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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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1.22 \| 추천 3 \| 조회 2113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검사규칙상으로는 ‘호르몬 요법을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7급 재검사 판정이 내려지나,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들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 시 이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후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입법예고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하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성별정체성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며, 자기정체화 이외의 어떠한 판단기준으로도 결코 부정되거나 ‘측정’될 수 없다.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호르몬 요법’와 같은 의료적 기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환원하고 재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보다 행정편의주의를 우위에 놓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이다. 호르몬 요법의 유무와 기간은 트랜스젠더의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쾌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경제적 부담, 주변 시선, 의료적 기준 미충족,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 등 다양한 이유로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특히 신체검사를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같은 조사에서 가족들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거나 반대, 무시하는 경우의 합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존중받거나 성별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이상의 지속적 호르몬 요법’의 충족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큰 위협으로 작동할 것이다. 군의 부당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여군 하사관인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성별정정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이 이제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서 징집하려 시도하고 있다. 강제전역과 징집, 3년 전과 지금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에 끼워맞추려 하고 있는 군의 본질적인 태도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징집을 밀어붙이고 있는 군은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조차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 복무 시 이들이 감내해야 할 군 내의 혐오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리고 다른 그 누구든 단지 ‘징집 가능 자원’으로만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 없이 개개인의 삶의 맥락들을 자의적 기준 안에 끼워맞추려는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2024. 01. 22.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1.22 \| By 노동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4.01.19 \| 추천 3 \| 조회 1837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운운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아야 할 비판이다. 안전재난참사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상식적 제기조차 정쟁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참사 유가족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지난해 참사 2주기 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은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참사 2년째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참사의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상민 장관, 용산구청장, 용산 경찰서장를 비롯한 안전예방에 실패했거나, 하지 않았던 참사의 주요한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다. 참사 이후 유족을 지원하는 대신 유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제하고자 했던 행정안전부의 의도와 지시는 누가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왜 경찰을 비롯한 안전인력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배치되지 못하고 당일 집회시위, 마약수사에 집중되었는지 행정절차와 책임자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지만, 이렇듯 여전히 진상규명은 사회적 과제와 유족의 염원으로 남아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안전에 무능한 정부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더 명징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재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는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 0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9 \| By 노동당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경호원들 노동당 \| 2024.01.19 \| 추천 7 \| 조회 1908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경호원들 -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퇴진 뿐이다 어제(1/18)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들어 행사장에서 끌고 나가는 폭거가 있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민심을 전하는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행사장에서 쫒아냈다는 점에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각종 동영상을 보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인사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말하자마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둘러싸며 막아섰고, 강 의원은 경호원들이 밀치자 뒤로 물러나며 재차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고함을 쳤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해 강 의원과 악수를 할 때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가 손을 놓으라 경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서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자신들의 난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손을 당긴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경호 상 위해라고 할 수 있나? 경호원들이 밀치자 뒤로 물러서며 고함을 지른 것이 행사를 방해하여 경호 상 위해를 가한 것인가?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앞으로 윤 대통령은 각종 행사장에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를 했다고 하여 경호 상 위해라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다니, 윤 대통령이 무슨 제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알아서 차단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윤 대통령을 평소 태도가 경호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 경제위기, 민생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를 불러들이며 나라의 운명을 벼랑으로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대남 위협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무역수지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92년 대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윤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실책을 직면하고 고칠 생각을 하는 대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민심을 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기조를 바꾸라. 난동을 부린 경호원들을 당장 파면하고 사과하라.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퇴진 뿐이다. 2024. 0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9 \| By 노동당
	국가적 과제는 내팽개치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보수정당들 노동당 \| 2024.01.17 \| 추천 4 \| 조회 2003 국가적 과제는 내팽개치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보수정당들 - 백척간두에 선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점령의도를 비추고, 헌법에서도 통일을 지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적대국’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며,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의 법과 제도에서 ‘민족’ ‘통일’ 과 관련된 내용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그것도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겠다는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향해 선전포고 수준의 말들을 쏟아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해 공화국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내려온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시사한 것이며, 이는 남북 관계가 분단 70여 년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위기가 고조되다가가도 대화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는 사라지고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9,19합의 마저 폐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하다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정세가 이렇게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내부 권력다툼으로 밤낮을 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두고 내부 권력다툼으로 두 개로 쪼개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보수 정당에서 국가 경영을 위한 전략논쟁이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경쟁은 찾아 볼 수 없다.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나,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비방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 내부에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다 못해 이제는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으며, 어떤 국회의원은 내부 권력다툼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탈당의 변을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이 백척간두에 섰을 뿐이다. 이들의 행보와 언행에서 안보, 민생, 경제, 외교 등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보수 양당은 이 나라를 경영할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생존을 위하는 길이다. 2024. 0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7 \| By 노동당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4.01.08 \| 추천 4 \| 조회 2241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지난 1월 2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자동정지되었다. 