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정책 논평]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비핵지대화-한미일 동맹 폐기-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자! 노동당 | 2023.07.27 | 추천 1 | 조회 2508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비핵지대화-한미일 동맹 폐기-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자!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은 6.25전쟁(한국전쟁)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후속협상인 제네바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나면서, 한반도는 분단 극복은커녕 평화체제도 구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북미 대립과 남북대립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체제 하에 놓여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최근 한반도 ‘이중위기’ 현상으로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포함한 극도의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에 급속히 편입되어 가면서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진 위기이다. 핵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작년 9월 말부터 최근 7월까지 북한과 한미 간의 치열한 군사시위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규모, 강도, 기간면에서 대폭 강화되자, 이에 맞서 북한도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실험, 심지어 남한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될 때 ‘말’로만 항의했던 북한이 이제는 ‘말’이 아닌 군사적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다시 한미가 북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이에 또 북한이 반발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북한의 반격 훈련→한미의 맞대응 →....’이라는 무한 악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강대 강 맞대응이 한반도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는 이미 작계 5015에 근거한 대북 선제핵공격 독트린을 갖고 대북 선제핵공격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공격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도 작년 9월 새로운 핵법령을 채택하면서 과거의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폐기하면서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 법령에 있던 ‘핵무기 없는 세상, 핵군비경쟁 반대, 핵군축 지지’ 조항도 삭제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미와 북한 모두 핵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감행하고, 핵선제 사용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발적 사고나 오판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 커져가 신냉전 질서의 형성으로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촉매제 삼아, 최근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미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군사전략으로, 유럽에서는 나토의 확장을,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작년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그 결과 평화헌법은 무력화되었고 일본은 ‘전쟁가능한 국가’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북 방어가 아닌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대표적 예이다. 한/미/일은 ‘핵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군사훈련 강화, 성주 사드기지를 통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등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지소미아 정상화,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 3자 변제안’ 발표, 일본 핵오염수 방류 옹호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중국 압박을 위한 군사기지의 확장 추세도 전면화되고 있다. 현 군산공항의 확장(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과 미군의 공군기지로 활용될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그것이다. 성주 배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써 제주도, 성주,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 등은 미국에게 최적의 대중 전초기지가 되어가면서, 한반도가 미중 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이중 위기를 끝내야 한다. 첫째,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뤄내야 한다. 한국사회의 주류적 인식과 달리 핵전쟁은 북핵만이 아니라 미국핵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핵패권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국가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핵사용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북한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부터 2018년 싱가포르선언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간 합의를 깬 측도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한 원인 제공자이다. 따라서 핵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는 북핵 폐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핵을 동원한 미국의 대북 공격 독트린을 폐기하고, 핵사용 위협을 금지시켜야 한다. 핵무기 및 투발수단의 한반도 전개, 배치, 경유의 금지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바로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일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그 핵심에 ‘한미동맹’이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 중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인데, 이 한미동맹은 현 한반도의 이중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다. 대북 압박용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북한의 군사적 맞대응과 핵무장력 강화를 불러오는 것도, 남한땅을 미국의 이해를 위한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면서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도 모두 한미동맹이다. 한미일 동맹 역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과거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없이 전쟁가능한 국가화로 나아가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등 일본의 범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핵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셋째, 현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현 정전체제는 한국전쟁 당사자들인 남북 대립과 북미 대립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또 정전체제는 남과 북이 공히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반민주적인 수령제가 유지되고 있고, 남한에서는 반북과 반공을 정치이념으로 삼는 반공극우세력이 지배세력의 한 축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고 있다. 이 뿐인가? 정전체제는 한반도 주변강국(미/일/중/러)이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을 유지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있다. 미국은 동서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대소 전진기지로, 2009년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해, 남한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전협정을 남/북/미/중이 체결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완전 종식, 남북간 상호 불가침 및 상호 체제 인정’을 담아 남북 대립을 종식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및 무력 불사용, 북한의 미국에 대한 무력불사용, 중국의 남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을 담아, 북미대립의 종식과 한반도가 미중패권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내용 역시 담아야 한다. ‘남북의 획기적 상호 군축 및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폐기’도 담아야 한다. 