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해고 노동자 복직이 1호사건이란 말인가? 노동당 | 2021.05.11 | 추천 3 | 조회 5344 해고 노동자 복직이 1호사건이란 말인가? - 공수처의 조희연 교육감 수사 착수 부적절하다 지난 1월 오랜 논의와 논란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였다. 공수처의 출범 이후 공수처가 수사할 1호 사건이 무엇인지도 많은 관심을 끌어온 주제이다. 물론 1호 사건이라고 해도 앞으로 공수처가 다룰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 향후 공수처의 행보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이 1호 사건으로 거론되었으나 이들을 수사하는 것은 이들이 검찰내 문재인 정부와 밀접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왔다. 공수처 출범 후 100여일의 기간동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은 1,000건이 넘어 감에도 단 하나의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끌던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해고 교사 노동자 특별채용 행위에 대해서 전달받고 바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은 이 선택이 단순한 행정적 선택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진행한 5명의 교사들은 공무원과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문제 삼고 정치적 상징인 1호 수사 사건으로 선택한 공수처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해고 노동자들을 사회적 합의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그 많은 중대 범죄들 중에서 가장 우선해서 다뤄야 하는 범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경찰, 검찰, 감사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자리라 독립적인 수사 기소 기구인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해야 하는 지위인지도 납득하기 힘들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권과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은 3년간의 판사 경력이 있으나 무려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근무한 이력의 소유자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다양한 수사 경험은 사실상 없고 그 누구보다 자본과 기득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본업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앤장에서 이력을 쌓아온 그를 왜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것인지 그 본의에 대한 의심에 대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결정이다.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부여 받았다고 자임하는 공수처 역시 자본과 정권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민중들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구로 자리잡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러운 결정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의 해고 노동자 복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정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구심에서 벗어 나 제대로 된 권력의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21. 5.1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5.11 | By 노동당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노동당 | 2021.05.10 | 추천 1 | 조회 4592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 민중의 투쟁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길 어제(3일)는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미얀마 민중들이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다. 유엔(UN)은 3일(현지 시각) 군부가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가해 3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으로 지난달 28일 최소 18명의 시민이 숨졌고, 그 이전에도 3명이 시위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쿠데타 발생 이후 이날까지 사망자 수를 합치면 최소 59명이라고 한다.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들 역시 미얀마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도 지난 2일 미얀마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화상회의를 열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 지도자 석방을 촉구했다.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아세안이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이례적인 압박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으며 실질적인 해법은 없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후 발표된 성명은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공동' 성명보다 격이 낮은 '의장' 성명이었으며, 최종 성명에서 일부 국가는 미얀마 군부를 향해 강한 어조를 구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성명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비롯한 모든 당사자가 건설적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세안 각국 스스로 군주제, 일당독재 등 비민주적인 통치체제가 견고한 나라가 많고, 태국 등 민주화의 진통을 겪는 나라가 많아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미얀마 군부가 국영방송을 통해 "전날 회의 덕에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의 견해가 달라졌다"며, 쿠데타를 미화하는데 역이용 당하기만 했다. 미얀마 민중들은 쿠데타에 대한 투쟁의 초기부터 SNS 등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세계 각국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는 군부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추가제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와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아세안과 중국 등이 실질적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방 국가의 미얀마에 대한 개입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 다분해서 미얀마 민중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주화 지지에 따른 응분의 댓가를 요구하는 등 외세에 대한 의존은 결국 제국주의적 간섭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밀크티 동맹’이라 불리는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의 젊은 민주화 지지층이 미얀마 시민들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국에서도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투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등 연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인 연대가 소중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어디까지나 미얀마 민중들의 주체적인 힘으로 이 역경을 극복하는 중심을 제대로 세울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민주화 투쟁 과정은 미얀마 민중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살아있는 학교이며, 역사의 물길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거대한 동력이다. 한국 역시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지만 재벌 등 기득권의 지배력이 강고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종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데 애를 먹고 있다. 과거의 민주화 세력이 이제와서는 오히려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하는 등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당 역시 미얀마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미얀마 민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의 물길을 내기를 기원한다. 2021.5.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5.10 | By 노동당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본과 보수 정치권 노동당 | 2021.05.07 | 추천 0 | 조회 5524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본과 보수 정치권 - 꽃다운 젊은 노동자가 또 죽임을 당했다 23살 청년 하청노동자가 경기도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이나 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일이며, 어제(5월 6일)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고 이선호 군은 원래 동식물 검역작업을 했지만, 원청인 동방의 무리한 작업지시에 의해 이날 처음으로 이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사전 안전교육이나 별도 안전장치도 지급되지 않았다.