가동을 시작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최신 안전 시스템이 적용된 핵발전소임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가동이 정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한울 1호기는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빠르게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으며, 현재 가동이 정지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예상하지 못한 가동 정지 이외의 특별한 피해는 없다지만, 최신형 핵발전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현재의 핵발전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설계 상으로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동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고는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이후 매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핵발전 관련 각종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더 큰 규모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단은 이번 가동정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후의 각종 대응조치나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며, 추후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안전성을 믿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핵발전 확대 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핵발전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발전 아니면 핵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마치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아예 없음을 전제하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존재하듯이, 발전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화석연료 발전이 아니면 핵발전 밖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일종의 범죄시하면서 이를 선택지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지만, 전세계적 추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 화석연료도 핵발전도 아닌 각종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상당수 국가에서는 화석연료 발전보다도 오히려 발전 단가가 싸다. 핵발전과 비교하더라도 핵발전소 폐기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 추후 소요될 각종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RE100 등 각종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RE100이 아니라 핵발전을 포함한 CF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희망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설사 일정 기간은 CF100이 적용되더라도 결국은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즉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화석연료나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중간 과정에서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결국은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중장기 계획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화석연료냐 핵발전이냐라는 두 가지 중에서만 선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적인 투자는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4. 01.0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8 \| By 노동당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당 \| 2024.01.05 \| 추천 3 \| 조회 2455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화가 더 강화되어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이 발언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일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음은 그간의 정책방향을 봐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우리 노동당은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대기업이 소유한 민간LNG발전소의 공공화 등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영화는 이미 낡았음이 판명된 신자유주의의 도그마일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는 서민용 요금의 대폭 인상 등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단순히 요금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전환을 위해서라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 기업은 이런 산업정책적인 고려보다는 당장의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공화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도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민간 대기업의 LNG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로 특혜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가스 구입시 시장가격과 가스공사 가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비싸게 팔고 산업용으로 소비하는 전기는 싸게 살 수 있다든지 등 민간 기업에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민간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은가.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 핵심은 기업 특히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이다.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 대기업이나 호텔, 백화점, 물류센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0.4%의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거니와 고전압이라는 이유로 추가할인까지 받는다.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받는 전기료는 원가의 70%도 되지 않는다. 전기의 절반 이상을 쓰는 대기업 사용자에 대해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적자의 주원인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다. 산업용이 아닌 경우에도 핵심은 비슷하다. 저소득 노동자나 빈민의 경우 필수적인 전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반면 일부 부유층은 지나친 과소비를 하고 있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에너지 기본권으로서 무상으로 공급하되, 누진제를 강화함으로써 부유층의 에너지 과소비에는 합당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단순히 요금 인상 찬반이 아니라, 필수 에너지는 모두에게 무상으로 하되 지나친 과소비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식의 보다 계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 생산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 기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대규모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며,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에서 보여지듯이 해당 송배전망이 지나가는 곳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힌다. 수도권 기업을 위해서 지역의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정당한가. 적어도 그에 따른 비용은 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결국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단순히 적자 내지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하는가 및 대기업과 부유층 및 수도권에 더 유리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불평등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민영화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의 공공화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4. 01. 0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5 \| By 노동당
	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노동당 \| 2024.01.02 \| 추천 7 \| 조회 2320 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 진보정치와 민중운동이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무역수지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92년 대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불황 때문이며, 대중국 적자는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급격하게 추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누렸던 중국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북한에서는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공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두 국가, 그것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북)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원인을 남쪽에 돌렸다. 대한민국이 커다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이제는 별개의 국가로, 그것도 적대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전략의 커다란 전환을 앞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량이 중요한 때다 그러나 대한민국호는 안개 속을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고 있다. 국가전략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정치권은 김건희와 이재명의 쌍특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전투구에 빠져서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거대양당의 정권교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과제와 민생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저 정권놀음으로 밤낮을 지새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덮어놓고 미국을 추종하는 대외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이자 앞으로도 더욱 화근덩어리가 될 문제 중의 문제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가 119대 29로 대패한다는 것을 예상도 못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과 집단 서방의 위선과 제국주의적 행태가 전 세계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명･청 교체시기의 조선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읽을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미국의 ‘규칙 기반 세계질서’를 맹종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운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와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를 외친 것이 단적이 예다. 브릭스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규칙 기반 질서'를 미국의 위선을 감추고, 집단 서방의 규칙을 비서구 국가들에 강요하는 언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내면화시킨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알 수가 없다. 몰락하는 지주의 꼬락서니를 눈치 채지 못한 채 과거의 허장성세만 믿고 소작농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마름의 행세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입 한번 뻥긋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과 뻔뻔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거대 양당이 잘 하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죽이는 일이다. 