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2.04.11 | 추천 0 | 조회 1451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4월 11일은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도 임신중지를 택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낙태죄가 폐지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입법의 공백 속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이 어려운 현실도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도 여전하기만 하다. 여전히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유산유도제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천차만별인 임신중지 시술비용은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임신중지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야할 식약처도, 임신중지 시술 건강보험적용을 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할 국회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주수, 질병과 장애여부,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끊임없이 저울질해 왔던 국가는 여전히도 여성의 몸을 인구조절정책의 하위범주로, 처벌과 규제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비범죄화를 넘어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고, 이주 장애여성들에게도 차별없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다.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지·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포괄적 성교육,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이 보장될때까지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22. 4. 1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4.11 | By 노동당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 투쟁은,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쟁이다. 노동당 | 2022.03.28 | 추천 2 | 조회 2092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 투쟁은,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쟁이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즉시 사죄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의 권리보장에 나서라!!! 장애인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약속한 전체 지하철역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여전히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게다가 교통 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수년간 터미널에서 최류탄을 맞으면서까지 요구했던 시외, 고속 버스는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장애인들의 시위를 비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차별적이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보편적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립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유아기부터 노령기까지 언젠가는 교통약자로서 보편적 이동권의 소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위해 대형 짐가방을 가지고 있거나, 유모차를 이용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동하거나, 노인 또는 고로 인하여 목발과 같은 일시적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하철 등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의 이용으로 이동의 제한이 적어지거나 이동의 편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 강화되는 일이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을 나눠 싸워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요구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위한 최근 시위로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평생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일시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성숙한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막무가내로 헐뜯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차별적이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한 장애인의 이동권이 누구에게 발목을 잡히고 지연됐는지를 국민의힘을 비롯한 거대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의 외면과 몰이해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동이라는 일상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중교통 이용에서 배제 당하며 추운 거리와 비바람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말이다. 이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망언을 당장 사과하고, 제정치 세력과 함께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포함한 권리보장에 앞장서고,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권리보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인 것이다. 2022. 03. 28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3.28 | By 노동당 서울교통공사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노동당 | 2022.03.18 | 추천 5 | 조회 1844 서울교통공사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에 부쳐-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예산’을 위한 ‘지하철 타기’ 투쟁을 진행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언론공작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언론실에서 작성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건에 따르면 이동권 논의는 불리한 요소이니 호소와 ‘언플용’으로 사용하고, 장애인의 실점을 잡아내 여론전에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온갖 욕설과 혐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었고, 누군가 건물에 찾아와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서울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는 21년간 이어진 장애인의 외침에 대해선 ‘불리한 요소’로 치부하고, 장애인을 적으로 규정한 채 시민들로부터 분리해내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서울시 약속을 통해 마땅히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해온 것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에만 655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동안, 장애인은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을 수 없었고, 교육받을 수 없어 노동의 기회조차 없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구차한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본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와 공사의 실질적 사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년째 유예되어왔던 장애인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쟁취를 위해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탈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할 것이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공개사과와 대책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년 3월 18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3.18 | By 노동당 선거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1) 노동당 | 2022.02.28 | 추천 4 | 조회 1870 선거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 ‘선거재테크’부터 