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23살의 젊은 청년이 죽어가는 동안 하청업체 관리자는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 보고를 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이 작업에는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FR컨테이너를 접거나 세척·검수·수리하는 업무는 컨테이너를 소유한 선사 몫이다. 그런데 대부분 선사는 용역업체에 이 컨테이너 관리업무를 맡긴다. ‘동방’은 3~4년 전부터 이 업무를 용역을 받았고, 또 다시 하청업체인 ‘우리인력’에 이 업무를 맡겼다. 20년 넘게 화물노동자로 일해 온 김근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선사가 최저입찰제로 입찰을 받다 보니, 충분한 인력 고용이 불가능하다”며 “한 사람이 현장에서 점검작업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다단계로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빼돌리는 동안, 책임은 원청업체가 지는 게 아니라 가장 말단의 소규모 하청업체로 떠넘겨지고, 돈은 중간업체가 챙기고,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되면서 급기야는 목숨을 잃는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고 이선호, 고 김용균과 같은 꽃다운 젊은 죽음뿐만 아니라 해마다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루에 평균 7명이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기업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인력을 감원하며 위험한 일은 하청이나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019년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지난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예·면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안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인데, 이제는 목숨조차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치권이 노동자를 상대로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득권 청년들이 공정의 논리로 자신들의 신분을 공고히 하는 동안, 비정규직과 각종 특수고용노동자는 목숨조차 내 것이 아닌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 7위의 경제규모, 한류를 통해 입증된 문화강국 대한민국은 지금 21세기형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1. 5. 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5.07 | By 노동당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1.04.28 | 추천 0 | 조회 454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심슨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감금된 체 일하다 화재로 숨진 188명의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당시 사용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혹시라도 심슨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가 화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피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일하던 공장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야 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함께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재는 해가 갈수록 주요 산업재해 발생은 일용직이나 하청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력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고독하게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진보정당들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핵심이 빠진 법을 만들어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들을 남겨놓고 있는 현실이다. 2019년부터 매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산업재해 기업 태영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등 무려 5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겨우 2억여원이었다. 이번 태영건설 특별 감독 결과에서도 산업재해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경영진이 안전보다는 비용 정감과 품질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2천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화, 보완되야 할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의 산업 재해에 대하여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고 산업안전 전문 근로감독관의 대폭 증원과 이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만드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이보다 우선되야 할 일은 산업재해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1. 4. 28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4.28 | By 노동당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노동당 | 2021.04.21 | 추천 0 | 조회 4521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 병역의무에 따른 박탈감을 이용해 젠더갈등을 일으키는 민주당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서 20대 남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남녀평등복무제 등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모병제 전환 등 토론의 여지가 있는 사항도 있으나, 손쉽게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007년에도 고조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거대 보수 양당이 군 가산점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이 문제는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 과정에서 소중한 청춘의 한 시기를 빼앗기고, 인권유린 수준으로 심각하게 자유를 구속당하면서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은 20대 남성의 박탈감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군 구조개혁 등을 감안하면 모병제 전환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병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거나, 제대군인에게 청년기초자산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기간 동안의 기회상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1999년 위헌결정이 난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었고, 당시 7급 및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성 5명과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1명이 이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눈 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남북 군축 및 한반도 평화, 징병제 폐지 등의 방향을 세워 사회적 합의를 차분히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2021. 4.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4.21 | By 노동당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노동당 | 2021.04.20 | 추천 0 | 조회 3871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 핵 재앙을 막기 위해 모든 핵을 폐기하자. 일본 정부가 어제(13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오염수의 방사능수치는 기준 대비 10배 이상이며, 삼중수소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 방출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유입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인접한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우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중국 역시 외교부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무책임함을 규탄했다. 바다를 통해 태평양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하다. 핵 오염수의 증발방안 등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의 반발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 이유다. 