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노동당 | 2021.08.10 | 추천 1 | 조회 416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하여 8월 9일 저녁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뇌물 86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팀은 9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86억원의 뇌물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었다. 86억원의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혜성 판결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에 더해 법무부는 기존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지난 10년간 가석방된 기결수들의 통계를 보면 이정도의 형량만을 마치고 가석방된 비율은 0.5%가 안되는 수준으로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준이었으며 기본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 심사를 받는 게 법무부의 규정이었으나 이번 이재용의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두며 이재용의 가석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가 이재용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낮춘 것이라는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돈이 많다고,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여 법이 그에 대하여 보다 더 관대하여서는 국민들이 법과 사법 질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삼성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이며, 재벌들은 법 앞에 보다 더 평등하다는 기존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가석방 결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미루며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 08.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8.10 | By 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노동당 | 2021.08.08 | 추천 0 | 조회 4021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 범죄인을 콕 찍어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1997.12)에서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살인진압, 비자금 조성 등 내란죄·뇌물죄로 처벌 받은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 했고, 김대중 정부(1999.8)에서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2008.8)는 정몽구(현대차회장)·최태원(SK회장)·김승현(한화회장)을 사면했고, 2009년 12월 이건희(삼성회장) 1인을 위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2015.8/2016.8)는 최태원(SK회장)·이재현(CJ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절차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면 특별사면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용(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수구언론과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는 청와대가 반응하고 여당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면 8·15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용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논하기 전에, 그 집안의 과거 범죄행위들을 잠시 돌아보자.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은 삼성 창업자로 1966년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다 적발됐으나 경영은퇴 선언으로 처벌은 피했고, 1983~87년까지 전두환에게 220여억원의 뇌물 제공,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는 1990~92년 노태우에게 100억 뇌물 제공, 1992년 이건희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1999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대중 차남 김홍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 증여, 2008~11년 이건희 사면 대가로 이명박과 다스의 소송비 89억 대답, 이건희 지시로 차명계좌 만들어 78억 조세포탈, 2008~14년 이건희 일가 소유 주택 공사비 33억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업지원TF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등. 2018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밝힌 삼성 총수 관련 주요 사건이다. 삼성 총수일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범죄는 무노조경영을 목표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저들의 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범죄 집안인 것이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등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의 공금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함께 했다. 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국정농단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재용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공직을 매수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법을 비웃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 범죄자일 뿐이다.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을 특별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법 위에 이재용이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한계가 명백한 현행 헌법 제11조에조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있다. 헌법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사면 가석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8월 9일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좌파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Date 2021.08.08 | By 노동당 허울 뿐인 면피용 탄소중립 시나리오 노동당 | 2021.08.06 | 추천 0 | 조회 3961 허울 뿐인 면피용 탄소중립 시나리오 - 기후악당 국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상이변, 대형 산불, 펜데믹으로 번져 2년 가까이 수그러들지 않는 전염병, 등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태계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는 한국이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며, 세계 최대 석탄 투자국 중 하나로서 전 세계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로 지탄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2050 탄소중립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시나리오 3개안 중 2개안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머지 1개안 역시 구체적 내용과 의지의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우선 전환부문을 보면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가 있지만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 및 휘발유·경유 차량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으며, 후쿠시마 핵폭발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서 위험할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백해무익한 핵발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속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재생에너지 중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대단히 높다.