즉 남한이 미국과 맺은 동맹과 북한이 중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동시 폐기하며, 외국군 철수와 외국과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폐지가 평화협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이냐-평화냐'라는 갈림길에서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반민중적이고 무능한 조선왕조는 ‘반봉건-반외세’를 외친 갑오농민군을 외세를 끌여들여 진압했다. 이후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청과 일본이, 러시아와 일본이, 이땅에서 싸우도록 방치했다. 이런 치욕스런 역사가 이땅에서 반복되어서 안 된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전쟁이냐-평화냐’라는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이 땅을 전쟁위기로 내모는 지배세력과 미국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이 직접 나서 ‘제국주의 반대-전쟁반대-핵반대’의 기치 아래 ‘한반도 비핵지대화-한미일 동맹 폐기-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야 한다. 2023년 7월 27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7.27 | By 노동당 ‘노동당’ 10주년을 기념하며 노동당 | 2023.07.21 | 추천 5 | 조회 2716 ‘노동당’ 10주년을 기념하며 - 노동당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오늘은 노동당 10주년이다. 보수양당 독점구도 속에서 노동당의 이름으로 지나온 10년 간 우리는 투쟁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당으로서 분투하였다. 이제 노동당은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전망을 내걸며 변혁당과의 통합, 그리고 대선을 지나오며 새로운 10년을 내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가와 특권정치인 등 소수 기득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과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지배질서를 통해서 다수 인민대중을 수탈하며 지배하는 나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질서를 굳건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가 절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없는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의 정치구조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고 있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여 이 사회의 씨줄과 날줄을 촘촘하게 지배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을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들고 있으며, 교육 및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지배질서를 내면화시켜 다수 인민대중이 체념하고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그 연원을 찾으면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현재의 진보정당 운동은 87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87년부터다. 87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는 그 본질상 정권교체에 불과하며, 그 결과 대다수 인민대중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를 이룩했다. 민주당 주도의 이러한 가짜 민주주의체제에서 변한 것은 거의 없으며, 민주당 역시 특권계급이며 내로남불 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인민대중 앞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전이나 이후나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부독재를 계승한 극우보수 본색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허울뿐인 민주화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화로 이룩된 절차적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으며, 지난 1년 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불러들인 외교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다수 인민대중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 불과 정권 1년 만에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열차게 투쟁해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데 그쳐서 안 된다. 죽 쑤어서 민주당 주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소위 ‘민주화’ 36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다. 기득권정당으로는 강고한 기득권정치를 깨뜨릴 수 없다. 87년에는 6월항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8·9월의 노동자대투쟁도 있었다. 6월항쟁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주장한 세력이 주류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서민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당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하였다. 노동당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2023. 07.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7.21 | By 노동당 기후재난 예방도 실패하고 대책도 엉터리 노동당 | 2023.07.20 | 추천 0 | 조회 2059 기후재난 예방도 실패하고 대책도 엉터리 - 윤석열은 호통이 아닌 사과와 책임을 말하라 지난 폭우로 인한 재난참사가 곳곳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실종자만 50명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농가의 피해액은 약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역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참사라고 말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 종합해보아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인한 인재임이 자명하다.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으로는 급수를 막지 못한 제방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도토통제의 의무가 존재하는 지자체의 무대응에 대한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대응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있는데, 충북도는 지하차도 관할이면서 사고현장을 폐쇄회로로 관찰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도로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 예방의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자 색출을 자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비슷한 시기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주문한 당사자이지만, 당일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대통령부터가 재난 시기 국가를 떠나 본인의 치적 쌓기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사 예방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은 호통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ICT를 활용한 재난모니터링 강화였는데,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난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 분명한데 실효성 없는 대안에 천착한 것이다. 동시에 현재 내놓는 대책도 시민단체 지원금을 폐지하고 재난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예방도 실패하고 엉터리 대책을 내놓는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 호통을 친단 말인가.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함께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는 곧 다른 책임자들의 책임회피로 이어질 것이다. 이태원 참사도 대통령과 장관부터 책임을 회피하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유족과 피해자를 탓하는 망언만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통은 전혀 국민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마비시킬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통이 아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023. 07. 