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녹색교통-공공교통으로 길을 내자 노동당 | 2023.09.15 | 추천 1 | 조회 2491 녹색교통-공공교통으로 길을 내자 -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9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사전 단계인 SRT 신규노선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고속철도는 SRT와 KTX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6월 정부는 최근 정부 시행령을 고쳐 SRT 적자를 해소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SRT신규노선 확대는 부당한 특혜이자, 다시금 살아난 철도민영화의 망령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SRT 수서발 신규 노선이 추가되었다. 부산-수서 SRT열차를 축소하고, 전라-경전-동해선에 투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수서 구간은 하루 4100여개 좌석이 줄어들었는데, 새로 투입된 노선은 하루에 운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대안은 철도통합이다. 정부의 SRT 부채탕감 특혜, 신규노선 확대 특혜는 고속철도 보편화라는 시민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면 현재보다 운임은 적으면서, 노선과 객석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속철도를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야욕에 빠진 정부는 오직 철도민영화만 바라보며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철도민영화 막아내고, 공공교통을 위해 싸움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과 운임은 줄이고, 공공성과 이동권은 높이는 철도파업의 요구는 곧 시민의 요구이다. 하루가 멀게 사회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미래를 위한 투쟁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사회의 희망이다. 노동당은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적극 연대하며, 녹색교통-공공교통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3. 09. 15. 노동당 Date 2023.09.15 | By 노동당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로 참사 재발 못막는다. 노동당 | 2023.09.06 | 추천 1 | 조회 2384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로 참사 재발 못막는다. 중대시민재해 부작위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 55일째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 전가와 회피, 진실에 접근할 정보 차단에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9재였던 지난 9월 1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군사작전 펼치듯 기습 철거했다. 지금 충북도와 청주시는 생명과 안전을 지우고 추모와 진실, 책임으로 가는 길은 막은 채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 지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상반기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타시도 및 대학교, 연구원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정책자문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엔 중대시민재해 제로라는 목표로 대상 시설 일제 점검을 하기도 했다. 점검 대상엔 건축물 42개소, 도로관리사업소 고관 교량, 터널, 옹벽 등 419개소, 원료와 제조물 시설 14개소로 총 475개소라며 언론에 보도까지 했으며 안전정책과장은 시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대비하는 자세로 충북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까지 했다. 그런데도 오송참사는 일어났다. 오송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충북도,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청주시,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 통보에도 조치 부재, △충북 경찰청,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 출동 부재 및 112신고 시스템 조작, △충북소방본부, 현장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투입 등 조치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밝혀졌다. 충북도는 도대체 무슨 자문을 받고 무슨 점검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한편, 정부는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밝혀졌음에도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책임은 지웠다. 산불 나면 폭탄주 마시기와 참사에는 늦장 출동에 “현장에 일찍 간들 바뀔 건 없었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뒤에 숨어있다가 49재 다돼서야 홍보용 촬영을 위해 유족을 만나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충북도의 책임만 늘어놓는 청주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참사의 책임을 행정과 재정 동원 권한이 없는 말단에게 지우면 그 대책도 말단에게서 나오며 그 대책은 그냥 종이조각이 되어 묻히게 된다. 그래서 행정력과 재정 동원 권한이 있는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그 대책도 최고책임자의 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모두 책임자라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송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요구한다. 오송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이므로 검찰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고발하였다. 참사의 재발을 막을 것인지, 참사의 남발을 허용할 것인지는 예방과 대책 등의 매뉴얼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죽음을 막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에 밝힌다.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적용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3년 9월 6일 노동당 Date 2023.09.06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철거해야 할 것은 분향소가 아니라 충북도, 청주시가 참사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다! 노동당 | 2023.09.04 | 추천 1 | 조회 2240 철거해야 할 것은 분향소가 아니라 충북도, 청주시가 참사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분향소 철거한 충북도와 청주시를 규탄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반인륜적 행위에 우리는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 9월 1일 저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끝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1층에 설치돼 있던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중대시민재해오송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재해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해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분향소부터 철거할 이유가 무엇인가! 분향소 철거를 단행한 지방정부에게 묻는다.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생각인가? 재난대응의 총체적 부재로 일어난 참사였다. 덧없이 희생된 참사자들을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분향소를 유지해달라는 유족과 참사대책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것은 오송참사를 지우기 위해, 더 이상 지방정부가 오송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강행한 것이 아닌가! 노동당 충북도당은 지방정부의 철거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유족, 오송참사시민대책위와 함께 이 사태까지 오게 한 지방 정부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기후위기와 재난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9월 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3.09.04 | By 노동당 녹색연합 압수수색, 가관이다 노동당 | 2023.09.02 | 추천 1 | 조회 2364 녹색연합 압수수색, 가관이다 -기후역주행 정부의 기후운동 탄압 자격없다 오늘 검찰이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에 대한 보복성 감사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꾸려진 ‘4대강사업 조사평가단’이 친정부·반4대강인사로만 꾸려진 편향적 구성이라 트집잡으며 당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한 녹색연합 정규적 사무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업용수 오염과 홍수와 같은 지역주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다. 