거대 양당은 지금 진보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봉쇄할 목적으로 선거법을 과거로 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무능하고 뻔뻔한 자들이 자신들을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유능한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외세의 침략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었던 동학혁명을 짓밟으며 체제유지에만 유능했고, 권력다툼에만 골몰했던 조선의 사대부들과 다를 바 없다. 2024년, 대한민국이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다. 정치권은 권력투쟁에 빠져 조타수 역할을 내팽겨친지 오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중운동과 진보정치가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2024. 01. 0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2 \| By 노동당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30 \| 추천 7 \| 조회 2711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공공일자리)가 폐지되면서 2023년 12월 29일은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의 모델을 제시해왔다. 그동안 장애인을 시설과 방구석에 가둬두었던 이윤 논리가 아닌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였다. 그리고 그 직무내용과 목표 또한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생산’으로, 자본을 위한 가치 생산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가치 생산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새로운 노동의 모델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관계 너머 인간의 사회적 노동의 모델에 대한 고민을 던져왔다.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그 대안이라고 내놨으나, 이는 기존의 재활과 시혜의 일자리 사업의 반복에 지나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시한 일자리에서 더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가장 먼저 탈락하고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 비용 추계’자료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2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며 시설거주를 ‘주거선택권’이고 주장했다. 또다시 돈이다. 결국은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거주시설을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가. 온갖 구시대적 개발사업에 혈안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아래에서 서울시는 퇴행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뿐만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어린이집도 모두 문을 닫고 시민의 공간인 서울혁신파크도 강제철거되었다. 서울점자도서관도 문을 닫고 성평등지원센터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그리고 극단적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걸림돌일 뿐이다. 해고를 눈앞에 둔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동료들이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선포했다.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끝은 없다. 서울시의 미래에 대관람차의 설계도를 손에 든 오세훈 시장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사람의 도시를 자본의 도시로 만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중증장애인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12.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30 \| By 노동당
	<검찰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라 노동당 \| 2023.12.21 \| 추천 4 \| 조회 2815 <검찰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라 -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에 부쳐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직으로 선했다. 보궐선거 참패 후 꾸려진 혁신위원회는 용두사미로 끝났고, 김기현 전 대표는 쫓기듯 사퇴했다. ‘윤심’과 ‘민심’이 갈수록 멀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윤심’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을 “가장 젊고 참신하다”고 평가했으나,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측근을 당대표에 앉힌 것 외의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지키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러 이유를 열거 했으나, 자신이 과거 최순실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 운운하며 윤석열을 지키는 칼을 자처하는 중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앞장섰던 한동훈 장관이었으니,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지키기는 전혀 새로운 행보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은 셀프 파산선언이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검사의 정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정치는 공정과 상식의 정치가 아니었다. 검찰수사권을 동원한 탄압과 횡포의 정치였다.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공격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이들을 공산전체주의세력으로 몰아갔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범법자로 낙인찍어 특진을 걸고 사냥하듯 수사했다. 이를 국민을 향한 횡포가 아니면 무어라 하겠는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으로 민심과 더욱 멀어진 국민의힘의 앞날을 걱정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을 앞세워 검찰수사권을 동원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노동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검찰기득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치로 맞설 것이다. 노동자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조직할 것이다. ‘검찰의힘’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23. 12.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21 \| By 노동당
	충남도당 성명] 노동당 \| 2023.12.15 \| 추천 4 \| 조회 2749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오늘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교육이 충남의 학교에 확고히 자리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혐오세력과 보수정치의 결탁 속에 충남 학생들의 인권은 사라졌고, 지난 2018년 도민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정과 도의회 권력의 변동에 따라 지역의 인권제도가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또 한 번 만들게 되었다.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리서명 등 온갖 절차상 부정 의혹으로 효력 정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꼼수 의원발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통과시킨 것은 보수정치가 극우혐오세력의 대리·청부입법을 수행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도의회가 혐오세력의 힘자랑 공간으로 전락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도의원들과 지역의 극우혐오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편향적인 조례라며, 학생인권으로 인해 학교 내 구성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탄압할 때에만 ‘모두의 권리’라는 형태로 언급되는 그들의 ‘권리’에서 어떠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 미국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다시금 재점화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구호로 내건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다(All Lives Matter)’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모두의 권리’와 겹쳐보이게 된다. 소수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공격하는 추상적인 ‘모두의 권리’는 그 누구의 권리도 지켜줄 수 없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는 무기로만 존재할 뿐이다.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폐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동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어 전국적 학생인권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정과 도의회 권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학생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역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충남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청하라! 2023. 12. 15. 노동당 충남도당 Date 2023.12.15 \| By 노동당
	출마 선언]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노동당 \| 2023.12.13 \| 추천 3 \| 조회 2418 <<출마 선언>>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울산 동구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희망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 조선산업의 흥망에 따른 우리 노동자들과 동구 주민들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총선 출마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동구를 지키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염포산 터널 무료화. 울산대 의대 환원. 저소득층 건강보험 정부대납 제도, 전국 최초 2인1조 가스 안전점검, 동구체육회 정상화. 비정규직노동자 해고복직 투쟁.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투쟁.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동구의 노동현장에서, 거리에서 동구 사람들의 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총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총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살리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 동구 주민과 노동자들을 살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주거, 교육, 건강, 교통,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편리한 공공교통, 울산대 의대 환원, 동구지역 공해물질 차단. 건강과 복지가 보장되는 은퇴 생활, 노동자 장기 투쟁 문제해결,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대폭적인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금 당장 동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동구를 알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동당 이장우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민들에게는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이장우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4개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자들과 동구의 희망을 일구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Date 2023.12.13 \| By 노동당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2520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 류호정의원의 여성징병제 제안에 부쳐 지난 11일 류호정 의원이 여성징병제와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전통적인 성역할이 타파된다는 취지라고 스스로 설명했다. 이에 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 생각하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군사력과 군비는 더욱 감축되어야 한다. 