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을 보면, 세 가지 안 모두 탄소중립 달성 이후에도 산업부문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배출할 뿐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에서 5,300만 톤으로 동일하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주저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탄소배출을 상쇄시켜 주는 '흡수원'과 'CCUS' 부문도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기만적인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 대부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활용하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인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흡수원’으로 거론되는 산림분야도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흡수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산림청이 주장하는 ‘나무베기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나이 든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30년 밖에 안 된 어린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며 마구잡이로 벌목하는 소위 ‘숲 가꾸기’ 사업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탄소중립위는 3개 시나리오 초안을 토대로 산업계·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뒤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해야 하는 일정에 쫒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될지 우려가 크다. 결국 어제(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면피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1.5℃ 온난화될 경우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온도 상승, 거주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 발생, 일부지역에서 호우 및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는 일반적으로 해양보다 육지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빈곤계층과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결연한 의지와 구체성이 대단히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으면서 무언가 하는 척하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말만 그럴 듯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1. 08. 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8.06 | By 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노동당 | 2021.07.28 | 추천 0 | 조회 4313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그 무능에 편승에 사익을 추구하던 자들의 민낯이 청와대 담벼락을 넘어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 힘은 박근혜씨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지금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촛불이 대세를 이루자 그때서야 슬그머니 촛불대열에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결코 그들의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닌 것이다. 집권 초기 80% 전후의 지지율이 집권 마지막 해인 지금 40% 전후로 반토막이 났다. 집권 초 친서민, 친노동 행보와 이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세력의 부패척결, 불평등 해소, 그리고 조금 더 살만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인사난맥에서부터 친서민, 친노동 행보는 친기업, 친기득권 행보로 바뀌었고, 기득권세력의 부패척결을 얘기했지만 이미 그들이 기득권세력이었고, 이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력임이 하나 둘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과반이 넘는 180석을 몰아 준 것은 최선(최악)이 아니더라도 차선(차악)을 선택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다. 무엇을 했을 때 80% 넘는 지지가 있었는지, 평범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있다. 일자리·주택·교육·세금 문제 등등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무시·외면하고 있다. 특히나 최악의 폭염 속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과 6월에 이은 3차 파업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고, 이 폭염 속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라. 2021년 7월 27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1.07.28 | By 노동당 위험하고 무지한 윤석열의 120시간 노동발언 노동당 | 2021.07.21 | 추천 0 | 조회 4393 위험하고 무지한 윤석열의 120시간 노동발언 - 지역감정 조장에, 변명도 어설퍼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구 발언과 120시간 노동 발언의 파장이 적지 않다. 준비 안 된 후보자의 설익은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퇴행적인 시각이라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20일)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대구의 지역정서에 호소해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행태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놀랍고 한심하다.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자신의 뜻이 아닌 것처럼 서둘러 변명하는 말에 불과하며,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동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으며,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치우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52시간 노동제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년 간의 사회적 합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제도이다.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라는 변명도 그가 얼마나 노동현안에 무지하고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보는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예외 때문에 제도 자체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어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 일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노동계의 반발과 경사노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한 것도 무시하고 2019년에 이미 주 52시간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양산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의 예외가 그것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간 안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면 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최장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도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정산기간(제도 활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도 개악이 되었다. 예전에는 사업주의 제도 남용을 우려해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로 제도 활용 사유가 제한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업무량 폭증’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같은 이유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5~29인 기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두기도 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이 가장 먼저 실행하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치를 마련한 바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더 이상 어떻게 노동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과로사로 숨지는 노동자가 1년에 몇 명인지 알고 말하는 건가”, “주 120시간이면 5일 동안 24시간씩 근무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런 사람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가 한심하다. 2021. 07.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7.21 | By 노동당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부자에게 감세를,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 뿐 노동당 | 2021.07.14 | 추천 0 | 조회 3913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부자에게 감세를,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 뿐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들, 말이 아닌 행동이 보여주는 것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월 191만4천440원)으로 정했다. 올해 8,720원보다 5%(440원) 오른다.(최저임금위원회 발표 5.1%는 틀렸음.)