20 노동당 Date 2023.07.20 | By 노동당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7.19 | 추천 0 | 조회 2003 적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규탄한다! - 최저임금 240원 인상에 부쳐 110일 간의 최장기록을 기록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2.5%)이 결정되었다. 가장 긴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국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었다. 이번 최저임금은 당초부터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양 여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은 최저생계비 기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는 무시한 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같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에 바빴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 관계자들이 결정과정에 개입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사용자위원측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합작해 물가인상률 반영과 적정생계비 충족이라는 기본적인 최저임금의 기능조차 파괴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산출 과정에서 1인 가구만을 지표기준으로 감아 적정생계비를 고의로 낮추었다. 이에 1인 가구 외의 다양한 가구를 포함할 때 적정생계비가 255만원이 적정한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의 책임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 물가가 오르자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하며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의 원인인 양 호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비롯해 금리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노동자 벼랑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운운하며 노동개혁을 부르짓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 노동자의 삶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되는 반노동-반민중 행보에 노동자민중과 노동당은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23. 07. 19. 노동당 Date 2023.07.19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노동당 | 2023.07.18 | 추천 0 | 조회 2018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지난 주말부터 연일 쏟아진 폭우로 전국은 재난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국내 재난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 하면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한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국정의 책임을 부정했다. 재난 상황에도 필요 없는 대통령이 어느 상황에서는 필요할까. 천재지변이 발생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고책임자의 권한에 따라 예산과 역량이 움직이는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부재와 외유 중 발언은 재난을 방치하고 키운 원인이다. 재난컨트롤타워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순방일정을 최소화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침수사고 7월 15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했다. 참사 이후 예견된 사고였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폭우와 홍수 예보가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주민의 신고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통통제는 없었다. 미호천 교량 설치와 도로확장으로 허물었던 제방 중 임시로 쌓아둔 제방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넘쳤다.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는 전기시설에 물이 차올라 제구실을 상실해 무용지물 됐다. 2020년 7월에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차량 7대가 침수되고 시민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힌남노’ 태풍에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사망했다.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이유로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은 막을 수 없다’는 정부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지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버티고 살아남는 것은 각자의 몫이 돼버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다. 또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대책은 책임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다.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참사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시찰과 주민 위로 같이 보여주기 언론대응만 하고 있고, 일체의 책임에 대해 사과는 없다.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시설, 임시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사회 건설 세월호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시민재해)으로 수렴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재해로 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3. 7. 18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3.07.18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논평]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체포하는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노동당 | 2023.07.17 | 추천 3 | 조회 2464 <장애인위원회 논평>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체포하는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오늘 또다시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체포되었다. 사흘 전 ‘차별버스’ 앞에서 탑승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폭력적으로 체포한 경찰은 오늘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2명의 장애인활동가를 강제 연행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경찰의 체포 요건이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은, 윤석열과 오세훈의 존재로 현실이 된다. 온 사회를 퇴행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끊임없이 ‘전장연 죽이기’를 일삼아왔다. 앞에서는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공격해 300여명의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옭아매고 있고,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역시 난도질하고 있다. 동료 장애인의 목숨줄을 쥔 채 전장연에 투쟁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이런 폭정의 맨 앞에 서서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차량에 장애인을 강제로 욱여넣고, 버스를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권력은 짧고, 권리는 영원하다.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장애인을 배제했던 차별버스의 단 두 개의 계단은 수십 년간 장애인을 방구석과 시설로 쫓아내고 가뒀던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 두 개의 계단이 260만 장애인의 인생 전체를 ‘방해’해왔다. 그 계단 두 개는 끔찍한 차별의 증거였고 이윤과 효율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의 상징이었다. 그 계단 두 개를 부수자. 2023.7.17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7.17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3.07.13 | 추천 1 | 조회 1977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했던 보건의료노조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결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로 환자안전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화화 ▲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 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대 핵심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었다. 