현재 전쟁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진행되는 학살이며, 그 자체가 범죄적 행위이다. 이 시점에서 성평등 실현을 구호로 군사력 강화를 운운하는 이가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군대는 성평등하지 않은 공간이다. 아니, 군대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입각해 성적‧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는 폭력집단이다. 이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희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예람 중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폭력이 집중되어 있다.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면 이러한 발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셋째, 여성은 군대를 가고, 남성에겐 육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군대와 가족에서의 일정한 공정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성평등에 대한 반발을 교묘히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평등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며, 여전히 여성을 가족과 인구재생산 정책에 묶어두고 있는 국가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과제이다. 즉, 시야를 군대와 가족에서 넓혀 사회로 확장하라. 성평등 사회와 전혀 무관한 의제를 두고서 전통적인 성역할 타파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오류이다. 넷째, 반공주의 한국사회는 군대를 통해 남성을 규율적으로 통제해왔고, 가족 내 여성의 무상돌봄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자본에겐 이윤을, 국가에겐 인구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현재의 낮은 출생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대와 가족은 삶의 족쇄에 불과하다. 군대와 가족으로 시민을 조직하고 통제해왔던 국가를 새롭게 설계하는 제안은 왜 불가능한가? 누가 이 족쇄를 공정히 부담할지를 제안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아닌, 시민의 존엄을 해치는 군대와 가족으로부터 시민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망과 사회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진보정당의 의무일 터이다. 여성징병제 제안은 여성을 향한 모독이자, 진보와 평등의 원칙을 저버린 자기 파산 선언이다. 노동당은 류호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노동당 \| 2023.12.13 \| 추천 3 \| 조회 2003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 시장주의 기후해법의 파국이다 화석연료 퇴출을 퇴출하라. 이것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슬로건이 되었다. COP28이 진행 중인 두바이에서는 수백 명의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화석연료 퇴출 문구를 퇴출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도서해안국가들은 자신들의 ‘사망진단서’에 합의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에 산유국에서, 산유국인 UAE가 의장을 맡은 채 기후변화협약을 결의한다는 것부터가 이 파행의 원인이다. 구체적인 전말은 이렇다. 이번 COP28은 지난 2015년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전 지구 이행점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제출된 초안과 11일의 변경안을 비교해보면, 초안에 담긴 ‘화석연료 퇴출’과 같은 핵심적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연도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제출된 변경된 초안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문구로 가득한 결의문으로 바뀌었다. 이에 군소 도서국가연합 의장은 변경된 초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역시 “도서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었다. 북반구 주요 국가들마저 산유국과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주도한 퇴행적 결의문에 서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산업구조와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시장을 볼 때, 화석연료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핵심은 값싸고 효율적인 원료라는 것이고, 즉 화석연료를 퇴출하지 못하는 탓은 이윤을 축적하고 증식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있다. 이러한 탓에 COP28은 탄소포집과 같은 기만적 과학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한편으론 화석연료 퇴출을 두고 싸우지만, 한편으론 화석연료를 퇴출할 근본적 해결책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닌 이윤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이다. 올해가 지구상에 가장 더운 해라고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미 1.5도 상승 저지선이 무너졌다고 공언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정상들이 산유국에서 모여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문구 하나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명백히 시장주의적 기후해법과 그것이 지키고자 했던 자본주의체제의 실패이다. 우리는 기후재난의 파국이냐, 사회주의냐로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노동당은 화석연료 퇴출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존엄을 생산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을 요구한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2268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보전장치인 선거제도를 혁파하자. 12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해야 하는데, 어느 경기장에 입장해야 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예비후보 등록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라면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에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여야 현역 의원들로서는 급할 것이 없으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급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된다면 위성정당 난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병립형'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 이견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변하려면 이처럼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변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거대 보수양당은 실제로 받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배분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선거보조금 등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이 모든 특혜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된다. 반칙과 특권이 또다른 특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특혜를 양산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의석을 배정받기는커녕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긴다. 이처럼 현재의 선거제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거대 보수양당의 배를 불리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봉쇄될 수 밖에 없다.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 주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전면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대로 또는 과거로 퇴행해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공동 성명]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2 \| 조회 2386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의원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리서명 등 절차상 부정을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1월까지 주민발의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통해 폐지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폐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의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역시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되어 지난 2월 수리되었고, 당초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대가로 안건 상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꼼수와 야합으로 얼룩진 폐지안 처리 과정 속에서 시·도의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민과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충남과 서울 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 및 제도를 약화 내지는 무력화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조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에서도 서거석 교육감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공격했던 보편적 인권 보장과 관련한 조항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위기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주장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이 ‘불가침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다루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모두의 권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이 그러하듯 학생의 인권 또한 어떤 이유로든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존재 자체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기계적 중립을 앞세우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은 결국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학교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77.4%가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고, 46%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당사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의 공간인 학교의 역할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을 누가 잡는지와는 무관하게 주민의 인권 보장은 지자체와 자치의회의 책무이며,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한 부분이다. UN은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시도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논리로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져버리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당은 혐오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인권보장의 원칙을 지역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학생·청소년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따라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전북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한국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23. 12.12. 