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며, 관련 논평도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보다 0.2% 못 미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0%)와 물가상승률(1.8%)의 합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이 돈으로 살아봐. 니가 한번 살아봐. 어떻게든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강력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실질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범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및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5.5%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속마음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더 힘들고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현실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는 점을 또 한 번 드러냈다. 장애인, 수습노동자 등은 최저임금을 적용조차 받지 못하며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과 휴식 등 핵심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임금과 휴식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처지를 악용하고자 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판을 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라는 허울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실질 인상률은 2% 미만이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도대체 뭐로 보고 있기에 이따위 제도를 시행하는가? 일반노동자들과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심각성도 못 느끼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집부자들의 재산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고, 종부세도 줄여주는 방안을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산소득 격차가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내 던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2021. 07.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7.14 | By 노동당 평등•생태•평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 노동당 | 2021.07.09 | 추천 1 | 조회 3895 평등•생태•평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의 우경화 경쟁에 대하여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야권 유력 인사들의 연 이은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5년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생각을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들의 행동과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경화 된 발언들과 퇴행적 행보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내수 진작을 위한 소득세 감세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감세 주장뿐 아니라 박용진 후보는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조금 주장의 강도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낙연 후보 역시 “지방 이전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자” 며 감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후보들의 감세 주장은 기존의 민주당 공식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진행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대한 부자 감세 입법과정과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감세 기조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후보 중 대표적인 증세 옹호 입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조차 후퇴시키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기본소득”도 이제는 제1공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대규모 증세를 주장하지 않기 위한 후퇴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더 나아가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산업 경제 재편을 일구고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경제 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증세를 “성장”을 위해 후순위로 배치하고 있다. 세금을 둘러싼 정책 외에도 젠더 정책 관련해서 여성 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퇴행적 주장이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민 후보는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태경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 갈등 조장부가 됐다”고 말하며 여성 가족부의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의 일부 남성들의 주장에 편승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국민의힘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재야운동가 출신 장기표 후보는 핵무기 개발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 보다 평화로운 사회, 보다 생태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경화 된 대한민국 대선 지형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지형 자체가 좌파 정치 세력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정치 환경하에서 단순 다수 득표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결국 이 사회의 오른쪽 진영의 이해 관계에 기반해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승부가 치러지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대선 구도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우경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더욱 심화된 경쟁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일상적인 차별 속에서 여성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고, 심각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2021. 07.0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7.09 | By 노동당 방역 완화한다고 설레발치다가 희생양 찾아 나선 정부 노동당 | 2021.07.06 | 추천 0 | 조회 4502 방역 완화한다고 설레발치다가 희생양 찾아 나선 정부 - 민주노총을 제물로 마녀사냥 쑈를 벌인 김부겸 문재인 정부가 7월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게 번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마녀사냥에 나섰다. 코로나 방역의 매 고비마다 마녀사냥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온 문재인 정부의 이번 회생양은 민주노총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불응하여 집회를 열었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경찰과 지자체가 고발과 수사에 들어가고, 검거와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마녀사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민주노총 방문 쑈를 통한 여론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방문 전 불과 50분 전에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고 통보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 앞에 기자들과 카메라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대동했다.