사용자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 정부 역시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제도개선정책 추진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쟁점 타결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 12만원에서 17만원, 한 달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간병파산과 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간호사는 1명이 15명-40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은 필수 진료과 부족으로 이어져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와 투쟁은 보건의료 조합원들의 이해를 넘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전국민적 요구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투쟁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권력의 연장을 위해 노동탄압, 노동개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까지 노동당은 제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굳세게 연대할 것이다. 2023. 07. 13.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3.07.13 | By 노동당 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노동당 | 2023.07.13 | 추천 2 | 조회 1857 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A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지원,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 일본 해양투기 문제 등 외교적인 사안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정책들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외교일정이다. 그러나 이 외교행사가 소위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식의 막무가내식 외통수 외교안보정책을 강화하는 여정인 만큼, 한국의 외교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후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토는 서유럽의 안보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그 존립근거가 사라진 조직이다. 작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이 해체되었는데 왜 사라진 소비에트 연방을 적국으로 상정했던 안보동맹이 지금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 미국의 유럽 패권을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적 속셈 이외에는 존립이유를 찾을 수 없는 나토가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윤석열이 미국식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계패권을 다투는 미·중 양국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에 대적하는 것은 경거망동을 넘어 만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나토회의에서는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한·나토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이미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바 있고, 올해 4월에 유출된 미 국방부의 극비문서에 의하면 추가로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무기지원에 이어 한·나토 협력이 실무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극우인사 김영호의 통일부장관 지명 등 북한과 매사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거듭하던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북 간의 안보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맞추어 진행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나토를 북한에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두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총력전을 벌이는 만큼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만 강화하는 해외순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좌충우돌하며 민생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외교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남은 4년을 더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윤석열의 퇴진만이 민생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2023. 07.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7.13 | By 노동당 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노동당 | 2023.07.06 | 추천 2 | 조회 1959 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 핵 확산 세력들의 위선적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선동 어제(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중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와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한국 측 검토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 IAEA가 이중적인 보고서를 낸 것은 그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AEA 최종보고서 도입부에는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고 명시돼 있다. 비겁하고 위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핵 분열시에 발생하는 핵종은 1천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이 몇 종이나 되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자신들이 발표한 핵종 64종 외에 다른 핵종은 없는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가 피복관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냉각수로 피복관을 식히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다. 녹아붙은 핵연료 덩어리에 직접 냉각수가 접촉되는 것이므로 핵종의 저감여부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소위 ALPS를 통해서 마치 핵종을 제거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지만,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ALPS의 효능과 도쿄전력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IAEA는 또한 지난 5월 31일 “방사성 핵종에 대해 일본 도쿄전력이 선택한 분석 방법은 목적에 적절하고 적합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의 목적을 말한다. 즉,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도쿄전력이 방사성 핵종을 분석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 중에서 정당화 원칙을 평가기준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평가를 했다.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조에 자신의 목적이 핵발전의 확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단체다운 활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IAEA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가 내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한국 측 검토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찰단이 출발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두둔한데다, 시찰이라는 것 역시 일본 측에서 안내하는 곳 위주로 언론을 피해서 극비리에 관광 유람하듯이 다녀온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애초에 그른 일이었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행태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해양협약법 제194조 및 런던협약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적 행위이다. 또한 해양으로 투기된 방사능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면 인간에게 끼치는 피폭의 위험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며, 방사능 핵종의 생물축적이 끼치는 위험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위험하게 바다에 버리지 않고 대형탱크에 장기적으로 보관하여 방사능을 자연적으로 반감시키거나,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와 함께 섞어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단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범죄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IAEA 등 국제기구와 미국, 한국 등 핵마피아가 장악한 나라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 핵확산 세력들의 준동에 맞서서 전 세계의 평화애호 세력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 노동당을 비롯하여 모든 평화애호세력이 더욱 분발하여 투쟁의 함성을 가일층 높이자. 