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87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노동당 | 2025.01.03 | 추천 7 | 조회 3853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 이 나라는 왕정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가 경호처 및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경비단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12.3 계엄으로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세력은, 딱 한 달 뒤인 오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 또한 내란이다. 체포영장의 부당성 주장은 체포 이후에 체포적부심 등으로 다룰 문제이지, 체포 자체를 방해할 권리는 경호처라고 해도 전혀 없다.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냬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결국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며 경호처 등은 왕의 사병이 아니다. 법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의 지배가 적용된다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법의 지배가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 즉 일종의 절대왕정이라는 뜻이다. 왕국을 세우고 싶으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혼자 세우기 바란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앞으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 공수처 및 경찰과 경호처 및 수방사 경비단이라는 국가공권력끼리 대치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최상목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들 스스로가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을 직접 체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에 이는 적법하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나라에 왕은 없으며, 왕을 참칭하는 자에게는 민중의 철저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2025.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03 | By 노동당 [노동당 대표 신년사] 비탄에 젖은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저항의 새해를 열어갑시다 노동당 | 2025.01.01 | 추천 3 | 조회 2907 비탄에 젖은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저항의 새해를 열어갑시다 새해를 앞둔 2024년말, 비극적인 참사로 17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참사의 진실을 마주합시다. 이윤 위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시민이 고통받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남겨진 우리들의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직면합시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극심한 경제위기가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IMF 위기에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걱정하는 척 흘렸던 대통령의 눈물이 곧이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조정으로, 재벌의 곳간에 저당잡힌 가지지 못한자의 비루하고 고통스런 삶으로 이어졌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생한 역사적 기억은 엄중하게 다가올 미래를 다르게 대처할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기의 충격흡수판으로 삼는 사회, 재벌 기득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구조, 극단적인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평등하고 정의롭게 바꿔내는 여정에 중요한 전기가 되는 2025년을 만듭시다.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요구하고 싸우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우리들의 열망입니다. 정권을 퇴진시킨 거대한 항쟁이 내 삶을 바꾸는 사회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지난 경험은, 자칫 저항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채 순응만 존재하는 정체된 사회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을 광장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투쟁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춥고 스산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여느 때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의 투쟁으로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주는 희열을 경험한 우리는 분명 전과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정권의 종말을 선언하고 달라진 사회를 여는 2025년을 함께 열어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월 1일 노동당 대표 이백윤 올림 Date 2025.01.01 | By 노동당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 노동당 | 2024.12.31 | 추천 3 | 조회 2352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측은 수사관할권이 없다고 했지만, 수사관할권은 추후에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내란혐의자를 빨리 체포해서 수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포가 집행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갖고 있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미리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금 발부된 것은 체포영장이므로,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구속이 필요하다. 이미 김용현의 공소장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며, 직무가 정지되었다지만 구속되지 않고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하다. 따라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이후에는 바로 구속시킬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12.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31 | By 노동당 추모성명]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노동당 | 2024.12.29 | 추천 6 | 조회 2469 *29일 13시 40분 경 올린 추모성명의 내용 중 사건의 명칭과 관련하여, 사건의 발생지를 주요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에 대한 혐오정서가 조장될 우려가 있으며, 사건을 언급할 때 책임 소재가 있는 항공사의 명칭을 써야 한다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오히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사건의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상처가 되는 표현을 지양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당의 불찰입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을 수정하여 성명을 다시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연말에 또다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의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와 의료진 등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며, 그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와 기후재난 등 모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노동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9 | By 노동당 한덕수 대국민담화는 위헌이다 노동당 | 2024.12.26 | 추천 4 | 조회 2262 한덕수 대국민담화는 위헌이다 -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유보가 안 된다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다. 