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닐 수 없다. 7월 5일부터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3차 파업에 대해서도 경찰과 지자체가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700여명을 투입해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노조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가 도를 넘는 기본권 제한과 이에 대한 반발을 마녀사냥을 통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및 기득권 정치인들의 정치행사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행태다. ‘공연장 4000명, 야구장 6000명 입장은 괜찮은데, 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절규는 제한돼야 하느냐’라고 민주노총이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도 수 백명의 군중이 운집했지만, 방역조치를 이유로 금지시켰다는 보도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높은 수위의 자체 지침을 준수하며 충분히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경험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마녀사냥을 동원한 강경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반발을 부르고, 집회 원천봉쇄에 따른 불필요한 긴장과 혼선을 초래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법률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선제적이고,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적용 중인 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 스포츠 관람과 대중문화 공연에 대한 규제는 풀어놓은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묶어놓은 것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본권 제한과 마녀사냥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코로나 방역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도 코로나를 핑계로 인상을 억제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존권과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방역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2021. 07.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7.06 | By 노동당 부자감세로 들통난 민주당의 위선적인 친서민 행세 노동당 | 2021.06.19 | 추천 2 | 조회 7332 부자감세로 들통난 민주당의 위선적인 친서민 행세 - 불로소득자와 투기꾼들에게 항복하며 부자감세 채택한 민주당 민주당이 어제(18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부자 감세를 확정하면서,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주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집 없는 설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증폭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확정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해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27일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부자감세 기조에 시동을 건 바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기조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연이은 부동산 부자 감세정책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내 놓은 것이지만, 실상은 작년에 폭등한 집값의 여파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세 등 세금이 대폭 오를 기미가 보이자 총공세에 나선 투기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민주당이 굴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2%안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3.7%에서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상위 약 4%를 위한 방안이고, 지난 해 폭등한 집값 때문에 불로소득이 생긴 집부자들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과 불로소득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와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실무적으로도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깨뜨려 집값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시도로 백해무익한 정책전환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함으로써 투기세력들에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며 부동산 정책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부동산이 대한민국 불공평과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기득권 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감없이 과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이 필요하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비롯하여, 공공 택지를 민간건설사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공급, 부자감세 등 부동산 특권 폐지,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등 전월세 입주자들의 셋방살이 스트레스 해소, 반지하·옥탑방·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의 탈출정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한시가 절박한 이러한 때에 민주당은 절대 금액이 아닌 ‘상위 2%’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부자감세를 채택했다.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시점도 교묘하다. 정치권은 대권 도전에만 온통 시선이 쏠려 있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슬그머니 내놓았다.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고 탈당을 권유받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10명 중 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민주당의 위선에 할 말을 잃는다. 2021. 6. 19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6.19 | By 노동당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마피아 본색을 드러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노동당 | 2021.06.17 | 추천 -1 | 조회 7183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마피아 본색을 드러낸 송영길 민주당 대표 - 허황된 SMR과 핵융합발전 주장으로 핵재앙을 불러올 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뜬구름 잡는 연설이자 막연한 희망고문”이라는 평가도 적절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엉터리 투성이에 불과한 깜짝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특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추진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제안은 허황되고 위험하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은 현실화되기 힘든 연구단계의 기술에 불과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도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파이로 프로세싱, 핵추진 잠수함, 중동으로의 핵기술 수출 등과 마찬가지로 핵마피아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며, 평가할 만한 게 못 된다. 더 심각한 점은, 기후위기 전문가 중에는 인류가 앞으로 기후재앙에 대처할 시간이 5년도 안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제에너지기구(IEA)조차 OECD가입국에게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시가 급한 이 시점에 2050년 이후에도 과연 상용화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그야말로 연구단계의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는 2019년 1월에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탈핵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가 하면,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SM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마피아 본색을 기회만 되면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현실성도 불투명한 제안을 마치 당장의 대안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뾰족수’ ‘깜짝수’만 찾는 보여주기식 행태가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주장한 ‘누구나집’ 역시 허황되고,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임대료와 분양가 모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야 하는 데다, 민간업체가 여기에 매년 배당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책이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6개 도시에 1만785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는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대책도 아닌 그야말로 ‘뾰족수’ ‘깜짝수’에 불과하다. 송영길 대표의 기후위기에 대한 기초지식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크다. 송영길 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지금보다’가 아니라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가 옳다. 총체적으로 엉터리이고, 위험한 발상과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2021. 6. 