노동당 Date 2023.12.12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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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1.22 \| 추천 3 \| 조회 2113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검사규칙상으로는 ‘호르몬 요법을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7급 재검사 판정이 내려지나,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들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 시 이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후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입법예고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하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성별정체성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며, 자기정체화 이외의 어떠한 판단기준으로도 결코 부정되거나 ‘측정’될 수 없다.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호르몬 요법’와 같은 의료적 기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환원하고 재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보다 행정편의주의를 우위에 놓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이다. 호르몬 요법의 유무와 기간은 트랜스젠더의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쾌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경제적 부담, 주변 시선, 의료적 기준 미충족,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 등 다양한 이유로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특히 신체검사를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같은 조사에서 가족들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거나 반대, 무시하는 경우의 합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존중받거나 성별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이상의 지속적 호르몬 요법’의 충족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큰 위협으로 작동할 것이다. 군의 부당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여군 하사관인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성별정정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이 이제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서 징집하려 시도하고 있다. 강제전역과 징집, 3년 전과 지금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에 끼워맞추려 하고 있는 군의 본질적인 태도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징집을 밀어붙이고 있는 군은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조차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 복무 시 이들이 감내해야 할 군 내의 혐오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리고 다른 그 누구든 단지 ‘징집 가능 자원’으로만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 없이 개개인의 삶의 맥락들을 자의적 기준 안에 끼워맞추려는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2024. 01. 22.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1.22 \| By 노동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4.01.19 \| 추천 3 \| 조회 1837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운운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받아야 할 비판이다. 안전재난참사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상식적 제기조차 정쟁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참사 유가족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지난해 참사 2주기 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은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참사 2년째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참사의 책임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상민 장관, 용산구청장, 용산 경찰서장를 비롯한 안전예방에 실패했거나, 하지 않았던 참사의 주요한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다. 참사 이후 유족을 지원하는 대신 유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제하고자 했던 행정안전부의 의도와 지시는 누가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왜 경찰을 비롯한 안전인력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배치되지 못하고 당일 집회시위, 마약수사에 집중되었는지 행정절차와 책임자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지만, 이렇듯 여전히 진상규명은 사회적 과제와 유족의 염원으로 남아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안전에 무능한 정부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더 명징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재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는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 0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9 \| By 노동당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경호원들 노동당 \| 2024.01.19 \| 추천 7 \| 조회 1908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경호원들 -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퇴진 뿐이다 어제(1/18)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들어 행사장에서 끌고 나가는 폭거가 있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민심을 전하는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행사장에서 쫒아냈다는 점에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각종 동영상을 보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인사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말하자마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둘러싸며 막아섰고, 강 의원은 경호원들이 밀치자 뒤로 물러나며 재차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고함을 쳤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해 강 의원과 악수를 할 때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가 손을 놓으라 경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서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자신들의 난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손을 당긴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경호 상 위해라고 할 수 있나? 경호원들이 밀치자 뒤로 물러서며 고함을 지른 것이 행사를 방해하여 경호 상 위해를 가한 것인가?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앞으로 윤 대통령은 각종 행사장에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를 했다고 하여 경호 상 위해라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다니, 윤 대통령이 무슨 제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알아서 차단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윤 대통령을 평소 태도가 경호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 경제위기, 민생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를 불러들이며 나라의 운명을 벼랑으로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대남 위협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무역수지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92년 대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윤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실책을 직면하고 고칠 생각을 하는 대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민심을 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기조를 바꾸라. 난동을 부린 경호원들을 당장 파면하고 사과하라.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퇴진 뿐이다. 2024. 0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9 \| By 노동당
	국가적 과제는 내팽개치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보수정당들 노동당 \| 2024.01.17 \| 추천 4 \| 조회 2003 국가적 과제는 내팽개치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보수정당들 - 백척간두에 선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점령의도를 비추고, 헌법에서도 통일을 지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적대국’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기하며,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의 법과 제도에서 ‘민족’ ‘통일’ 과 관련된 내용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그것도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보겠다는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향해 선전포고 수준의 말들을 쏟아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해 공화국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내려온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리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시사한 것이며, 이는 남북 관계가 분단 70여 년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위기가 고조되다가가도 대화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는 사라지고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9,19합의 마저 폐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하다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정세가 이렇게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내부 권력다툼으로 밤낮을 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두고 내부 권력다툼으로 두 개로 쪼개졌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보수 정당에서 국가 경영을 위한 전략논쟁이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경쟁은 찾아 볼 수 없다.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나,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비방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 내부에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다 못해 이제는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으며, 어떤 국회의원은 내부 권력다툼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탈당의 변을 밝히고 있다.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이 백척간두에 섰을 뿐이다. 이들의 행보와 언행에서 안보, 민생, 경제, 외교 등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가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보수 양당은 이 나라를 경영할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생존을 위하는 길이다. 2024. 0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17 \| By 노동당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4.01.08 \| 추천 4 \| 조회 2241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지난 1월 2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가 자동정지되었다. 