녹색성장과 자연재정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과 달리 4대강 사업은 시민들에게 ‘녹조라떼’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당시 정권과 친밀한 일부 건설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드러난 바 있다. 어제는 해묵은 과거사 논쟁으로 이념전쟁을 벌이더니, 오늘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낳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되살려 생태계와의 전쟁을 벌일 셈인가. 이번 정권들어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트집잡기식,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권의 커다란 악은 감추고, 시민사회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번 정권이 시민사회의 정부 보조금 악용 사례를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보조금 악용 사례는 현 정권과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관제단체들에서 발생했음을 검찰 당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압수수색은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기 속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기후정의운동을 향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적으로 삼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과 집단을 넘어, 이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생명과 시민들의 미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노동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4대강 사업 복원의 과정 속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을 향한 정권의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 대안으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노동당은 기후정의운동에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녹색연합에서 벌어진 부당한 압수수색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2023. 09. 02. 노동당 Date 2023.09.02 | By 노동당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이념과잉 노동당 | 2023.08.30 | 추천 6 | 조회 2534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이념과잉 - 적을 만든다고 부패와 무능, 반민족행위가 없어지나? 윤석열 정부가 이념과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육사에서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29일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도 이념과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운형에 대한 서훈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반민족행위를 거듭하며 민심과 이반하더니, 이념논쟁과 진영논리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꽃’이 28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29.4%, 부정평가는 68.3%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빵점이라는 응답도 41.2%나 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린 것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호응한 행태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난 핵발전소의 핵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이런 일본의 죄악상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한일관계가 역대 어느 때보다 꼬여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도 전쟁 직전의 불안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더니,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향해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외교행보는 에너지 위기 및 수출 위기 등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5월까지 무역수지는 26년 만의 최장기 무역적자로 15개월째 적자 행진이었는데, 6월과 7월에 월간 흑자를 기록한 후 8월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횡포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항의조차 못하고 있고, 코로나 봉쇄해제 이후의 중국특수는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는 구조조정, 물가폭등 등 서민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내정치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물가 폭등, 이태원참사 졸속대응 등 국민안전 무시, 주69시간 노동제 및 양회동 열사 분신 등 노동탄압, 새만금 잼버리 졸속 대응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를 불러들인 윤석열 정권은 실책을 직면하고 고칠 생각 대신,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철지난 이념논쟁과 난데없는 적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 그런다고 퇴진요구를 비켜갈 수는 없다. 최근의 이념과잉은 궁지에 몰린 정권의 말기적 증상과 닮아 있다. 윤석열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30 | By 노동당 부산시당 성명] 경찰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8.28 | 추천 2 | 조회 2630 경찰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규탄한다! 시민을 개구리 마냥 내팽겨치고 무릎으로 목을 짓눌려... 부산시 경찰청장은 사과하라!! 지난 토요일 부산역에서 있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26 부산시민대회 중 주 일본 영사관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서한을 차벽으로 가로 막았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 2명에게 경찰 100여명은 군화발로 정강이를 차고 욕을 내뱉었다. 폭행당한 경찰에게 시민이 항의하자 6~7명의 경찰이 옷을 찢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2명의 시민을 끌어 당겨 경찰 저지선 안쪽 아스팔트로 내팽겨쳤다. 이어 20~30여명의 경찰들이 2명에게 달려들어 군화발로 짓밟고 폭행하여 아스팔트 바닥에 개구리 마냥 내팽겨쳐서 인신을 구속하였다. 아무런 흉기도 없는 시민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하였고 이에 시민 2명은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팔과 다리를 완전히 구속하고 이 중 2명은 보호대를 찬 무릎으로 목을 짓눌리는 반 인권적이고 살인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지난 미국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시민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하게 만든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가혹행위이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직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고 저녁 12시를 넘어가게 하여 결국 아무 치료 없이 동래경찰서로 이첩하여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다음날 아침 시민 1명은 고통을 호소하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호소하자 유치장 근무 경찰관을 부축하여 겨우 일어날 수 있었고 치료를 요구하자 파스 한 장 달랑 주고 이 또한 방치하였다. 이 와중에 경찰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 2명이 일방적으로 경찰을 폭행하여 연행하였다고 밝혔다. 