1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6.17 | By 노동당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노동당 | 2021.06.12 | 추천 36 | 조회 712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이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당시 "용역업체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전면파업의 이유가 용역업체 측이 "공단의 결정 없이는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진짜 사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참에 건강보험공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아직도 고객센터 노조를 대화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의 파업 이후 직영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협의체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참가하지 않아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직영화한 바 있고 4대 보험 관련해 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직영화해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강보험공당과 마찬가지로 원주 혁신도시에서 터 잡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고객센터를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공단 측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정규직노조의 반대,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소위 공정논리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했다. 정규직 노조는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공단 측의 사용자성 인정과 중각착취 배제,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 정규직의 이해를 침해할 것이라는 억측은 사용자의 논리에 불과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 당당하게 투쟁으로 맞서야 하는 문제이지 엉뚱하게 노노갈등에 편승하여 애꿎은 비정규직을 탓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 75년,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신분사회를 완전히 벗어났던 이 나라가 다시 계급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노동자 착취로 부를 축적하고 불평등을 늘린 자들이 신분제 사회의 기초를 닦은 1세대들이라면, 이제 그의 자식들이 계급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계급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모들의 후원으로 찬란한 스팩을 쌓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소위 공정과 능력주의다. 각종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신분제사회로 가는 장치의 하나다. 이렇게 야금야금 신분제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동현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며 생애 첫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이 여성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투지와 노동조합의 영혼을 이처럼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이들이 지키고 있다. ‘공정’은 능력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도록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다. 계급사회로 후퇴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투쟁하기를 기원한다. 2021. 6. 1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6.12 | By 노동당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1.06.03 | 추천 0 | 조회 7230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오늘은 30주년 무주택자의 날이다. 30년 전 오늘 철거민운동을 비롯한 집 없는 설움에 시달리던 당사자들이 주거권 운동을 위해 선포한 날이다. 어제 29개 복지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식을 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당하면 그 사람이 21세기 현대판 철거민이고 이주민이고 실향민”이라고 밝히며,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온통 집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설움과 차별에 고통 받고 때론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집값이 뛴 덕분에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 투기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각종 거짓논리와 편법을 일삼고 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불공평과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다. 1963~2007년 사이 소비자물가가 43배, 도시 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배 오르는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올랐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집은 상위 17%가 전체 주택의 60%를, 땅은 사유지의 74%를 상위 5.5%가 소유하고 있다. 1980~2001년 사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1,284조원이고, 2000~06년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은 648조원이지만, 이중 세금 등으로 환수된 개발이익은 5%에 그치며, 땅값 대비 세금 비율은 0.1% 밖에 안 된다. 지난 4월에 신한은행이 밝힌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상·하위 20% 간의 격차가 5배인데 반해, 총자산은 상·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164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불평등보다 부동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이 필요하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비롯하여, 공공 택지를 민간건설사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공급, 부자감세 등 부동산 특권 폐지,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등 전월세 입주자들의 셋방살이 스트레스 해소, 반지하·옥탑방·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의 탈출정책 등이 필요하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토지·주택 투기 근절, 공공주택 확충,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의 탈탄소화 등 주거권 보장 5대원칙을 제시했다. 노동당 역시 지난 2020년에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위해 지분의 2%를 토지보유세로 납부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로 약 26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보유세 신설을 통해 조성된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출범을 축하하며,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동당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 6. 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6.03 | By 노동당 집값 폭등 때문에 오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민주당 노동당 | 2021.05.28 | 추천 1 | 조회 6275 집값 폭등 때문에 오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민주당 - 기득권, 투기세력에게 항복선언을 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추가 적용에서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 안정이 목표라면 보유세 강화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하지만, 재산세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대출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 사라는 권유이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빚 내서 집 사라고 해 놓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책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내 놓은 것이지만, 실상은 작년에 폭등한 집값의 여파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세 등 세금이 대폭 오를 기미가 보이자 총공세에 나선 투기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민주당이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의 불공정한 행태에 굴복하는 것이다. 