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1.28 | 추천 2 | 조회 1722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 계획이 없다며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여당의 권성동 의원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와 여당의 반대에 여성가족부는 추진 계획 발표 9시간만에 이를 철회한다며 비동의강간죄 개정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여부가 아닌 ‘폭행 또는 협박’인 까닭에, 강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지, 어떠한 협박을 들었는지 스스로 증명하기를 강요받았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몰려났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강간 피해자들의 피맺힌 요구이며, 동의 없는 성관계가 곧 강간이라는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여부여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이기도 하다. 2014년 발표된 유럽권 국가들간의 젠더폭력 방지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은 강간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발표된 ‘강간에 대한 UN 특별보고서’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체적 부상 등 저항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증거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리고 국제적 합의에도 부합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추진 계획이 번복된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젠더폭력 방지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이름으로 추진된 본 계획이 정부여당의 강한 비토 속에 철회된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젠더폭력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젠더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비동의강간죄 개정 번복을 규탄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상식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1. 28 노동당 Date 2023.01.28 | By 노동당 난방비 폭등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화근덩어리 외교 노동당 | 2023.01.26 | 추천 1 | 조회 1749 난방비 폭등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화근덩어리 외교 - 아마추어 외교로 민생이 고달파지게 생겼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설 차례상의 가장 큰 화제는 가스비와 전기료 폭등일 것이다.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네탓 공방도 치열하다. 전 정권을 탓하는 윤석열 정부가 딱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의 부동산 세금은 깍아 주고, 대기업에게는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면서 특혜를 베풀고 있지만, 서민들의 난방비 절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파동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올 여름 역시 기후이상으로 폭염현상이 지속된다면, 이 역시 에너지 파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도 지난 달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비가 폭등했으며, 유럽은 실내온도 18도를 법으로 강제할 정도다. 한파가 몰아닥친 영국은 특히 심해서 서민들이 난방과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서방국가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처리를 두고 장기간의 교착상태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앞으로 2~3년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 나아지기 힘들 것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근덩어리인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11월에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 증감에 관한 통계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터키, 인도, 중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에서도 교역량이 증가했다. 백분율 측면에서 벨기에는 81% 증가하여, 중국의 64% 증가보다 앞서 있다. 매출 성장 측면에서 선두주자는 인도(+310%)와 터키(+198%)였다. 놀랍게도 독일은 3%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와 각을 세운 것 같지만 일본은 13%나 늘었다. 일본은 미국에게 예외를 인정받은 덕에 사할린에서 러시아 제재를 위해 철수한 유럽의 자리를 메우고 있으며, 사할린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고 있다. 똑같이 미국에 추종했던 한국은 러시아와의 거래규모가 17%나 줄었다. 급격한 세계사의 변동 시점에서, 똑같은 자원빈국이고 똑같이 미국의 위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아시아의 두 국가가 외교적인 대응능력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다르다. 아마추어 윤석열의 어설픈 외교 때문에 서민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2023. 01. 2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1.26 | By 노동당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 (1) 노동당 | 2023.01.20 | 추천 0 | 조회 1872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한 공정거래위원회 - 윤석열 정부는 군사정권의 비참했던 운명을 반복할 것인가? 공정위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사방해’ 혐의 자체는 사업자단체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공정위는 노조를 상대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권력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거래법을 노동자 때려잡는데 이용하는 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힌 소위 ‘3대 개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윤대통령은 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개혁을 빙자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라는 용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적반하장의 황당한 화법도 우습지만, 이후의 행동은 더 황당하다. 군부독재 시절에 정통성 없는 정부가 걸핏하면 들먹이던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최근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화답하면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로서,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원래 보험법 전문가로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는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동문이며,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동기이다. 조사개시 자체도 공정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장이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의 운행거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공정위의 행위는 화물연대의 18일 성명처럼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권에 대한 허약한 지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무지과 불통, 집권여당의 무능과 불협화음, UAE 순방과정에서 드러난 외교참사 등 정권의 문제를 노동자, 서민에 대한 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했던 군부독재식 정치행태와 고스란히 닮아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가 수 십년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비참했던 군사정권의 운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2023. 01.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1.20 | By 노동당 국정원을 관 속에서 끄집어낸 윤석열 정부 노동당 | 2023.01.18 | 추천 3 | 조회 1707 국정원을 관 속에서 끄집어낸 윤석열 정부 - 공안통치로 회귀하자는 건가? 오늘 오전 국정원이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 십년 만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안통치의 앞잡이였던 국정원이 땅 속에서 관을 열고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한 편의 거대한 정치쑈였다. 체포영장 집행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었다.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다거나, 격렬한 대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전쟁터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이것을 언론에 생중계까지 하고 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책상과 케비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인데도 수 백의 경찰 병력과 소방공무원을 동원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키면서 이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공안통치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있지도 않은 회계부정을 운운하며 민주노총의 도덕석을 흠집내기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케케묵은 간첩단 사건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민주노총을 적으로 규정하며, 노동개혁을 선포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가진 자들에게는 감세는 물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특혜를 베풀면서,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강제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노동개혁이란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정부답게 어려운 경제를 서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뻔뻔한 의도를 숨길 줄을 모른다. UAE 순방과정에서 또 다시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비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친윤 집단의 독선과 전횡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 국정원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행세하던 악행을 또 다시 답습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이 휘두르는 칼은 국가보안법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신호탄인가? 