대통령 몫인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국회 몫 3명이나 대법원장 몫 3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헌법 제111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추천이나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출이며, 이는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권한이 없다. 계엄 해제 의결을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즉 한덕수의 주장은 위헌이며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 여야합의도 핑계일 뿐이다. 국회 선출에서 여야합의가 필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이미 민주당 2명, 국힘 1명으로 합의하고 선출한 것인데 뭘 더 합의하라는 것인가? 일단 국회에서 선출된 이상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유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 조문상 명백하다. 총리실은 거짓말 해명까지 했다. 황교안 당시, 대법원장 지명 몫 헌재 재판관을 황교안이 임명했는데 그때는 여야합의가 있어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인데 무슨 여야합의인가? 이것도 대법원장 몫이므로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유보할 권한이 없어서 임명한 것이다. 헌법 조문만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위헌적 주장과 거짓말 해명을 늘어놓는 한덕수와 총리실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노동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2024. 12.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6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선 넘는 내란동조! 계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노동당 | 2024.12.24 | 추천 1 | 조회 2184 선 넘는 내란동조! 계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본격적인 내란동조 움직임이 시작됐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청주4, 남이·현도면, 산남·분평동)은 충북도청 서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덕흠 국회의원(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자신의 지역구에 ‘탄핵과 이재명을 법대로 하라’는 현수막이 걸었다. 박지헌 도의원은 자신이 들고 있는 피켓에 의미를 아는가?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하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더라도 당만 살릴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당신이 건 현수막의 의미를 아는가? 법치질서를 들이밀며 윤석열의 계엄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도민들의 투표로 뽑힌 자들이 국민 다수가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의정활동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반대를 외치며 기껏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이 ‘더불당 해체’, ‘이재명 구속’인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모독하는 일이다. 정치의 주체가 마치 양당밖에 없듯이 굴지 말라. 국민의 힘은 이재명과 민주당 핑계를 대지만, 거리에 모인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가 광장에 나온 지금. 우리의 요구는 윤석열 탄핵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기까지 동조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것이다. 우리의 존엄을 밟고 서 있는 모든 권력을 탄핵시킬 것이다. 그 첫 발이 국민의 힘 해체다. 내란방조를 넘어 내란동조에 가담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충북도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주의의 뜻도 모르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2024년 12월 2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4.12.24 | By 노동당 논평]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노동당 | 2024.12.22 | 추천 13 | 조회 2989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 전봉준 투쟁단과 도시 청년여성노동자의 역사적인 연대 12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우리는 역사적인 연대의 밤을 만들어 내었다. 윤석열 체포구속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며 서울로 진입하려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남태령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혀 저지되자,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 특히 청년여성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이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남태령으로 달려가서 밤을 지샌 것이다.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도시의 청년여성들과 농촌의 농민들 간에, 이전에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웠던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되어 왔던 대표적인 두 집단이 서울의 관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다. 소멸해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의 농민들과 나이와 젠더에 따른 차별에 시달렸던 도시의 청년여성노동자들이다. 두 집단만의 이야기에 그치지도 않았다. 광화문과 남태령에서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깃발도 휘날렸다.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달려가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모든 역사적인 항쟁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났다. 직접 참가하지 못한 이들도 핫팩이나 음식 등 물품 후원으로 함께 했다. 지하철 역에는 사람들이 보낸 생리대와 상비약 등이 쌓여있었다. 무엇이 필요할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의 남태령 거리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로 시작해서 ‘춤추며 싸우는 우리들 있다’로 끝나는 농민가가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장면이다. 이런 연대의 기억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다. 이 기억을 계속 간직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농업은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기본적인 먹거리 생산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부재지주와 소작의 대폭 증가로 인해 생산비가 늘어나고 각종 개발과 맞물리면서 농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진 것 등 현재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함으로써, 도시의 청년노동자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조건없는 연대가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태령 밤샘 투쟁의 경험은 단지 정권교체 정도만으로 이번 탄핵국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소멸해가는 농촌과 농민, 차별받는 청년과 여성, 존재가 위협받는 장애인과 성소수자,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사업장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노동당 역시 그 길에 흔들림 없이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춤추면서, 싸우면서. 2024. 12. 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2 | By 노동당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노동당 | 2024.12.21 | 추천 4 | 조회 2689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제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형식은 국회의장의 제의에 따른다지만, 실제로는 탄핵안 가결 직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 간 국정안정협의체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거니와, 여야정협의체에는 한덕수도 정부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된다. 애초에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문제였다. 