시위 진압 경찰은 맨몸으로 시위 진압에 나올 경우도 없으며 이들의 복장을 보면 방패를 비롯하여 온몸 구석구석 보호대를 차고 있고 진압봉과 최루가스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시위 진압 경찰이 아무런 보호장비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도 들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제 1의 가치를 경찰은 스스로 아스팔트위에 내팽겨쳤고 마치 군부독재의 시절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시 경찰청장과 부산진 경찰서장을 사과하라.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노동당 부산시당은 요구한다. 민주경찰로 돌아오라. 그 길만이 부산 경찰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길이다. 2023년 8월 28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Date 2023.08.28 | By 노동당 부산시당 성명]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3.08.23 | 추천 2 | 조회 2569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오염수와 함께 생명의 원천 바다에 무단 투기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해양투기 계획을 전 세계와 주변국과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2023년 8월 24일 강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 1차장을 내세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없다. 그렇다고 찬성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 오염수와 함께 무단 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무조정 실 1차장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 어디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이를 반영하는 자세는 읽혀지지 않는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인 매설 즉 땅속에 파묻어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 오염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를 통보하고 굴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소였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를 실행하고 미국은 이를 승인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정부와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동맹의 기반으로 세계 평화가 아닌 냉전체제로 회귀하는 흐름 속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편승한 부산시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산업에 종사하고 횟집을 운영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세계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대책은 고작 해수 감시망 2곳을 추가 설치하고 분석 장비 2대를 마련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 확실한 부산시의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대책과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해도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부산 시내에 안전한 수산물 관련 현수막 게첩과 감시망 2곳, 장비 2대 추가 마련을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박형준 시장의 무능과 폭주를 막는 것은 현재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이며 기후재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의 원천 바다를 지키는 길 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3. 08. 23.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Date 2023.08.23 | By 노동당 경찰은 쿠팡의 민원인인가 노동당 | 2023.08.23 | 추천 5 | 조회 2537 경찰은 쿠팡의 민원인인가 노동탄압 중단하고, 쿠팡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지난 8월 22일 경찰이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실과 노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월과 4월 노동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물류센터로 들어가고자 한 것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일하는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쿠팡의 부당노동행위는 수사망에서 누락된 경찰의 선택적 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하다. 이미 해당 현장에 대한 CCTV를 확보했으며, 10명을 조사한 경찰이 고작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시법위반을 규명하겠다고 압수수색까지 해야 하는가? 경찰의 압수수색은 분명한 노조탄압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혐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세부내역서를 증거물로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당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권한 남용이자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 이렇듯 무리한 압수수색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증거도 수집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무리하고 비상시적인 영장발부를 허가한 법원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폭염대책을 요구한 이후 곧바로 압수수색을 자행하며 쿠팡의 민원인을 자처한 경찰과 법원을 규탄한다. 올해 8월 초 쿠팡노조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쿠팡본사가 마련하겠다고 한 폭염대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며 항의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물류창고 온도가 35도에 육박해도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인적 폭염에 놓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쿠팡이 경찰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형국이다. 노동당은 이번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앞서 자행된 화물노조와 건설노조를 향한 부당한 노조탄압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라 인식한다. 이에 쿠팡물류센터지회 투쟁에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폭염과 혹한, 장시간 과로노동에 고통받는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압수수색으로 탄압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쿠팡의 민원인으로 전락한 이때, 노동당은 쿠팡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는 연대자를 자처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쿠팡에게 경고한다. 노동자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를 경찰을 앞세워 탄압한들,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투쟁은 정당하다! 쿠팡은 노동조합 활동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 2023. 08. 23. 노동당 Date 2023.08.23 | By 노동당 범죄행위에 불과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노동당 | 2023.08.23 | 추천 0 | 조회 2174 범죄행위에 불과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 길 터준 윤석열, 부패하고 무능한데 무모하기까지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24일부터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을 앞세우지만 모두 꿰어맞추기식 억지에 불과하다. 핵오염수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증명은 불가능하며, 정화장치라는 ALPS는 극히 일부분만을 정화할 뿐이고 그마저도 도쿄전력이 감추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신뢰성이 없다. 핵오염수를 희석한다고 무단 해양투기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없이 넓은 바다에 핵오염수를 버리기 전에 약간의 물로 희석해 보았자 하나마나한 짓이다. 희석이라는 행위가 이토록 과학적으로 대단한 쑈인 줄은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런 쑈에 적극 호응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UN)해양협약법 제194조 및 런던협약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적 행위이다. 