그리고 경고한다. 공안통치로 회귀하는 자에게는 비극으로 점철된 전직 대통령들의 길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2023. 01. 1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1.18 | By 노동당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선거제도 논의에 부쳐 노동당 | 2023.01.05 | 추천 3 | 조회 1762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선거제도 논의에 부쳐 -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을 밝힌 이후, 거대 보수양당이 유불리를 따지며 암중모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당이 실제로 받은 득표율과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만 보아도 현재의 선거제도가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함은 물론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배분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선거보조금 등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이 모든 특혜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된다. 반칙과 특권이 또다른 특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특혜를 양산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의석을 배정받기는커녕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태생부터 뼈 속까지 특권과 특혜로 물들어 있는 특권집단의 대표자가 감히 할 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를 혁파하여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지역구를 폐지하고 전면비례대표제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비례대표제 시행해야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다. 2023. 01. 0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1.05 | By 노동당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장애인을 무정차통과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멈춰세우자 노동당 | 2023.01.03 | 추천 4 | 조회 200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장애인을 무정차통과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멈춰세우자 “장애인도 지하철을 타게 해주세요” 2023년 새해 삼각지역에서 14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외친 절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한 마디에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스크린도어 앞을 막아선채 장애인을 승강장에 1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립시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와 저항의 권리를 짖밟은 폭거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1년 12월 3일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며 지하철에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싶다는 1년간의 투쟁에 대한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대답은 단 0.8%의 예산과 무정차와 폭력이었다. 사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서지 않는 지하철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하철만의 일도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했고, 버스도 택시도 장애인 앞에 서지 않았다. 학교도 직장도 장애인의 ‘탑승’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애인은 그렇게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승강장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방치되어 있었다. 마치 1월 2일 삼각지역과 1월 3일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승강장처럼.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살자”는 자본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자본주의와 맞서는 투쟁의 최전선이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거를 멈추자! 장애인권리 쟁취하자! 장애인도 지하철을 타자! 2023.1.3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1.03 | By 노동당 불통과 폭압을 예고한 대통령 신년사 노동당 | 2023.01.03 | 추천 2 | 조회 1610 불통과 폭압을 예고한 대통령 신년사 - 국민적 저항과 비극이 기다릴 뿐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다. 기자와의 문답조차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내용 역시 불통과 폭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안과 폭력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는 듯 하다. 신년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이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이 그 두 번째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면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등 서구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만 거래하겠다는 뜻이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이 지구의 8할을 차지하는 나머지 세계는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세상은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화되는 세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렇게 극히 유동적인 세계정세에서 미국 추종전략 하나만을 선택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세계가 지금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현실감각도 부족하고 머리도 딱딱하게 굳은 수구적인 식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부하지 않는 지도자를 둔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한다.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초점이 된 것은 노동개혁을 빙자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대목이다.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발상은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이 보여주었던 군부독재식 화법을 고스란히 닮아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권과 재벌을 비롯한 재계, 그리고 각종 불법투기세력, 불로소득자 등 이 사회의 상층에서 강고하게 특권과 특혜를 틀어쥔 기득권 세력을 빼 놓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집안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바로 그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를 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힘 없는 서민만 때려잡겠다는 소위 3대 개혁은 격렬한 저항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안과 폭력으로 가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불과 0.7%의 차이로 정권을 차지한 대통령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한 게 없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결과도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뜻이다. 군부독재식 국정운영을 선포하고 나선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암울하다. 불통과 만용으로 일관하다가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시민들이 다시 위대한 항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01. 0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1.03 | By 노동당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노동당 | 2022.12.13 | 추천 3 | 조회 1483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에 맞서 반격을 시작하자 16일간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살인적 장시간·과로 노동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운임제 완전 폐기를 운운하며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기 협박은 노동자를 굴복시켜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대하려는 속셈일 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반노동 반인권의 구태정치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반헌법적 처사이자, 절박한 요구를 내걸며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명백하게 ILO 국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처하는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기만적 처사이다. 같은 법을 두고 노동자에겐 온갖 불법적 혐의를 제기하고,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불법적 탄압엔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분노를 느낀다. 