포기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불리한 대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민주당이 그동안 말로만 정치개혁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뒤집은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송 대표는 “선거용이 아닌 지난 정치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부방안을 묻는 현장 기자들의 말에 "대선 끝나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또 다른 사례로는 송대표가 뒤늦게 사과한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세계 유례없는 위성정당을 만든 행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민주당이 진정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뻔지르르한 말 대신 당장 기득권을 하나라도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당장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선이 끝나면 선관위로부터 지급받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재테크’를 통해서 주머니를 두둑이 불린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사실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이 심각한 특권 특혜와 불합리한 병폐에 찌들어 있다. 특히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거대 보수정당들의 ‘선거재테크’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니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만 하면 ‘선거재테크’를 통해 제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세금 빼먹는 도적질이며,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재테크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은 커녕 기탁금 3억원을 고스란히 빼앗긴다. 민주당이 진정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선거보조금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의석 수와 상관없이 민주당부터 시작하면 된다. 올해 선관위로부터 받는 돈만 민주당은 940억 가량이고 국민의힘도 900억 가량이다. 합치면 거의 2천 억 원 정도 된다. 소수정당들 후보들의 기탁금 3억을 빼앗아서 제 배 불리는 짓부터 멈추어야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기억되고, 우리는 기록할 것이다. 2022. 02. 2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2.28 | By 노동당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 첫날에 노동당 | 2022.02.15 | 추천 -8 | 조회 2857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시작됐다. 정권이 아니라 이제는 체제를 바꾸자.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수 십년을 번갈아가며 기득권자 편만 들었던 거대 보수 양 당의 진흙탕 싸움이 가관이다. 변함 없는 두 당이 한국 정치를 변함 없이 엉망으로 만들어 왔으니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많은 국민들이 양 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으니 두 당이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보수 양 당은 기득권을 편들고, 서민들을 위하는 척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보수 양 당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김종인과 안철수다. 김종인은 양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번갈아가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임시 당대표를 맡음으로써 두 당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안철수 후보에게 보수 양당이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정치행보를 보이는 것도,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콩깍지 안에 들어 있는 땅콩 두 알인 것이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아니 투표장에 가야할지 조차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이 기회에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노동당은 제안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선진대열에 들어섰으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계인들의 뉴스로 보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떠한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후진국 수준의 노동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율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극심한 빈부 격차와 사회문제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택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율이라는 기록도 십 수년 째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대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다. 아니, 이미 늦었다. 남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좌파 정권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사회주의 불모지인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도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은 이미 좌파정당들이 집권해서 국가를 경영한 역사가 한 세기에 가깝다. 사회주의는 금기어가 아니라 현실의 대안인 것이다. 오늘은 또 대보름 명절이기도 하다. 가을에 추수를 한 후 겨울 동안 쉬던 농사꾼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날이다. 또 보름에는 땅콩이나 밤, 호두 같은 부럼을 깨며 한 해의 액땜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마침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이 대보름에 부럼을 깨듯,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땅콩 두 알을 깨부수고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택하자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백윤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 농성장을 방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대남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대선 선거운동 첫날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백윤 후보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수 십년 정권을 바꾸어도 바뀌는 것은 보수 양당의 간판과 비호감 대선 후보들의 얼굴 뿐이다. 정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체제를 바꾸자.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만이 이 일을 해 낼 수 있다. 2022. 02. 1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2.15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노동당 | 2022.02.12 | 추천 -4 | 조회 2046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서로 더 강한 미사일을 갖겠다며 끝도 없이 무기를 계속 쌓아나갑니다. 그 위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절멸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사드가 배치된 후 사드 포대가 위치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날마다 국가폭력에 짓밟히면서도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력을 앞세워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나 '이미 배치한 사드는 무를 수 없다’는 태도로 주민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이재명 씨도 다를 것 없습니다. 사드는 단순히 미사일 포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의 도구로 삼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열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전술핵 배치’, ‘핵 공유’ 같은 주장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각종 미사일과 핵무기로 뒤덮이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만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 군수자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막대한 국방비에 전쟁 위험까지 짊어져야 하는 건 평범한 노동자민중입니다. 