배 책임도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노조에게만 책임을 묻더라도 노조의 활동은 상당정도 제약됨에도, 추가로 노조원 개인에게까지 전액 연대책임은 아니지만 개별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것은 원안에 비해 매우 심각한 후퇴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 부족한 안인데도 그나마 현재에 비해 약간은 진전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ILO 규약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해 한참 미흡한 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일 뿐이다. 경제규모 등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하면서 노동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만족하라는 것인가? 배달호,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그간 손배가압류로 인해 돌아가신 숱한 노동열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정말로 모든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추가로 개정안 논의를 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는 조항 등 노동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0 \| By 노동당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노동당 \| 2023.11.09 \| 추천 1 \| 조회 3044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중지할 보편적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 11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학’)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측의 징계사건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부강산업단지에서 독극물(황화수소)이 노출되어서 위험을 인지하고 동료들을 유해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로 콘티넨탈 사측이 당시 금속노조 지회장을 징계한 사건이다. 당시 오전 7시 56분께 유해물질 노출 사건은 KOC솔루션(안경 렌즈재료 제조업체) 창고에서 위험물질 200리터가 가스 형태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주변 마을 주민 수백 명도 대피했다. 또 오전 9시 30분께, 100리터가 더 유출됐다. 이에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은 오전 9시 40분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조치를 요구했고, 잠시후 안전관리자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대피 안내가 없자, 지회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은 공장에서 대피시켰다. 이 사건 이후 사측은 지회장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해고 직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중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협소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법에도 없는 노동자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작업대피, 작업중지권의 의미를 후퇴시켰었다. 참 길었던 대법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다는 다분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판결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위험으로부터 대피하지 못해 노동현장에서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간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의 파기환송을 근거로 다시 작업중지권 재판이 남아있다. 그동안 1심, 2심이 보여준 협소한 작업중지권 해석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노동자의 권리와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의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거부할 보편적 권리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기나긴 법정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에게 감사와 연대를 전한다. 2023년 11월 9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3.11.09 \| By 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노동당 \| 2023.11.08 \| 추천 2 \| 조회 2783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시금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서울시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2,200여명에 대한 인력감축을 포함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같은 이유로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서울시민에게 부담시킨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번엔 노동자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인 지하철 운영에서 흑자가 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일정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서울시민이 필수 생활수단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요금혜택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지 축소할 것이 아니다. 교통의 공공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교통과 같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운영에서 흑자를 내야한다는 발상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을 만들었다. 공공교통의 운영비와 적자는 시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해 영리행위에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철도와 도로로 기업의 물류를 운반해 이윤을 내고 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들이 공공 인프라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분담해야 한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1천조원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교통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내는 기업들의 이용료는 대폭 할인해주면서 시민과 노동자에게 적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은 그 논의의 시작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 인프라, 특히 교통분야 시민안전 인력을 지켜내고 공공 교통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며,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투쟁이다. 2023년 11월 8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3.11.08 \| By 노동당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노동당 \| 2023.11.01 \| 추천 2 \| 조회 4162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 약자복지, ‘후발세대’ 명분 삼아 긴축재정 강행하는 윤석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긴축재정과 3대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법인세는 감면하고 정부재정은 긴축하는 시대적 역행은 물론이고, 정작 자신이 제시한 개혁과제의 실현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연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3조 재정을 긴축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며,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불과 2.8%만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시대적 역행이다.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부자감세로 세수확보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을 복지예산 감축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긴축재정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긴축재정은 약자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비롯한 일부 현금서비스 지원 외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내년도 노인요양시설확충예산이 548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무려 60.4% 삭감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은 41.3%나 삭감되었다. 