또한 해양으로 투기된 방사능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면 인간에게 끼치는 피폭의 위험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며, 방사능 핵종의 생물축적이 끼치는 위험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 중에서 정당화 원칙을 평가기준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평가를 했다. ALPS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데이터도 신뢰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IAEA는 위선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을 제공했다.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조에 자신의 목적이 핵발전의 확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단체다운 활약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해양투기에 적극 찬성한 미국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평양 연안 국가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뿐이다. 한국 국민들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대다수도 우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8.1%가 방사성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 북한과 러시아도 반대하고, 중국은 반대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 등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태평양 도서국가은 일찌감치 반대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같이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서 일본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길을 터 준 것이다. 지금까지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이런 일본의 죄악상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양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야기하면서 해양투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왔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지향,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협력 문제 등 한일관계는 역대 어느 때보다 꼬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가장 기초적인 안전과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한·일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윤석열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등 총체적 난국이다. 부패하고 무능한데 무모하기까지 한 정권이 더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하다. 재앙이 따로 없다. 2023. 08.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23 | By 노동당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노동당 | 2023.08.21 | 추천 2 | 조회 2350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 윤석열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한다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세 가지 문건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동아시아판 나토 창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마련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애타게 추진해왔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예고편이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문서는「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이다. 형식도 효력도 수상쩍은 이 문서에서는 “(3국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간의 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통해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관리해왔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터무니없는 강박관념을 갖고 대결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광복절 축사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들이 마치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혐오감을 드러낼 만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우군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상황판단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구실에 따라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지향,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해양투기 등 한일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정례화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역사관이 미심쩍고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 순간을 만들었다” “오늘은 일본, 한국, 미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이다”라고 감격을 표현했다. 무너져 가는 세계패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민초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만용을 부린 날이기도 하다. 0.37퍼센트 차이로 당선한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 국가의 안위를 둘러싼 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정권의 안위를 획책하더니, 이제는 인도-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재앙이 따로 없다. 살 길은 윤석열의 퇴진 뿐이다. 2023. 08.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21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노동당 | 2023.08.12 | 추천 1 | 조회 2864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오늘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광역버스는 700원씩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된다. 지하철 역시 오는 10월부터 150원이 인상되며,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이 더 올라갈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에너지와 같은 공공요금과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월급은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은 시민부담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폭우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긴급한 대응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에선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화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개인의 차량 가동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려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와 세종시에선 교통요금 무상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기후위기시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민영버스체계 고착과 대중교통의 민영화 확대로 인해 교통부문에 민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윤추구와 시장주의적 운영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평등한 이동권 박탈과 교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버스완전공영화와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저렴한 정액권(프리패스)를 도입하여 공공교통요금 무상화를 지향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2023. 08. 