당신들의 ‘안보 포퓰리즘’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5년 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위협에 맞서,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라는 강요에 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2년 2월 5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https://t.me/comst2022 ** 이백윤 후보 후원하기» https://bit.ly/이백윤후원회 간단히 보기 Date 2022.02.12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자!” 노동당 | 2022.02.12 | 추천 -1 | 조회 1973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자!”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자,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2001년 오이도 추락참사 이후 21년째 장애인이 지하철과 버스를 막아서는 이유는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는 것’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법안들이 제정되었음에도,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오늘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엔 6,224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동안, 장애인 탈시설 예산이 고작 24억뿐이라는 것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자본주의의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배제의 단면입니다. 자본에게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기후를 파괴하는 석탄산업과 신공항엔 국비를 투자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예산,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예산은 왜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장애인에게 쓸 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해온 결과, 한국의 장애인예산은 OCED의 1/3에도 못미치고 장애인의 권리는 법조문에 박제되어있을 뿐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잘라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하고, 자본이 아닌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장애보험’ 신설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합시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자본주의 사회를 바꿉시다. 2022년 2월 3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 이백윤 후보 후원하기 » https://bit.ly/이백윤후원회 Date 2022.02.12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기간산업 팔아먹는 게 국책은행의 소임입니까? 노동당 | 2022.02.01 | 추천 0 | 조회 1756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기간산업 팔아먹는 게 국책은행의 소임입니까? 국가 기간산업, 어떻게든 팔아먹겠다. 어제(27일)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씨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요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이었죠. 3년 전인 2019년 1월 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기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공적 자금만 13조 원을 들이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국유기업을 단 6,500억원에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에 넘겨주는 폭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이 매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국 심사에서 EU가 ‘독과점 우려’로 합병을 불승인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EU 측 규정에 따르면, 분할매각 등 구조조정 없이 합병 승인은 어렵습니다. 결국 합병을 강행하려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미 수만 명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쫓겨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데도 어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매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책은행 관리가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살아남는 야성을 상실”, “대우조선에 주인 찾아주기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합시다. 대우조선에 왜 주인이 없습니까? 나랏돈 들여서 운영하면 당연히 공공이 주인이죠. 그걸 왜 멋대로 재벌 총수일가에 팔아넘깁니까? ‘시장’ 운운하지만, 이거야말로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 아닌가요? 어제 이동걸 씨가 주장한 매각 강행은 구조조정 강행이고, 재벌 특혜 강행일 뿐입니다. 이미 국유기업인 대우조선,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공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가 판을 치는데 노동자민중을 위한 계획경제는 왜 안됩니까? 공적 자금 투입 기업 국유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운영하는 것, 우리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의 시작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 이백윤 후보 후원하기 https://bit.ly/이백윤후원회 Date 2022.02.01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노동당 | 2022.01.28 | 추천 0 | 조회 1847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중대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자본의 천태만상이 벌어졌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은 아예 ‘셧다운’에 들어간 곳도 많다더군요. 경제지를 펼쳐보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처벌 1호만은 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새해 첫달이 다 가기도 전에 대기업, 중소기업, 건설현장 할 것 없이 알려진 것만 4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붕괴 참사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공포의 법’ 운운하는 자본의 아우성은 그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더 많이 죽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중대재해법 역시 정작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혹은 면제됩니다. 사업주는 ‘안전담당 임원’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갑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이라는 오늘, 대다수 노동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불안 속에 일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영,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쥐어짜 기름칠하는 그런 체제도 필요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두가 적용받고 진짜 최고책임자,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법으로 더욱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렇게도 처벌이 두렵다면, 작업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넘기십시오. 일하는 사람의 목숨은 일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테니까요. 2022년 1월 27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8 | By 노동당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노동당 | 2022.01.27 | 추천 0 | 조회 1519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제정 요구가 나온지 15년 만이다. 