가동을 시작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최신 안전 시스템이 적용된 핵발전소임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가동이 정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한울 1호기는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빠르게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으며, 현재 가동이 정지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예상하지 못한 가동 정지 이외의 특별한 피해는 없다지만, 최신형 핵발전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현재의 핵발전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설계 상으로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동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번 사고는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이후 매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핵발전 관련 각종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더 큰 규모로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단은 이번 가동정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후의 각종 대응조치나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며, 추후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안전성을 믿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핵발전 확대 정책 자체를 폐기하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핵발전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발전 아니면 핵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마치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아예 없음을 전제하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두 정당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존재하듯이, 발전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화석연료 발전이 아니면 핵발전 밖에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일종의 범죄시하면서 이를 선택지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지만, 전세계적 추세는 전혀 그렇지 않다. 화석연료도 핵발전도 아닌 각종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상당수 국가에서는 화석연료 발전보다도 오히려 발전 단가가 싸다. 핵발전과 비교하더라도 핵발전소 폐기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 추후 소요될 각종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RE100 등 각종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RE100이 아니라 핵발전을 포함한 CF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희망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설사 일정 기간은 CF100이 적용되더라도 결국은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즉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화석연료나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중간 과정에서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결국은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중장기 계획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화석연료냐 핵발전이냐라는 두 가지 중에서만 선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적인 투자는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4. 01.0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8 \| By 노동당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당 \| 2024.01.05 \| 추천 3 \| 조회 2455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화가 더 강화되어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이 발언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일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음은 그간의 정책방향을 봐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우리 노동당은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대기업이 소유한 민간LNG발전소의 공공화 등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영화는 이미 낡았음이 판명된 신자유주의의 도그마일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는 서민용 요금의 대폭 인상 등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단순히 요금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전환을 위해서라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 기업은 이런 산업정책적인 고려보다는 당장의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공화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도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민간 대기업의 LNG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로 특혜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가스 구입시 시장가격과 가스공사 가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비싸게 팔고 산업용으로 소비하는 전기는 싸게 살 수 있다든지 등 민간 기업에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민간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은가.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 핵심은 기업 특히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이다.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 대기업이나 호텔, 백화점, 물류센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0.4%의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거니와 고전압이라는 이유로 추가할인까지 받는다.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받는 전기료는 원가의 70%도 되지 않는다. 전기의 절반 이상을 쓰는 대기업 사용자에 대해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적자의 주원인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다. 산업용이 아닌 경우에도 핵심은 비슷하다. 저소득 노동자나 빈민의 경우 필수적인 전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반면 일부 부유층은 지나친 과소비를 하고 있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에너지 기본권으로서 무상으로 공급하되, 누진제를 강화함으로써 부유층의 에너지 과소비에는 합당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단순히 요금 인상 찬반이 아니라, 필수 에너지는 모두에게 무상으로 하되 지나친 과소비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식의 보다 계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 생산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 기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대규모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며,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에서 보여지듯이 해당 송배전망이 지나가는 곳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힌다. 수도권 기업을 위해서 지역의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정당한가. 적어도 그에 따른 비용은 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결국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단순히 적자 내지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하는가 및 대기업과 부유층 및 수도권에 더 유리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불평등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민영화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의 공공화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4. 01. 0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5 \| By 노동당
	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노동당 \| 2024.01.02 \| 추천 7 \| 조회 2320 2024년, 안개 속을 항해하는 대한민국호 - 진보정치와 민중운동이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무역수지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92년 대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불황 때문이며, 대중국 적자는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급격하게 추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누렸던 중국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북한에서는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공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두 국가, 그것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북)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원인을 남쪽에 돌렸다. 대한민국이 커다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이제는 별개의 국가로, 그것도 적대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전략의 커다란 전환을 앞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량이 중요한 때다 그러나 대한민국호는 안개 속을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고 있다. 국가전략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정치권은 김건희와 이재명의 쌍특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전투구에 빠져서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은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거대양당의 정권교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적 과제와 민생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저 정권놀음으로 밤낮을 지새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높이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의 덮어놓고 미국을 추종하는 대외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이자 앞으로도 더욱 화근덩어리가 될 문제 중의 문제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가 119대 29로 대패한다는 것을 예상도 못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과 집단 서방의 위선과 제국주의적 행태가 전 세계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명･청 교체시기의 조선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읽을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미국의 ‘규칙 기반 세계질서’를 맹종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운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와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를 외친 것이 단적이 예다. 브릭스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규칙 기반 질서'를 미국의 위선을 감추고, 집단 서방의 규칙을 비서구 국가들에 강요하는 언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내면화시킨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알 수가 없다. 몰락하는 지주의 꼬락서니를 눈치 채지 못한 채 과거의 허장성세만 믿고 소작농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마름의 행세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입 한번 뻥긋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과 뻔뻔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거대 양당이 잘 하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죽이는 일이다. 