윤석열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부정하는 현실 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이 넘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300만원 남짓한 화물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섰다는 사실,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을 감당하지 않고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사실 말이다.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수십 년을 고통받아온 노동자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국민을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반대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삼아 자본의 부당한 착취를 방조한 거 아닌가? 유가폭등 상황에서 임금조차 올리지 않겠다는 자본의 편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를 전가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뜻과 다르게 단독으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파업 복귀를 종용하는 정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 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조차 잘라버린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정당하다. 파업의 끝이 투쟁의 끝이 될 수 없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와 보수적 사회여론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16일간의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고물가·저임금 경제위기를 살아내는 노동자민중에서 숨통을 트여 주었다. 자본의 편에서 공공안전예산을 감축하고, 경제위기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힘을 내주었다. 비록 파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16일간의 파업투쟁 동안 화물노동자와 어깨 걸고 싸웠던 노동자민중이 그 싸움을 받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며, 다시 반격을 준비하자. 뜨거운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도크점거파업과 혹한의 겨울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까지,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계속된다. 안전운임제 쟁취의 그날까지 노동당은 함께할 것이다. 2022.12.13. 노동당 Date 2022.12.13 | By 노동당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1) 노동당 | 2022.12.05 | 추천 4 | 조회 1574 이제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 파업이 지속되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정면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 경제위기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정권책임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반노조·반노동 여론을 도구로 삼아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뻔한 속셈이다.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행위로, 파업할 권리는 노동 3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을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노동 탄압과 왜곡선전이 가능한 데에는 현행 법체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을 개인사업자들의 불법적 담합이라 규정하며 탄압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근거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노동자 쟁의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약하지 않는다. 지난 여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470억 원, 택배노동자들은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노동자 파업을 두고 국민경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고,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월 400만원 남짓한 돈을 받는다. 화물업계 내 팽배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중간착취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목숨을 건 과적과 과속, 장시간 과로노동의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화물노동자가 겪는 중간착취에는 침묵하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주들의 손실은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운운하는 국민경제에는 진정성도, 실체도 없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일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며, 노동자의 착취는 외면하고 기업주의 이윤 수호에 앞장선 국가권력과 맞서는 싸움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에 다시금 귀족노조와 경제위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시간이다. 화물노동자 파업 투쟁을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에 오늘 노동과 자본이 벌이는 계급투쟁의 전선이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함께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Date 2022.12.05 | By 노동당 성명]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2.12.05 | 추천 0 | 조회 1502 [육군의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육군이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고인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인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결정은 육군 당국의 성소수자 차별로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처사이며, 사망의 원인을 군 당국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을 규탄한다. 이전까지는 전역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더니,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육군은 복무 중 사망은 맞지만 순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옹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복무 중 여러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육군의 순직 불인정 결정은 권고 이후 7개월간 시간을 끌다 책임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육군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법원은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이 강제전역 처분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였다. 군 당국은 이미 한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집요하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육군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당찬 군인이었던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그러한 신뢰를 차별과 배신으로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 이후까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육군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故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군 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과 맞서 싸웠던 고인의 의지를 기리며, 노동당은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 12. 05. 노동당 Date 2022.12.05 | By 노동당 성명]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2.11.30 | 추천 2 | 조회 1435 반노동,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심각한 노동탄압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저버린 반노동 폭거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33조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 의료법 상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공익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전쟁이나 재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 대상업종 확대 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이번 파업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물리적, 제도적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반헌법, 반노동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라. 그리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펴나갈 것이다. 2022 11.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1.30 | By 노동당 [성명]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노동당 | 2022.11.24 | 추천 2 | 조회 1453 학교를 멈춰서, 학교를 바꾸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11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15,000개의 학교에서 일하는 10만 조합원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단일호봉체계 마련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와 교육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이성적인 시민을 기르는 공적 목적과 다양성에 기반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체계여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의 확고한 보장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교육은 교사의 교과활동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사무, 행정, 급식, 돌봄, 청소, 상담과 치유, 방과후과정 및 여러 교육지원, 한밤중에 홀로 지새는 당직근무까지 학교 안에서 학교와 교육을 유지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교육의 주체다. 