작년 한 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운동과 70%가 넘는 찬성 여론 등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산재사고 및 시민재난으로 참사를 당한 유가족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식 등 힘겨운 투쟁을 통해 겨우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법 제정 이후에도 대형물류센터 화재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용역업체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교생 등 산재사망 사고로 언론을 장식한 노동자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며칠 전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고는 아직도 수습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4월에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의하면, 산재사망 수는 2,062명,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2명, 27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사고사망자는 2019년에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하는 듯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900명대로 늘어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와 시민재난참사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고 정작 자신은 처벌을 회피한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의 진짜 책임자인 원청 처벌의 길을 열었으며, 부상과 직업병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산재 뿐 아니라 대규모 시민재해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2년 이상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발주처의 공기단축 관련 처벌규정 미비, 일터 괴롭힘 제외 등 심각한 한계도 갖고 있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의하면,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으로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안 그래도 한계가 많은 법인데, 사업 못 해 먹겠다며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처벌을 회피하고 법 적용을 축소하려는 갖은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 역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대폭 훼손함으로써 재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위해서 첫 걸음마를 시작한 날이라는 점만은 변함이 없다. 원청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일 삼고,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5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만 선고받으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일어나도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현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무고한 죽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을 바꾸는 실천의 과정에서 노동당 역시 굳건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로 삼고자 한다. 2022. 01. 2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1.27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핵폐기물을 청와대로! 노동당 | 2022.01.27 | 추천 0 | 조회 1874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핵폐기물을 청와대로! 5년짜리 대통령 해보겠다고 10만년을 망치겠다네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씨야 간편하게 몇 글자 툭 던질 수 있겠지만 그 뒷감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나요.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구요? 이제 파묻을 곳도 없어 넘쳐나게 생긴 방사능 뿜어대는 핵폐기물은 어떻게 하죠? 혹여나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민들은 그 ‘최강국’ 국민이 아닌가 보네요. 윤석열 씨는 당선되더라도 5년 후면 손 털고 나가지만 핵폐기물은 10만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핵발전이 좋다면 핵폐기물도 청와대로 같이 가져가세요. ‘탈탄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본에겐 값싼 전기료로 전력 소비 늘리게 해주고선 재생에너지 전환까지 민간자본에 다 내맡기지 않았나요? 기후위기 비상사태, 이제 우리의 대응도 선을 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 떠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 세상, 거부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후‘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온전히 공공 책임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7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노동당 | 2022.01.24 | 추천 -1 | 조회 1643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32년 전 오늘, 전노협 깃발 오르다 노동해방의 열망, 사회주의로 잇겠습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누군가에겐 잊혔고, 누군가에겐 아득한 옛일이고 누군가에겐 들어본적도 없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32년 전 오늘, 1990년 1월 22일, 노동해방을 외치며 평등사회 앞당기자고 선언한 전노협 깃발이 올랐습니다. 6.25전쟁 이후 40여 년 만에 민주노조의 총본산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혹독한 탄압 속에 전노협의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전노협이 발전적 해산을 결정한 뒤 시간이 흘러 이제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이 모인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32년 전의 전노협을 다시 기억하려는 건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투쟁성, 변혁지향성”이라는 정신으로 개별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자본과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노동자의 독자조직으로 싸웠던 그 역사를 다시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 속에만 담아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연대를 실천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회유, 멸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이름난 몇 사람의 달콤한 말로 세상이 바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싸울 때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주의 세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노협은 사라지고 없지만 체제와 권력에 담대하게 맞서며 평등세상을 위해 싸운 전노협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분명한 이름으로 노동해방의 열망을 함께 이어갑시다. 2022년 1월 22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4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전국민 철밥통’이 혐오스러운 당신들에게 이래서 자본주의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노동당 | 2022.01.21 | 추천 1 | 조회 2032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전국민 철밥통’이 혐오스러운 당신들에게 이래서 자본주의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한목소리로 사회주의 후보 이백윤을 비난하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지난 주말 <2022 민중총궐기> 연단에 오른 이백윤 후보가 ‘전국민 철밥통 시대를 열어가자’고 발언한 게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양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이제 사회주의 후보를 언급해주네요. ‘전국민 철밥통’에 주목해준 것도 고맙습니다. 정말 알리고 싶은 구호였거든요. 조선일보는 ‘전국민 철밥통’에 대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때 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 등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라며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의 환심을 사기도 어려운 소리”, “엉터리 주장”, “포퓰리즘” 등등 욕만 빼고는 하고 싶은 악다구니를 다 쏟아냈더군요. 그런데 꼬박꼬박 월급 나오길 바라는 게 뭐 어때서요? 