거대 양당은 지금 진보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봉쇄할 목적으로 선거법을 과거로 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무능하고 뻔뻔한 자들이 자신들을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유능한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외세의 침략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었던 동학혁명을 짓밟으며 체제유지에만 유능했고, 권력다툼에만 골몰했던 조선의 사대부들과 다를 바 없다. 2024년, 대한민국이 안개 속을 항해하고 있다. 정치권은 권력투쟁에 빠져 조타수 역할을 내팽겨친지 오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중운동과 진보정치가 더욱 분투하는 한 해가 되자. 2024. 01. 0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1.02 \| By 노동당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30 \| 추천 7 \| 조회 2711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공공일자리)가 폐지되면서 2023년 12월 29일은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의 모델을 제시해왔다. 그동안 장애인을 시설과 방구석에 가둬두었던 이윤 논리가 아닌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였다. 그리고 그 직무내용과 목표 또한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생산’으로, 자본을 위한 가치 생산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가치 생산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새로운 노동의 모델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관계 너머 인간의 사회적 노동의 모델에 대한 고민을 던져왔다.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그 대안이라고 내놨으나, 이는 기존의 재활과 시혜의 일자리 사업의 반복에 지나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시한 일자리에서 더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가장 먼저 탈락하고 있다. 서울시는 ‘탈시설 비용 추계’자료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2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며 시설거주를 ‘주거선택권’이고 주장했다. 또다시 돈이다. 결국은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거주시설을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가. 온갖 구시대적 개발사업에 혈안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아래에서 서울시는 퇴행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뿐만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어린이집도 모두 문을 닫고 시민의 공간인 서울혁신파크도 강제철거되었다. 서울점자도서관도 문을 닫고 성평등지원센터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그리고 극단적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걸림돌일 뿐이다. 해고를 눈앞에 둔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동료들이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선포했다.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끝은 없다. 서울시의 미래에 대관람차의 설계도를 손에 든 오세훈 시장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사람의 도시를 자본의 도시로 만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중증장애인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12.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30 \| By 노동당
	<검찰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라 노동당 \| 2023.12.21 \| 추천 4 \| 조회 2815 <검찰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라 -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에 부쳐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직으로 선했다. 보궐선거 참패 후 꾸려진 혁신위원회는 용두사미로 끝났고, 김기현 전 대표는 쫓기듯 사퇴했다. ‘윤심’과 ‘민심’이 갈수록 멀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윤심’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을 “가장 젊고 참신하다”고 평가했으나,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측근을 당대표에 앉힌 것 외의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지키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러 이유를 열거 했으나, 자신이 과거 최순실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 운운하며 윤석열을 지키는 칼을 자처하는 중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앞장섰던 한동훈 장관이었으니,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지키기는 전혀 새로운 행보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은 셀프 파산선언이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검사의 정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정치는 공정과 상식의 정치가 아니었다. 검찰수사권을 동원한 탄압과 횡포의 정치였다.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공격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이들을 공산전체주의세력으로 몰아갔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범법자로 낙인찍어 특진을 걸고 사냥하듯 수사했다. 이를 국민을 향한 횡포가 아니면 무어라 하겠는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으로 민심과 더욱 멀어진 국민의힘의 앞날을 걱정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을 앞세워 검찰수사권을 동원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노동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검찰기득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치로 맞설 것이다. 노동자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조직할 것이다. ‘검찰의힘’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23. 12.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21 \| By 노동당
	충남도당 성명] 노동당 \| 2023.12.15 \| 추천 4 \| 조회 2749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오늘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교육이 충남의 학교에 확고히 자리잡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 3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혐오세력과 보수정치의 결탁 속에 충남 학생들의 인권은 사라졌고, 지난 2018년 도민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정과 도의회 권력의 변동에 따라 지역의 인권제도가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또 한 번 만들게 되었다.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지역이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인권조례가 두 번 폐지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리서명 등 온갖 절차상 부정 의혹으로 효력 정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꼼수 의원발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통과시킨 것은 보수정치가 극우혐오세력의 대리·청부입법을 수행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도의회가 혐오세력의 힘자랑 공간으로 전락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도의원들과 지역의 극우혐오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편향적인 조례라며, 학생인권으로 인해 학교 내 구성원들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탄압할 때에만 ‘모두의 권리’라는 형태로 언급되는 그들의 ‘권리’에서 어떠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 미국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다시금 재점화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구호로 내건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다(All Lives Matter)’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모두의 권리’와 겹쳐보이게 된다. 소수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공격하는 추상적인 ‘모두의 권리’는 그 누구의 권리도 지켜줄 수 없다.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는 무기로만 존재할 뿐이다.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폐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동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어 전국적 학생인권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정과 도의회 권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학생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역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충남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청하라! 2023. 12. 15. 노동당 충남도당 Date 2023.12.15 \| By 노동당
	출마 선언]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노동당 \| 2023.12.13 \| 추천 3 \| 조회 2418 <<출마 선언>>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울산 동구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희망 정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 조선산업의 흥망에 따른 우리 노동자들과 동구 주민들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총선 출마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동구를 지키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염포산 터널 무료화. 울산대 의대 환원. 저소득층 건강보험 정부대납 제도, 전국 최초 2인1조 가스 안전점검, 동구체육회 정상화. 비정규직노동자 해고복직 투쟁.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투쟁.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동구의 노동현장에서, 거리에서 동구 사람들의 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총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반민생, 반노동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총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살리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 동구 주민과 노동자들을 살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주거, 교육, 건강, 교통,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편리한 공공교통, 울산대 의대 환원, 동구지역 공해물질 차단. 건강과 복지가 보장되는 은퇴 생활, 노동자 장기 투쟁 문제해결,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대폭적인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금 당장 동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동구를 알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동당 이장우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민들에게는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이장우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4개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자들과 동구의 희망을 일구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Date 2023.12.13 \| By 노동당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2520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 류호정의원의 여성징병제 제안에 부쳐 지난 11일 류호정 의원이 여성징병제와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전통적인 성역할이 타파된다는 취지라고 스스로 설명했다. 