자신들이 이제 집권당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를 아무런 조사도 안 한 채 권한대행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탄핵에 반대함으로써 내란방조정당이 된 국민의 힘까지 함께 끌어들여 국정안정을 협의하는 상황으로 더 나아갔다. 탄핵안 가결 전에는 서로 끝장을 볼 것처럼 싸웠던 두 당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덕수 역시 내란죄로 고발까지 해놓고 이제는 함께 하겠단다. 결국 그간의 정쟁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권력다툼이었을 뿐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 그리 손쉽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도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지만 여전히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여야정협의체도 가동될 것이므로 사실은 거부권을 묵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인들도 집권했을 경우에는 통과시키기 부담스러운 법안을, 한덕수의 거부권을 예상하고 형식적으로만 다시 통과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이 의심될 정도의 행태가 국정안정의 실제 모습이며 그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노동시간 연장 등 정말 사회복지나 노동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두 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민중 및 장애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의하자면서 회피해 왔던 것이 바로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자는 국정안정의 논리다. 지금은 국정안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국정안정, 그것도 내란죄 혐의자인 권한대행과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과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국정안정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자는 말일 뿐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이제 더 이상 사회대개혁이나 새로운 민주공화국 내지 체제전환 등을 떠들지 말라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나 시회적 소수자 등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과 각종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내 삶은 바뀌지 않는데, 보수양당과 가진 자들만이 기득권을 누리는 이 체제를 그대로 무한히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야합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여야정협의체라는 너희들만의 리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란에 동조한 모든 사람이나 정당에 대해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주범인 현 체제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권력욕과 야합에만 유능한 보수양당과 기득권 중심의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24. 12.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21 | By 노동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동당 | 2024.12.14 | 추천 5 | 조회 2656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특별성명]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다. 그리고 이는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민중의 승리이기에 모두 함께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절차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거니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죄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 역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란방조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내지 정권교체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광장에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 각종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과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끝났다고 발뻗고 자지 말자는 호소도 있었다.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해 시민의 주권이 보다 강화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나 불평등 위기를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양당 간의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해방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또다시 앞으로!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2024. 12.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4 | By 노동당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노동당 | 2024.12.12 | 추천 3 | 조회 2467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했다. 극우 유튜버 수준의 온갖 망상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단다. 내란은 아무 잘못이 없단다. 긴 말 할 것 없다. 여전히 저런 소리를 대국민담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내란죄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등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윤석열을 우리가 직접 체포하고 구속시키자. 망상은 감옥에서 하길 바란다. 2024.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2 | By 노동당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노동당 | 2024.12.10 | 추천 6 | 조회 2536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라 - 민주당의 부자감세를 비판한다 내란사태 와중에도 민주당은 오늘(1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노력 정도는 하지만, 그 민주공화국이 가진 자들의 나라가 되는 것에는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이번 부자감세가 잘 보여준다. 땀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불로소득이며 돈이 돈을 버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게다가 주식 투자자나 가상자산 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5년간 손해본 금액 다 빼고 5천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 극히 일부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부자감세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가상자산 투자에는 거래세도 없으므로 사실상 전면 비과세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오히려 명분이 있다. 코인 등 각종 불로소득에는 세금을 안 걷는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는 왜 세금을 걷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요즘 강조하고 있는 주주 중심의 상법 개정안도 문제다. 주주의 이익 등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일종으로서, 이미 미국 등에서도 그 시효를 다한 정책이다. 주주나 금융시장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산업정책 및 일자리 등 고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바이든만이 아니라 트럼프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에서도 한물간 정책을 지금 와서 강조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역시 21세기에는 걸맞지 않다. 국민의힘처럼 내란방조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12.