아무리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당장 내일 내 밥그릇은 남아 있을까’ 걱정하는 노동자가 넘쳐납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만 1천조 원이 넘고, 총수일가는 손 하나 까딱 않고 매년 수천억 원씩 ‘배당금’으로 받아가는데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철밥통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당신들의 그 악다구니야말로 엉터리일 뿐입니다. 아, 한 가지는 맞는군요. 전국민 철밥통, 자본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일하는 모두에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모두에게 생존 걱정 없이 자기 삶을 그려나갈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이 무능한 체제, 자본주의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경호 씨, “고작 ‘철밥통’ 얘기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셨죠? “더 멋진 말도 많은데 말이다”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멋진 말’로 꾸민다 한들 자본주의에 답이 없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 점에 동의한다면, ‘사회주의를 선전’할 ‘더 멋진 말’에 대한 고견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1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로켓처럼 추락하는 쿠팡의 노동권 쿠팡 성소수자 피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노동당 | 2022.01.21 | 추천 2 | 조회 1676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로켓처럼 추락하는 쿠팡의 노동권 쿠팡 성소수자 피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유료 회원제) 구독료와 판매자 수수료를 속속 올리고 있지만, 노동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계약직 쿠팡 노동자 트렌스젠더여성이 외모평가와 폭언에 이어 성소수자 아웃팅까지 당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쿠팡 창원1센터에서 일했던 피해노동자는 관리자에게 수차례 외모평가와 폭언에 시달렸고, 이에 회사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가 ‘화해’를 위한다며 만든 자리에서 아웃팅까지 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보안요원에게 성희롱도 당했지만, 쿠팡은 보안요원이 ‘자사 소속이 아니’라며 방치했습니다. 쿠팡은 ‘로켓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산재나 직장 내 괴롭힘 또한 ‘로켓’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 10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은 한편, 산재는 4년 새 15배 늘었고, 창원뿐만 아니라 인천, 고양, 동탄, 안성, 장지 등 전국 곳곳 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노조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는 그런 쿠팡을 수수방관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노동권은 비단 쿠팡에서뿐 아니라 더욱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노동자 85%가 월 평균임금 200만 원 미만을 받았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5.4%나 됩니다. 정규직 비율은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경우 25.8%, 트랜스젠더는 14.6%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성소수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힘 등의 피해를 받더라도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따르면, 성소수자 노동자 93%가 일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성소수자의 생계와 인권을 위협합니다. 창원1센터 성소수자 피해노동자는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쿠팡과 가해자에게 사과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쿠팡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용직‧계약직 노동자가 폭언이 아니라 존중을, 성소수자도 외모평가나 차별을 받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는 성소수자 노동권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느 사업장에나 존재하는 성소수자 노동권을 위해 혐오와 차별 없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일터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1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노동당 | 2022.01.21 | 추천 1 | 조회 1708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칩거에 들어가 5일 만에 복귀한 심상정 후보의 친재벌, 친기업 행보가 우려스럽다. 심상정 후보는 1월 19일 대한상의 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내가 반기업? 누구보다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경영은 이제 트렌드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태원 회장은 “ESG경영”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가치’경영은 투자유치를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와 SK E&S의 LNG 발전소 설립을 둘러싼 분쟁, SK에너지 울산공장 부지 산업폐기물 투기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원청인 SK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높은 통화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폭리 논란과 대리점 갑질 논란도 계속 불거져 왔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수백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석방된 후 슬그머니 다시 그룹 회장직에 복귀한 최태원은 어느 날부터 ‘ESG경영’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최근 SK실트론 주식인수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SK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이 인수한 주식의 차액이 1조 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재벌그룹 중에서도 SK그룹은 가장 낮은 총수 지분율로 악명이 높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고작 0.025%이고 총수일가 전체도 0.49%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총수 지분 때문에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사의 주식보유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10개로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SK그룹은 자체 ‘ESG평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준마련 중’이라며 아직까지 평가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심상정 후보는 최 회장과 만나 ‘독점과 담합 금지, 산업 민주주의 준수’를 전제로 한 기업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 보수정당인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도 동의하는 독점 규제와 지배구조 합리화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과 시장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정책은 진보적이기는커녕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다.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과 그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도록 사회적‧공공적 기업으로 바꾸는 ‘재벌 사회화’ 없이, 재벌과 손잡고 과연 정의당의 강령인 ‘정의로운 복지국가’조차 구현할 수 있을까? 유럽 보수정당 수준의 강령과 정책으로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게 아무리 ‘한국 정치상황의 특수성’이라 해도, 진보정당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주 대 놓고 재벌과 만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의지를 불태우는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치의 깃발을 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면의 만남’이다. 심상정 후보는 친재벌 행보를 중단하고 ‘재벌 사회화’의 의지를 밝히든가, 아니면 진보의 가면을 벗길 바란다. 2022년 1월 20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1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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