이에 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 생각하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군사력과 군비는 더욱 감축되어야 한다. 현재 전쟁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진행되는 학살이며, 그 자체가 범죄적 행위이다. 이 시점에서 성평등 실현을 구호로 군사력 강화를 운운하는 이가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군대는 성평등하지 않은 공간이다. 아니, 군대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입각해 성적‧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는 폭력집단이다. 이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희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예람 중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폭력이 집중되어 있다.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면 이러한 발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셋째, 여성은 군대를 가고, 남성에겐 육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군대와 가족에서의 일정한 공정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성평등에 대한 반발을 교묘히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평등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며, 여전히 여성을 가족과 인구재생산 정책에 묶어두고 있는 국가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과제이다. 즉, 시야를 군대와 가족에서 넓혀 사회로 확장하라. 성평등 사회와 전혀 무관한 의제를 두고서 전통적인 성역할 타파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오류이다. 넷째, 반공주의 한국사회는 군대를 통해 남성을 규율적으로 통제해왔고, 가족 내 여성의 무상돌봄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자본에겐 이윤을, 국가에겐 인구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현재의 낮은 출생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대와 가족은 삶의 족쇄에 불과하다. 군대와 가족으로 시민을 조직하고 통제해왔던 국가를 새롭게 설계하는 제안은 왜 불가능한가? 누가 이 족쇄를 공정히 부담할지를 제안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아닌, 시민의 존엄을 해치는 군대와 가족으로부터 시민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망과 사회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진보정당의 의무일 터이다. 여성징병제 제안은 여성을 향한 모독이자, 진보와 평등의 원칙을 저버린 자기 파산 선언이다. 노동당은 류호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노동당 \| 2023.12.13 \| 추천 3 \| 조회 2003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 시장주의 기후해법의 파국이다 화석연료 퇴출을 퇴출하라. 이것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슬로건이 되었다. COP28이 진행 중인 두바이에서는 수백 명의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화석연료 퇴출 문구를 퇴출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도서해안국가들은 자신들의 ‘사망진단서’에 합의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에 산유국에서, 산유국인 UAE가 의장을 맡은 채 기후변화협약을 결의한다는 것부터가 이 파행의 원인이다. 구체적인 전말은 이렇다. 이번 COP28은 지난 2015년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전 지구 이행점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제출된 초안과 11일의 변경안을 비교해보면, 초안에 담긴 ‘화석연료 퇴출’과 같은 핵심적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연도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제출된 변경된 초안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문구로 가득한 결의문으로 바뀌었다. 이에 군소 도서국가연합 의장은 변경된 초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역시 “도서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었다. 북반구 주요 국가들마저 산유국과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주도한 퇴행적 결의문에 서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산업구조와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시장을 볼 때, 화석연료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핵심은 값싸고 효율적인 원료라는 것이고, 즉 화석연료를 퇴출하지 못하는 탓은 이윤을 축적하고 증식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있다. 이러한 탓에 COP28은 탄소포집과 같은 기만적 과학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한편으론 화석연료 퇴출을 두고 싸우지만, 한편으론 화석연료를 퇴출할 근본적 해결책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닌 이윤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이다. 올해가 지구상에 가장 더운 해라고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미 1.5도 상승 저지선이 무너졌다고 공언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정상들이 산유국에서 모여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문구 하나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명백히 시장주의적 기후해법과 그것이 지키고자 했던 자본주의체제의 실패이다. 우리는 기후재난의 파국이냐, 사회주의냐로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노동당은 화석연료 퇴출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존엄을 생산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을 요구한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2268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보전장치인 선거제도를 혁파하자. 12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해야 하는데, 어느 경기장에 입장해야 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예비후보 등록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라면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에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여야 현역 의원들로서는 급할 것이 없으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급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된다면 위성정당 난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병립형'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 이견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변하려면 이처럼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변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거대 보수양당은 실제로 받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배분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선거보조금 등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이 모든 특혜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된다. 반칙과 특권이 또다른 특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특혜를 양산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의석을 배정받기는커녕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긴다. 이처럼 현재의 선거제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거대 보수양당의 배를 불리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봉쇄될 수 밖에 없다.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 주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전면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대로 또는 과거로 퇴행해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공동 성명]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2 \| 조회 2386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의원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리서명 등 절차상 부정을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1월까지 주민발의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통해 폐지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폐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의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역시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되어 지난 2월 수리되었고, 당초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대가로 안건 상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꼼수와 야합으로 얼룩진 폐지안 처리 과정 속에서 시·도의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민과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충남과 서울 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 및 제도를 약화 내지는 무력화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조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에서도 서거석 교육감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공격했던 보편적 인권 보장과 관련한 조항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위기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주장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이 ‘불가침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다루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모두의 권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이 그러하듯 학생의 인권 또한 어떤 이유로든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존재 자체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기계적 중립을 앞세우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은 결국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학교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77.4%가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고, 46%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당사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의 공간인 학교의 역할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을 누가 잡는지와는 무관하게 주민의 인권 보장은 지자체와 자치의회의 책무이며,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한 부분이다. UN은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시도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논리로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져버리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당은 혐오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인권보장의 원칙을 지역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학생·청소년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따라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전북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한국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23. 12.12. 노동당 Date 2023.12.12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