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10 | By 노동당 [공동성명] 퇴진 너머 다시 만난 세계, 다채로운 우리가 함께 열자 노동당 | 2024.12.10 | 추천 9 | 조회 2727 퇴진 너머 다시 만난 세계, 다채로운 우리가 함께 열자 - 인권의 날을 맞아, 다양한 우리의 삶으로 윤석열 퇴진에 함께합니다 오늘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76번째 세계 인권의 날을 맞는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쿠데타를, 헌법적 기본권과 시민권의 박탈 시도를, 맹목적 진영논리에 쿠데타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다양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퇴진 정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다종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광장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당원들인 우리 역시 퇴진 광장에 함께하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장에서의 투쟁이 윤석열 퇴진을 넘어, 모두의 존엄한 삶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대표되는, 2017년 박근혜 퇴진 정국에서의 아쉬움을 또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엄한 삶의 권리가 지연될 수도, 밀려날 수도 없음을 선언합니다. 여성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정권을 끝내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부터 여성 관련 예산 대폭 삭감까지, 임기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윤석열 정권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정권의 행보,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았던 태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 여성들은 각각의 촛불과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온 여성들과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폭력을 낳는 자본주의 가부장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청소년 – 학원과 시험 걱정 없는, 청소년이 정치하는 세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정치재난에 또 다시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도 힘을 보태려 합니다. 그러나 학생·청소년 인권과 정치기본권은 아직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며, 입시제도 역시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살려보겠다고 청소년들이 시위에 나서서까지 하는 걱정이 학원 걱정, 시험 걱정이어야 합니까?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까지 대학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목숨을 걸고 있어야 합니까? 입시경쟁체제를 철폐하고,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과 정치기본권 있는 사회를, 입시지옥 없는 사회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의 광장에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장애인 – 일상이 된 계엄을 철폐하라 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장애인의 삶은 모든 권리가 박탈된 계엄령의 상태였습니다. 윤석열은 온갖 이윤을 둘러싼 욕망들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욕망들 앞에서 장애인은, 특히 저항하는 장애인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혜화역에서는 매일 아침 장애인 활동가들이 마치 짐짝처럼 폭력적으로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계엄의 상태를 철폐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그 이윤에 대한 욕망들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그 잔인한 차별과 혐오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되고 체포되는 세상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 윤석열을 만든 ‘옹졸한 민주주의’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시민들에게서 정치기본권과 시민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기성 정치세력은 너나할 것 없이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았고, 성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의 권리는 짓밟혔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금도, 성소수자는 기나긴 ‘계엄의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를 외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옹졸한 민주주의’의 결과물이 바로 야당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믿는 대통령입니다. 기쁨이 나누면 두배가 되듯, 민주주의도 나누면 더 커집니다. 당장의 빠르고 속편한 정치는 민주주의를 권력자의 소품으로 전락시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 – 청년들이 죽어간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역사책에서 계엄이란 단어를 끄집어낸 "서울의 밤"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은 청년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청년을 이야기했으나,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죽어갈 때, 산업재해로 죽어갈 때, 윤석열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반국가세력 몰이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으나,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혐오 세력의 성장에도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만 일삼았습니다. 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 대신, 극단주의 커뮤니티의 일부 여론만을 반영하며 청년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불통과 아집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모든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은 것 역시 한국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못하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며 말했던 '종북' '반국가세력' 같은 단어들로 상대를 매도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성의, 청소년의, 장애인의, 성소수자의, 청년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을 이뤄냅시다. 또한, 다채로운 우리의 삶으로 퇴진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열어젖힙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매개로, 퇴진 너머 무지갯빛 세계에서 함께 다시 만납시다. 2024.12.10.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장애인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준), 청년노동당(준), 퇴진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노동당 당원 일동 ※본 성명은 노동당의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당원들이 한 문단씩 직접 작성했습니다. Date 2024.12.10 | By 노동당 [탄핵안 부결 논평]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내란의힘’, 기꺼이 묻어주마 노동당 | 2024.12.07 | 추천 13 | 조회 2829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내란의힘’, 기꺼이 묻어주마 -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 따위에도 갇히지 않는다 운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해 퇴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도 이번 결정이 사실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친위쿠데타이며 내란행위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내란수괴가 여전히 대통령 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역시 내란방조이다. 즉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내란방조죄를 저지른 것이며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번 탄핵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일이 아니었다.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적이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임에도, 국민의힘 아니 ‘내란의힘’은 후자를 택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자폭행위였다. 탄핵에 동참했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지만, 내란방조정당 내지 민주공화국의 적이 된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 후일은 없다.