청소년 정책 예산은 173억원이 삭감되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 역시 142억 삭감되었다. 노년층과 청소년층, 성폭력 피해 여성지원과 같은 필수적 예산을 긴축하는 것이 약자복지란 말인가? 또한 필수적 재정지출을 포기하면서 얻은 재정건전성은 누굴 위한 재정건전성이며, 그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3대 개혁의 방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연금‧교육은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가 맞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위험하게 오래 일하는 노동을, 더 적고 조금 받는 연금을, 더 서열화된 교육을 말하며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려 한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긴축재정이 아닌, 부자증세 및 불로소득 환수를 비롯한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가 대안이다. 노동당의 요구는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삶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성 확대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민중을 부자감세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지금 당장 공공성과 국가책임 확대로 노동자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에 응답하라. 2023. 11. 01. 노동당 대변인 Date 2023.11.01 \| By 노동당
	윤석열 정권은 핵 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노동당 \| 2023.10.31 \| 추천 1 \| 조회 2692 윤석열 정권은 핵 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 폭주에 대항해서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중단할 것과 함께 수명연장이 아닌 폐로를 요구했다. 또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고창군의회와 함께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및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서, 수명이 만료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떠들고, 실제로는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4호기 신규 가동 시작, 핵추진 잠수함 도입추진 등 핵 진흥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밀어부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다.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닫아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고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호기에서 2330개, 2호기에서 1508개의 철판 부식이 발견되는 등 가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숱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핵발전소 1·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6개 기초자치단체와 2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 4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고창, 부안)와 2개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보완을 요구했다.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이 없고,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자체가 요구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운운하고, 지자체에 공람 진행을 압박하고 있다.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요식절차로 진행하겠다는 태세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절감 등을 들먹이며 이를 명분으로 핵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 발전 폭주를 당장 멈추어라. - 한빛 1·2호기,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 모든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 중단하라 -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 핵무기와 핵발전은 하나다. 모든 핵을 반대한다. 2023. 10. 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0.31 \| By 노동당
	이태원 참사 1주기, 국가는 어디에 있나? 노동당 \| 2023.10.29 \| 추천 1 \| 조회 2317 이태원 참사 1주기, 국가는 어디에 있나? -대통령 사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과연 얼마나 이 참사의 책임을 물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이켜보자. 애석하게도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공권력의 방치 속에 압사한 충격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책임진 이는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문턱 앞에 멈춰 있다. 피해자와 유족을 기만하는 망언은 오늘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용산구청장은 왜 참사 당일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자기 관할 구역에 수만 인파가 몰리는 데 예방대책을 세우는 일이 신적인 판단과 역량을 요구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망언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대통령과 여당이 버티고 서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그 어느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던 독재자 박정희 추도식엔 기꺼이 참석하면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는 정치집회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참사 1주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참사를 추모하는 일이 정권을 비판하는 일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듯 정권보위적 정치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 뿐더러, 재난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지연시킨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정치집회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정치가 아닌 누가 한단 말인가? 이 사회적 과제를 포기하는 정치가 설 자리가 있단 말인가? 노동당은 이 ‘정치집회’에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묻고자 함께 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 가슴 아픈 참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2023. 10. 29. 노동당 Date 2023.10.29 \| By 노동당
	불법기업 해성운수 감싸는 오세훈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0.26 \| 추천 1 \| 조회 2604 불법기업 해성운수 감싸는 오세훈 규탄한다 지난 23일(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언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마치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처럼 호도하는 거짓발언이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용청, 서울시 교통과의 여객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위반 여부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엇을 근거로 해성운수에서의 불법이 없다고 단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사가 편법적인 사납금 착취와 불법적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 10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객관적 증거와 물증을 두고 거짓된 발언으로 열사의 죽음을 모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다른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택시완전월급제가 택시회사의 부담을 강화한다며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열사와 택시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 있다. 