대선과 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방향전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원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실패도 철학의 부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핀셋규제, 핀셋증세 등의 조치는 사후 약방문 식의 대책에 불과했으며, 공급정책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수요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와 공공기관의 부지 등 안 그래도 부족한 국공유지를 신규택지로 공급함으로써 투기꾼들의 먹이로 내 놓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는 관심 없고, 선거용 기득권 구애 수단이나 부동산을 시장 조절정책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집 값 문제가 대한민국 서민의 좌절감을 가장 부추기는 핵심문제이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투기세력과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세금폭탄’ 공세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진배 없다. 민주당이 집 없는 서민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부자감세를 채택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반성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의 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추후 개최될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유지 + 납부유예 제도 도입’ 방안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대책을 채택하라. 2021. 5. 2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5.28 | By 노동당 30년 된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고 전국을 민둥산으로 만드는 산림청 노동당 | 2021.05.21 | 추천 5 | 조회 6643 30년 된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고 전국을 민둥산으로 만드는 산림청 - 기후위기라고 쓰고 돈벌이라고 읽는 산림청을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 경제림의 1/3을 민둥산으로 밀어버리고 있다. 30년 밖에 안 되는 나무를 ‘늙은 나무’라고 낙인을 찍어서 마구 베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벌목현장의 사진은 중동의 사막을 연상케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 맞는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낯설다. 이 모든 일에 산림청이 앞장서고 있다. 2021년 1월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산림에서 3400만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언뜻 보면 산림을 잘 가꾸어서 탄소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산림청이 밝히지 않고 감추는 게 있다. 우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에 있는 나무를 최소 100억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한다. 도쿄의정서에 따라 맺어진 마라케시협정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정되는 것은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거나,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되는 경우만 인정한다. 산림청이 진행하는 것처럼 원래 있던 나무를 싹 밀어버리는 것은 해당이 없다. 30년 이상 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산림과학원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학술지인 네이처나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학술지 등에 따르면 큰나무일수록 탄소흡수율이 증가하고, 100년 이상 된 숲이 제대로 된 숲의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숲의 기능은 수원보존 기능, 홍수조절 기능, 각종 식생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 정서 및 환경적 기능 등 수 많은 기능이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숲을 탄소흡수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보면, 산림청이 얼마나 벌목이라는 관점에 뿌리 깊이 얽매여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탄소배출의 주범이 마치 나무인 것처럼 매도하며 애꿎은 나무를 베어내어 전국의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산사태가 우려될 지경인 위험천만한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벌목, 식재, 목재가공, 바이오매스 등 벌목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산림청이 기후위기라고 쓰고 돈벌이라고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벌목청이다. 기후위기 방지가 아니라 기후 재앙을 앞당기는 산림청장을 파면하고, 실무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함은 물론 산림과학원 등 엉터리 자료를 통해 산림 벌목에 앞장서는 각종 기구들을 해체 또는 재구성하라. 2021. 5.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5.21 | By 노동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손실보상법 당장 제정하라 노동당 | 2021.05.13 | 추천 2 | 조회 6064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손실보상법 당장 제정하라 -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이 암울하다 오늘은 최저임금위원회 11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의 제청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재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유임된 8명을 포함한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정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2년간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와 결정을 해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부재로 인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만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공청회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이미 작년부터 빗발쳤지만, 보수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는 겨우 이제야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2020년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4차례의 추경과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은 총 277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업과 금융 지원 용도로 경기활성화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을 뿐,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것은 생색내기에 그쳤다.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인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그 총액이 19조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569만5000명이던 자영업자 수가 지난 3월 현재 23만9000명이 줄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며 버티다 끝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조치에 협조한 대가가 폐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나 몰라라 느긋하기 짝이 없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주정부의 수당 이외에도 연방정부에서도 더 얹어주는가 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자영업자의 휴업에 대해 하루 63만원을 보상하는가 하면, 독일 역시 월 2천만원을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정부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바쁘다. ‘착한 임대인 정책’ 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긴 마찬가지였다. 엊그제(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의 전체 기조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극복보다는 지난 1년간의 실적 자랑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이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앞에서 서민들의 생존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는 언제나 그렇듯 공치사에 그쳤으며,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묻어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1년이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원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1년인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떨칠 수 없다. 2021 5.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5.13 | By 노동당 처음«212223»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