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면 기꺼이 묻어줄 수밖에 없다. ‘내란의힘’은 이후로도 여전히 이재명과 민주당 핑계만 대려고 하겠지만, 오늘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결국에는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재명과 민주당 따위에도 갇히지 않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며, 노동자민중의 삶이다. 오늘 부결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윤석열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등 저항의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므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저항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주권자의 시간’이다. 또한 우리 노동당은 기껏 윤석열 퇴진이나 보수양당이 제시하는 정치일정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4년중임제 중심의 부분적 개헌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야합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해 나갈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우리는 윤석열 퇴진이나 4년중임제 개헌 따위를 넘어 전진할 것이다. 제6공화국과 보수양당제를 넘어, 정권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나갈 것이다. 2024. 12. 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7 | By 노동당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1 | 조회 5706 우리의 미래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한다 - 철도, 지하철, 교육공무직 공동파업에 대하여 내일(5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 서울 지하철과 교육공무직본부 또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와 지하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미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했으며 국민연금지부나 가스공사지부 등이 파업을 준비하는 등 공공운수 분야의 각종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늘 그렇듯이 시민 불편 어쩌고 하면서 파업을 비난하고 엄단하겠다는 엄포만 늘어놓지만, 파업은 원래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 엄단할 근거도 전혀 없다. 특히나 각종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등 노동자서민의 민생에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더욱 없다. 게다가 이번 공공부문 공동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 등 자신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안전인력 확보 등 각종 인력충원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철도나 지하철 모두 인력이 부족하여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사측과 정부는 인력충원은커녕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위험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역시 고강도, 고위험 노동인데도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등 역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력 부족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공공부문 노사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인 기재부 등 중앙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간 정부여당 스스로 각종 부자감세는 왜 했는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자감세에 동참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핑계로 인력충원 등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는 보수정치권 모두가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동파업은 시민안전 등 당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철도와 지하철 등 친환경적인 대증교통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는 대폭 늘어나야 한다. 학교급식을 비롯한 각종 돌봄노동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기후위기나 저출산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지하철 등 대증교통 및 급식과 방과후돌봄 등 돌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공동파업은 이런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공동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현 정권은 과거와 똑같이 비난과 탄압 위주의 낡은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파업 파괴 등 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정권 퇴진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 불길을 더욱 확산시키고 싶지 않으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가는 자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 1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당대표 담화]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동당 | 2024.12.04 | 추천 5 | 조회 2979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규탄 기자회견 이백윤 대표 발언] 오늘 새벽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밝힌 담화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국회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탓이었고 사과도 일말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군인이 서울 시내를 장악하는 광경을 보며 유혈사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 80년 광주학살을 기억하는 우리 사회에 ‘비상계엄 선포가 가지는 공포’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니 받아들인다는 투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가끔 하는 민방위 훈련 정도인가 봅니다.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폭력적인 시스템, 국회도 정당활동도 집회결사도 모두 금지하는 극단적 독재체제, 오직 군과 정부에 의해 선과 악의 기준이 갈리고 처벌하고 응징할 권한이 주어지는 준 전시상태인 이 비상계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인식.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대통령이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니, 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용산 집무실을 나와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진보3당은 내란죄로 윤석열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며 확인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는, 국가통치권력이 오직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걸 떠받치고 있는 기득권 양당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노동자·시민들이 윤석열을 너무 싫어해서 손가락질 하고 촛불도 들지만 결국 국회의원들 2/3가 마음먹기 전에는 탄핵 못하는 그 상황을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없으니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대통령.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정치제도 개혁, 시민들이 권력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질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삶을 사는 노동자들이, 축소되는 사회복지와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가, 갈수록 후퇴하는 인권환경을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내일 더 나아질 희망이 사라진 우리 모두가 윤석열 퇴진과 이 사회체제를 바꿔내겠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12.04 노동당 대표 이백윤 Date 2024.12.04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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