교육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인 학교는, 이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의 일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안 여러 노동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70% 수준을 받고 있다. 근속이 오래될수록 격차는 커진다. 연대회의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직군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려고 있는 것이다. 7만 공무원 인건비 4조 9천억에 비해 17만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5조인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임금 차별의 증거다.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뿐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근속이 오래될수록 차별은 심화 된다.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예산을 탓하며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동에서의 위험도 차별만큼 크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발병률은 한국 평균보다 2.6배가 높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지난 9월 기준)를 보면, 검진자 2,979명 중 1,643명(27.3%)이 ‘이상소견’을 보이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여성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폐암 발병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폐암 등 직업적 질환에 상시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에 따른 높고 위험한 노동강도 때문이다. 유초중고 급식실의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은 146명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32명보다 4.5배, 군대의 75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하기에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현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자, 더 이상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단단히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노동당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와 교육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Date 2022.11.24 | By 노동당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1) 노동당 | 2022.11.24 | 추천 4 | 조회 1461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합의안 파기가 원인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하고 대상 품목 확대하라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원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주장해 온 안전운임은 운송 노동자들의 과속, 졸음운전, 과적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컨테이너 차주의 노동시간은 시행 전 292.1시간에서 시행 후 276.5시간으로 줄었고, 월평균 수입도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의 성과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던 시멘트 업종에서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가 실행되어야 하는 증거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시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물류 유통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감소를 우려한 정부 여당의 강고한 반대 앞에서 적용 확대가 멈춰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몰제 3년 연장은 현재의 문제를 3년 뒤로 미루자는 근시안적인 대안이기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해도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과 대기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3년 후에 또다시 갈등과 투쟁이 재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11.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11.24 | By 노동당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노동당 | 2022.11.14 | 추천 0 | 조회 1779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간접지원, 위험천만하다. - 정부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지켜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뒤집는 행동이다. 국방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던 미국의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탄의 사용처는 뻔하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뿐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인 사우디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와 같은 처지인 일본은 겉으로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교역이 13% 늘었다. 저마다의 이익을 좇는 형국이다. 지난달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가 확대된다면 이는 곧바로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거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은 물론, 유학생과 기업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간접지원하는 일은 무능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실제로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2. 11.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1.14 | By 노동당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노동당 | 2022.11.04 | 추천 4 | 조회 1817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 - NLL 이남으로 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의미하는 것 한·미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5발과 해안포 100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에 근래 드문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도 오전 7시 40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이다. 미국이 추후에 전략적 대응을 할 경우 미 본토를 향해 전략핵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서해와 동해상에서 총 4회에 걸쳐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여발의 포병사격도 동해안에서 실시했다. 동해상으로 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속초에서 57km, 울릉도에서 167km 떨어진 곳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NLL 남쪽 21km 지점이다.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NLL 이남으로 해안포나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연달은 무력 시위는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박정천 부위원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기 8시간 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며 한·미를 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과거에 북한은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였으나, 최근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한·미가 전략핵을 물론 전술핵에 대응한 어떠한 훈련을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는데, 이는 남한의 어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해안 인근에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오자 NLL 이북 해상으로 슬램-ER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남북이 모두 NLL 너머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고받음으로써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또 다시 진행된다면, 북한의 다음 번 대응은 서해상 연평도 인근에서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서해 어민은 물론 남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공포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 북한이 전략핵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전술핵을 갖춤으로써 한반도에 파견된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 이상 쓸모없는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이 변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긴장만 높아지고 헛된 희생만 되풀이 될 뿐이다. 꿩이 덤불 속에 대가리를 감춘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2. 11. 0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11.04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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