아울러 핵 방사능의 공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막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을 막아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저지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자.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2023. 07. 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7.06 | By 노동당 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노동당 | 2023.06.30 | 추천 0 | 조회 2147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 어제였다. 마지막 날을 넘기지 않고자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전차 회의에 이어 동결을 주장하면서 성과없이 끝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사용자측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사용자 편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중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참가하여 주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진두 지휘하였던 권순원에 대하여 노동계가 1차 회의부터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지만 묵살당하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망루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위원을 즉각 해촉하였으며 노동계가 신규위원으로 추천했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라며 임명을 거부하면서 8차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그것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매년 쟁점으로 등장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의 문제에 대하여 작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게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던 바 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올해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밀어붙이려 했었다. 투표 결과 다수의 공익위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해 부결로 끝났지만 노동부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작년보나 26.9% 인상한 12,210원을 제시하였다. 작년 전세계를 강타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월급을 빼고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최소 생존을 위한 요구안이다. 사용자측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천 25조원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하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고 말하면서 높은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해왔던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계를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정권이든지, 자유주의 민주당 정권이든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위원들의 임명권을 더 이상 대통령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여금과 복지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개악하여 최저임금 기본취지조차 무력화하였던 최저임금법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정권 시절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였던 민주당까지 보수정당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 2023. 06. 30.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3.06.30 | By 노동당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노동당 | 2023.06.20 | 추천 1 | 조회 2051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 이른바 수능 논란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학기 초에나 발표할 내용이라며, 교육계와 당사자들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비슷하게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전달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날 ‘킬러문항’이란 고가의 사교육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대학의 격차가 곧 노동시장 내 지위의 격차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수능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기형적 사회구조가 대학교수조차 틀리는 문제를 수험생들에게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에 ‘킬러문항’은 없어져야 하고,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평가 등급제를 존치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수능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닌 등급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워지면 1~2문제 차이로 등급이 결정된다. 결국 상위 등급에 진입하기 위해선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니, 수능 난이도 그 자체는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능의 난이도가 아닌 것이다. 해법도 수능 난이도에서 찾을 수 없다. 수능 난이도 조절이 경제적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가구의 경제적 격차-입시격차-노동 내 지위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노동당은 수능 난이도에 천착하는 근시안적 논쟁을 벗어나,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 자사고•특목고 폐지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종합적 대책을 제안한다. 앞서 말했듯 수능 난이도 조절 등과 같은 미시적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교육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통해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 내 격차 해소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시장 내의 평등과 연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입시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수능 논란을 두고, 제대로 된 대책인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요구하자. 2023. 06. 20. 노동당 Date 2023.06.20 | By 노동당 노조탄압 공범 민주당의 장례위원 참여, 유감이다 (3) 노동당 | 2023.06.20 | 추천 5 | 조회 2407 노조탄압 공범 민주당의 장례위원 참여, 유감이다 -장례위원회 참여에 부쳐 노동당은 고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장례위원회에는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사를 보내는 장례위원회에 참여하여 너른 추모의 마음으로 열사투쟁의 길을 다시 내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당을 장례위원회에 포함한 건설노조에 극심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정 체결 및 준수 투쟁에 공갈‧협박 혐의를 덧씌어 탄압한 역사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벌어지는 대대적인 노조 탄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제도를 만든 당사자이자, 파업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열어준 노동탄압의 공범이자 장본인이다. 이들이 열사를 추모할 자격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열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에 유서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 세상”을 건설해 달라는 열사의 염원을 담은 장례위원장에 민주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현 정국에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에 나선 민주당과 정치적 협력을 맺는 것과 이들이 노동시민사회장의 장례위원장을 맡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동운동을 이용하고, 끝내 정권을 잡으면 노동운동을 배신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민주당과의 협력이 아닌, 대민주당 투쟁을 통한 입법 투쟁에 나서는 것이 옳다. 