1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3.08.12 | By 노동당 갯벌 매립을 위해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개발주의자들 노동당 | 2023.08.05 | 추천 2 | 조회 2742 갯벌 매립을 위해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개발주의자들 - 갯벌을 죽이고, 청소년들을 폭염 속으로 밀어 넣었다. 지난 1일부터 새만금 갯벌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폭염 속에서 치러지면서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에만 99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3일 내원자 수는 총 1486명이라고 한다. 2일 개영식에서만 139명이 쓰러졌는데, 이 중 108명이 온열질환자다. 부족한 의료 인력과 열악한 화장실, 샤워실, 쉼터 등도 문제다.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난민촌 같다”며 물이 고여 진창이 된 행사장,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샤워장, 불도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등을 SNS에 올리고, 이를 본 해외 학부모들의 불만 여론이 들끓자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왔다고 한다. 간척지인 새만금은 햇볕을 피할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이다. 나무 그늘, 시냇물 하나 없는 땡볕 아래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환경에 세계 각국의 청소년 4만 3000여 명을 몰아넣은 것이다. 이런 곳을 야영장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새만금은 어떤 곳인가? 전라북도의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에 펼쳐진 드넓은 갯벌에 터 잡고 살던 뭇 생명을 죽인 살육의 공간이다.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곳을 개최지로 정한 것도 문제였다. 행사가 열린 곳은 ‘해창갯벌’이라는 곳이었고, 매립부터 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인프라 등의 준비도 부족할 가능성이 컸던 곳이다. 굳이 이곳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모두 개발주의자들의 속셈이 작용한 탓이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가 대선후보 시절 선거 일주일 전에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공약이었고, 김대중이 시작했으며, 새만금 방조제를 마지막에 연결한 것은 노무현이었다. 새만금 매립이 시작된 후 갯벌이 사라지자 어민들의 생계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정치인들이 약속한 번영은 오지 않았으며, 생물다양성 보존과 탄소 저감 등 갯벌의 가치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갯벌을 매립할 할 명분이 없어지자, 개발주의자들이 아직 매립이 완료되지 못한 갯벌을 마저 메우기 위해 잼버리대회 유치라는 꼼수를 동원한 것이다. 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안위는 애초에 그들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새만금 갯벌을 죽이는 데에 여야가 따로 없었으며, 잼버리대회에서 보여준 난맥상은 모두 거대 보수양당의 개발주의자들이 합작하여 진행한 사업의 결과다.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최 측은 지금 중단하면 나라망신이라면서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신력, 호연지기 등을 운운하며 청소년들 탓을 하는가 하면, 또 다시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에 이미 국정감사에서 폭염 등에 대한 경고가 나온 바 있고, 올해 6월에도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 예산 등 93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잼버리대회 새만금 개최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갯벌의 뭇 생명을 죽인 처참한 곳에서 벌어지는 잼버리대회라니,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인가? 햇볕을 피할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에서 청소년들을 폭염 속으로 밀어 넣고도 개발주의자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개발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 한, 한국 사회에 미래는 없다. 2023. 08. 0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05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논평] 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노동당 | 2023.08.04 | 추천 1 | 조회 2339 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반지하 폭우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작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모녀 등 일가족 세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33만 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며, 이 중 96%가 수도권에 살고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주거불평등 해결의 열쇠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이나 삭감했고,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마저 축소했다. 폭우참사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재난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폭우참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하겠다던 서울시는 침수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마저 늦어져 대상 가구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의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한 반지하가구 0.95%.불과하다. 작년 폭우참사로 피해를 받았던 반지하 주민들은 올해도 같은 집에서 폭우침수의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폭우, 폭염 등 기후재난은 취약한 주거환경을 매개로 빈곤층의 위기를 증폭시킨다. 반복되는 재난속에서 주거권은 생존권이며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적정주거공간을 제공받고 누릴수있어야 한다. 주거권 보장없이 반복되는 폭우참사를 막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보급을 통해 주거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는다. 국가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너져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것은 반복되는 죽음과 재난을 방기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재난을 막고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난안전근본대책을 수립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 2023.08.04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3.08.04 | By 노동당 폭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파업을 벌인 쿠팡 노동자들 노동당 | 2023.08.02 | 추천 4 | 조회 2627 폭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파업을 벌인 쿠팡 노동자들 - 믿을 것은 단결된 노동자의 투쟁 뿐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8월 1일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8월 1일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는 오전 10시 기준 4층의 기온이 34.2℃, 습도 58%, 체감온도는 35℃였다.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 폭염기 가이드라인에는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경보 발령시 매시간 10분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쿠팡물류센터의 휴식시간은 하루 동안 1회, 2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기후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6명)보다 두 배가 넘는 13명이라고 한다.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사망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코스트코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하루에 4만 3천보를 걸으며 쇼핑카트 관리업무를 하다가 숨지기도 했다. 쿠팡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기 이틀 전인 7월 30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했다. 