자국 어민을 물론 이웃 국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규탄행동은 이율배반적이다. 한국과 중국 역시 바다에 삼중수소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행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반핵 정책을 도입할 생각이 없고, 한국은 말로만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띄려면, 우선 자국 내의 핵 정책부터 재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핵 발전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운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 중국 전선을 통해 세계 제일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도 역시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반핵은커녕 탈핵정책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 일본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우익 정치인들은 2차 대전 패망의 이유를 핵무기에서 찾으면서 핵무기를 향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인한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핵무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다가 후쿠시마의 비극을 맞이했다. 자국 민중들의 희생도 모자라 애꿎은 이웃 국가의 인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민폐국가가 되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2021. 4.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4.20 | By 노동당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1.04.20 | 추천 0 | 조회 2574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40여개의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최저임금연대'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친 문재인 정부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과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9%와 1.5%인데,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 불과 0.3%포인트 밖에 높지 않다. 2018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벌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잊을 정도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의 피해는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면에 최저임금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정부는 코로나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뉴질랜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유럽, 일본 등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주도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 등 정부시책에 협조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백신 조기도입에 실패하면서 K방역 성공이라는 성과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사회 불평등 증가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성장률이 박근혜 정부 때의 그것과 비교해서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보아서 전혀 불가능한 관측도 아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의 공익위원들의 교체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문제 많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자. 2021. 4. 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4.20 | By 노동당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노동당 | 2021.03.26 | 추천 0 | 조회 2489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 강경한 경제제재와 더불어 긴장을 조성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2+2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긴 침묵을 깨고 김여정과 최선희가 미국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모두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강경한 이념적 발언이 발화의 계기로 작용했다. 블링컨의 방한을 맞이하여 김여정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3일간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양국의 외교수장 간의 회의는 성과는 없고, 거친 설전만 주목을 받았다. 첫날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1시간 넘게 벌어진 공방의 포문은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열었다. 중국도 작심하고 반격하면서 외교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거친 발언들이 난무했다. 블링컨의 발언의 요점은 “미국의 외교의 근간은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인데, 중국이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블링컨이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은 것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룰’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미 국무장관 발언의 결론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따르라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아이러니 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에 미국은 오히려 UN 중심의 국제시스템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운운하는 미국 싱크탱크 인사들의 발언도 블링컨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세상에 그런 불변의 법칙은 없다. 1등과 2등이 반드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가 그 대표적인 분야다. 저물어가는 패권의 끝자락을 부여잡으려는 몸부림이며, 교묘한 요설에 불과하다. 미국이 지금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국제무대 데뷰에서 이처럼 강경하고 이념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설정한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도입된 기존의 압박정책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계속 행사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혹시 미국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질서와는 다른 다극적인 국제정세 때문에 신냉전을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쉽사리 관철되기 힘든 국제정세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중동도 2차 대전 직후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도덕적 위신과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 당장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 나라들을 거칠게 압박하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에서는 이들 나라의 협조를 낙관하는 근거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지 기이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오바마의 패착이 또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강경한 이념적 발언을 통해서 미국 국내정치에서는 값싼 명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낼 것이다. 아직은 미국이 대외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내심은 곧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이 경고성 발언을 통해서 반발한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블링컨은 그동안 사용하던 ‘한반도 비핵화’ 라는 용어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단교도 악재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 국교 단절을 선언한지 이틀 만에 북한으로 철수하면서 김유성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대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反北) 음모의 산물이다” 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이 진정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라면 현상유지를 통해서 관련 당사국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특히 블링컨의 강경한 이념적 발언은 위험천만하다. 2021. 3.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3.26 | By 노동당 처음«212223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