노동당이 공동장례위원장에 함께하는 이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연단에 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노동당은 그저 앞자리에 선 정치인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시작하고, 윤석열이 완성한 노동탄압의 피해자들엔 노동당 당원들도 있다. 이 역사를 잊지 않고 열사가 염원하는 노동자세상을 호소하며 투쟁을 외칠 것이다. 다시 한번 열사의 염원을 왜곡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장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장례위원회 포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3. 06. 20. 노동당 Date 2023.06.20 | By 노동당 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노동당 | 2023.06.15 | 추천 1 | 조회 2144 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노조법 2·3조, 이태원참사 특별법, 탈석탄법 통과에 협조하라 지난 6월 13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집회 시위 제한 강화 국민토론을 개설했다. 집회 시위 제한을 두고 찬반 입장을 설명을 읽은 뒤,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 정부가 이를 취합하는 식이다. 취합한 결과는 정부가 관계부처에 법개정 등의 권고안으로 된다. 집회 시위 제한 강화 국민토론 설명란에는 찬반의 입장이 서술되어 있으나 이 토론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제한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집회시위 제한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뜻을 읽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도로 집회 제한, 학교와 병원 인근 집회 제한과 같은 조치를 예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게으르고 무능한 정부다.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한다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탄압하고 싶으니, 국민을 거수기로 세워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 주체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읽고자 한다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기만적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으로 입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 아닐까. 노조법 2·3조 개정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금지하는 탈석탄법과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중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필요가 아닌 오직 정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데에 혈안이니 이를 정당한 권력이라 인정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이고, 반헌법적 권고안의 사전단계인 집회시위 제한 국민토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경찰청장을 제한해야 하고, 건설노조 건폭몰이에 특진자를 추가 배치한 경찰을 제한해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 바로 그 자신을 제한해야 한다. 기만적 국민제안토론 중단하고, 개혁법안부터 처리하라. 2023. 06. 15. 노동당 Date 2023.06.15 | By 노동당 문화제는 죄가 없다 노동당 | 2023.06.10 | 추천 1 | 조회 1819 문화제는 죄가 없다 - 비정규직 문화제 강제해산에 부쳐 6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개최한 대법원 앞 문화제가 다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이번 문화제는 지난 25일에 강제 해산되어 진행되지 못한 문화제를 다시 개최한 것이었다. 경찰의 주장은 문화제와 집회는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제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집회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월권이다. 문화제와 집회 간의 차이가 법적으로 구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제는 말 그대로 문화제이다. 그 과정에서 구호를 외칠 수도 있고,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다. 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집회에서 공연하니 그것은 문화제라며 불법 미신고 문화제라 잡아갈 판이다. 폭력적 해산도 문제이지만,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문화제 물품을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 행정대집행을 운운하는 등 경찰의 비상식적 문화제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제이건, 집회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 차별받는다는 것,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청구조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것 등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 문화제 강제 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06. 10. 노동당 Date 2023.06.10 | By 노동당 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6.10 | 추천 1 | 조회 1843 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에 나서자. 오늘은 6·10항쟁 36주년이 되는 날이다. 87년의 6월 항쟁으로 세상이 민주화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공안통치에 시달리며 탄압받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1970년에 분신을 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세상에서 지난 5월 1일에는 양회동 열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범으로 몰려서 분신을 했다. 노동자에게는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백성 民, 주인 主, 정말 민주주의가 되었나?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7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는 대다수 국민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 국회의원 중에 이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있나? 여성,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 부패정치인, 기득권정치인, 불로소득자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절박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건폭이니 공갈범이니 파렴치범으로 몰고, 막말해서 혐오감 조성하고, 경찰 동원해서 집시법 위반이니 뭐니 법을 앞세워서 탄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랍시고 ‘대출해 줄 테니 돈 꾸어서 집 사라’고 한다. 날려버린 전세금은 절대로 보상해주지 않겠다던 정치권은 대기업이 부도나면 어느덧 관대한 박애주의자로 변해서 국민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해준다. 소수의 기득권자에게만 관대한 민주주의,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이다. 몰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인데, 초보운전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북한과의 긴장 조성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군 복무를 편법으로 면제받은 기득권자 집단이 국민들을 상대로는 총알받이로 나가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가짜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민주(民主)당이 아니라 특권정당이다. 소위 ‘민주(民主)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특혜와 불로소득을 누리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도 역시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부패와 특권, 내로남불과 구태로 가득한 민주당의 모습은 모두 기득권자들의 정권교체만 가능하게 해 주는 가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6월 항쟁도 36주년을 맞았는데, 세상이 이렇다. 가던 길을 모두 멈추고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36년 전 그날처럼 투쟁의 의지를 다잡자. 2023. 06.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6.10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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