사납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결국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와중에도 택시자본의 뒤만 봐주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편인가 아니면 소수 자본가의 편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서울시는 21년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현재 어느 곳에서도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서울시에 내려진 법적 의무를 기만하고 회피한 것이다. 법적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이가 오히려 택시완전월급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지금, 노동당은 더욱 강한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방영환 열사의 유지인 택시완전월급제 쟁취와 해성운수 처벌을 위해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나아가자. 2023. 10. 26. 노동당 Date 2023.10.26 \| By 노동당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 \| 2023.10.20 \| 추천 9 \| 조회 3575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막대한 희생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금도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 등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은 명백히 이스라엘, 특히 극우파 연정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들에게 있다. 물론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하마스의 군사작전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또한, 그 이전에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등에서 계속된 반인도적 봉쇄 및 불법정착촌 건설과 민병대에 의한 각종 폭력과 탄압 때문이다. 네타냐후 정권 이후 이러한 폭력과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에는 눈을 감고 하마스의 행위만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가린다. 게다가 하마스의 군사작전을 핑계로, 이스라엘은 아예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지금도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또한 국제법상 전쟁범죄인 병원이나 학교 및 난민캠프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책임소재 공방이 오가고 있는 알아흘리 병원이 아니더라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57건의 팔레스타인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난민캠프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어 난민구호활동을 하던 유엔 직원들도 희생되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남부로 피난가던 피난민 행렬에 폭격을 가해 피난민 70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단지 폭격이나 공습만이 아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도 부족해서, 이제는 전기나 수도 및 연료 등 필수적인 물자조차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황이 지속되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단계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인종청소이며 실제로 이스라엘 극우파들은 인종청소를 주장하고 있다. 유태인들 또한 나치의 인종주의에 의해 끔찍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이런 인종청소 행위가 아예 전면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류의 거대한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류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기에 거리낌이 없다. 즉각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조차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등 서방은 그간 자행되었던 반인도적 봉쇄나 불법정착촌 건설에 대해 눈감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도 침묵한다. 한국은 이에 더해 이스라엘에 각종 전쟁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액은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국 한국정부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거대한 비극의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계획을 멈추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또한 중단해야 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분쟁의 양측 당사자 모두 군사작전 등 더 이상의 폭력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나 민병대를 앞세운 불법정착촌 건설 등을 중단하고, 두 민족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결권 및 완전한 시민권을 비롯한 각종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더 이상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등 전쟁범죄와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식민주의나 인종청소 등 극우적 정책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10. 23 노동당 Date 2023.10.20 \| By 노동당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여! 노동당 \| 2023.10.06 \| 추천 7 \| 조회 2764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여! -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오늘(6일) 새벽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분신 이후 온몸에 퍼진 화마의 고통과 싸워온 지 열하루만이다. 더 나은 택시노동을 만들고자 했던 절박하고 간절한 꿈을 뒤로한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이미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을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위법과 편법을 선택했다. 노조 결정과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하고, 주 40시간 노동에 대가로 100만원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폭행과 폭언, 배차 불이익으로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럼에도 방영환 열사의 저항투쟁은 227일간 지속되었다. 공범은 또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청이 그들이다. 방영환 열사의 수차례 민원과 진정에도 고용노동부는 단 한 차례의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청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법을 지켜라’라는 방영환 열사의 정당한 요구는 결국 분신으로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2023년 한국사회를 보며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정기관,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 도대체 언제까지 땀 흘려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소외되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 우리는 방영환 열사의 투쟁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방영환 열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사측과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투쟁들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3. 10.06. 노동당 Date 2023.10.06 \| By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정당 참여를 핑계삼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반핵영화제 장소대여 불가 통보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0.05 \| 추천 1 \| 조회 2286 정당 참여를 핑계삼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반핵영화제 장소대여 불가 통보를 규탄한다! - 문화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참사 부산반핵영화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부산에서 13년동안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하에서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시민, 자연, 생태에 관한 영화를 상영해왔다. 원래는 올해 10월 27-28일 이틀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3회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앞세워 대관을 불허했다. 