노동부는 “긴급 현장방문을 해서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정식 장관의 현장방문에는 대표이사와 사측의 근로자대표가 동석했지만, 노동조합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이정식 장관이 방문한 이후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구급차가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쑈였던 것이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이전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 폭염 속에서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쿠팡 동탄물류센터에 대한 보여주기식 방문과 폭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 폭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권고사항에 불과해서 안 지키면 그만이다. 폭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8월 1일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물론 정부와 국회도 살인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직 유일하게 폭염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만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가 믿을 것은 함께 노동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하루파업에 나선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폭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뿐 아니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하자. 2023. 08. 0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02 | By 노동당 정책 논평] 생계급여 기준선을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 노동당 | 2023.07.31 | 추천 2 | 조회 2405 생계급여 기준선을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 - 윤석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결정에 부쳐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작년 대비 최대 7.25%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1인 가구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7.25% 인상)이 되었으며, 4인 가구는 572만9913원(6.09% 인상)이 되었다.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폭도 작년과 올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보면 높은 인상율은 아니다. 더불어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보장수준의 백분율을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즉 올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 보장수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받게된다. 이렇게 기준이 상향한 것은 7년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최대인상폭, 지급대상 확대로 ‘약자 복지 강화’ 운운하며 생색내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문제가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백분율도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우선, 중생보위가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통계상의 중위소득보다 낮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따르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원, 4인가구 572만원이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은 2021년에 각각 218만원, 545만원, 2022년에 232만원, 580만원이기 때문이다. 즉, 2024년의 복지기준선은 2021년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이다. 역대급이라고 자찬하는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이다. 둘째, 기준선을 30%에서 32%로 고작 2% 올린 것도 결코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 중생보위는 지난 7년 동안 기준선을 30%로 유지해왔는데, 이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을 방치할 뿐 아니라, 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에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었다. 가령 1인가구의 경우, 2017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652,931원이나 생계급여액은 495,879원이다. 2023년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은 2,077,829원으로 생계급여액은 623,348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 격차가 점점 더 커졌다. 1인 가구의 경우, 2017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652,931원이고 생계급여액은 495,879원으로 그 차액은 1,157,052원이다. 2023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2,077,829원이고 생계급여액은 623,348원으로 그 차액은 1,454,481원이나 된다. 즉 2017년의 차액보다 2023년의 차액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선을 2%를 올려도 큰 차이가 없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기존의 기준선인 30%를 곱하여 계산해보면 668,533원이고 32%를 곱하여 계산해보면 713,102원이 나온다. 고작 44,569원 인상된 것이다. 빈곤층이나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여전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셋째,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선을 결정하는 근거도 불확실하고 베일에 쌓여 있다. 이는 중생보위의 구성과 의사결정구조 그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대해 심의, 결정하는 기구인데, 그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중생보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관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을 뿐, 수급당사자나 그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 등의 참가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 게다가 관련 전문가 정보와 회의과정이 비공개여서,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이 조사한 중위소득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 기준선이 여전히 낮은 것은 중생보위 결정과정에서 현실 사정과 수급자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이 30%로 묶여 있어, 수급자들은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빈곤가구이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범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선을 2% 올렸으나 이도 언발에 오눔누기격이다. 2023년 세계경제 순위 13위라는 화려한 명예의 장막 뒤에는 절대적 빈곤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교대로 집권한 거대보수양당 모두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의 대책이 필요하다. - 기준중위소득을 낮추는 꼼수를 멈추고, 실제 통계에 근거해 기준중위소득을 정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올려야 한다. - 생계급여 기준선을 적어도 50% 수준으로 높여,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수급대상 가구수를 늘려야 한다. - 중생보위의 구성과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 수급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바꾸고 회의 및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동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폭 개편하는 것에 투쟁당사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7.31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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