원래 부산반핵영화제는 정당뿐만이 아니라 탈핵에 대한 뜻을 같이하는 부산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의 단체와 함께 해왔다. 단순히 ‘정당’이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불허하는 것은 규정의 악용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물론 문화예술에서 정치색을 띄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피카소를 비롯하여 많은 미술인, 음악인, 문학인을 비롯한 문화예술가는 문화예술과 정치를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한다. 결국 문화예술인도 시민이고, 시민은 다양한 수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의견을 표시하고 특정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탈핵을 주제로한 부산반핵영화제라면 당연히 그 주제가 정치적일 수 있고, 이와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 함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러한 조치는 좋게 봐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탈법적인 선거활동을 하기 위한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콘서트는 많은 시설에서 그 대관을 허가하고 있다. 단순히 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정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규정이 그러하다면 정당 및 특정 정치인의 언급이나 소개를 자제시키는 등의 합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정당이 탈핵에 대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불허한 것은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대관 불허는 단순히 탈핵의 필요성과 핵분열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존재와 함께해온 부산반핵영화제에 대한 모욕이고, 때로는 정치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압박과 압력을 두려워해 눈치를 보는 비겁함이라든가, 탈핵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어렵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반핵영화제 대관 불허에 관해 그 이유를 떳떳하게 밝히고, 부산의 탈핵활동과 문화예술가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관해 사과하라 2023년 10월 5일 노동당부산광역시당 문화예술위원회 Date 2023.10.05 \| By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유료화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하라! 노동당 \| 2023.10.04 \| 추천 1 \| 조회 3017 유료화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하라! - 5년차에 접어든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문화공공성과 축제의 정체성을 고찰하며 올해로 24회차를 맞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중의 하나다. 부산 지역의 록 아티스트뿐만아니라 국내, 해외의 록 아티스트와 함께하며 강력한 록 페스티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왔던 이 행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무료 축제였다는 것이다. 유명 웹툰 작가인 가스파드 작가의 ‘선천적 얼간이’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무료였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화합과 혼돈의 그 어딘가’라고 할 정도로 무료축제여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축제였던 것이다. 관람객의 수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원래 국내외, 특히 부산 지역 록밴드가 공연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었다. 또한 ‘록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던, 록음악과 시민들의 접점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었다. 하지만 유료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있다. 2019년에 록밴드가 아닌 대형 그룹을 록페스티벌의 주요무대에 세우는 것을 필두로 하여 해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 지역밴드와 국내외의 록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시민과 만나게 하는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이는 유료화로 전환된 이후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점점 상업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부산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처음으로 유료화한 2019년에만 부산시에서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티켓값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정기티켓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는 1일권에 66,000원, 2일권에 88,000원 이었던 티켓값이 2022년에는 1일권에 88,000원, 2일권에 13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는 1일권에 110,000원, 2일권에 16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시에서 주최하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해마다 티켓값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문화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 시행할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본 법률의 제5조 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시민의 문화권을 약화시키고, 문화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며 비록 민간의 티켓값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해도 비교적 고액의 티켓값으로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부산의 오래된 문화예술축제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문화기본법과 공공적인 문화예술축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 부산시민과 함께 요구한다. 시민의 문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문화공공성을 보장하라. 모두가 문턱없이 즐기고, 국내외, 특히 부산 지역의 록 아티스트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었던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본 모습을 되찾아라.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 하라. 2023년 10월 4일 노동당부산광역시당 문화예술위원회 Date 2023.10.04 \| By 노동당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9.26 \| 추천 9 \| 조회 3236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 - 노동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로 227일간 이어온 선전전 도중 몸에 불을 붙인 해성운수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현재는 위중한 상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택시 사납금제도는 폐지되고 월급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여전히 편법으로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계속 악화시켜 왔다. 서울시에 속한 해성운수에서 일하던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전월급제에 입각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방영환에게 100만원의 월급만을 지급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성운수에 노동조합을 설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적대적 상대로 보고 불법 해고까지 자행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고 다시 택시노동자로 돌아온 그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해 왔다. 해성운수 사측의 계속된 탄압과 오랜 저임금 생활에도 모든 택시노동자의 염원인 완전월급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온 방영환은 노동당 당원이다. 우리는 당원 방영환의 절실하고 정당한 투쟁을 기억한다. 우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던 방영환의 긍지를 기억한다. 노동당은 당원 방영환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책임을 해성운수에 물을 것이다. 2023.09.26. 노동당 Date 2023.09.26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