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학생위원회 성명]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1 | 조회 2471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 한신대는 불법적 강제출국 인정하고 사과하라 12월 12일 한겨레 기사 보도를 통해 한신대학교가 22명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출국당한 당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진출국을 인정하지 않을 시 등록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에 사과해야 할 책임이 있고, 출국당한 학생들은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첫째,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은 강제로 출국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협박하였으며,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했다. 이는 한신대학교의 강제출국이 행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신대학교의 기획 하에 집행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본 사건의 전말은 한신대학교는 본교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즉, 일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시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값싸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협박해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더불어 유학생을 향해 벌인 천박하고도 야비한 촌극이다. 셋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수익에만 골몰해 있지, 유학생들의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한신대학교의 책임을 불법체류 운운하며 유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태이다. 최근 한신대학교는 대대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즉, 유학생 유치에는 교육적 목표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수익이 목표인 것이다. 유학생을 학생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이른 것이 아닌지 극히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한신대학교 총장과 책임자는 불법적 강제출국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사과하라. -불법적 강제출국의 책임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한신대학교는 어학당 운영과 유학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 2023. 12. 12.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한신대학교 분회 Date 2023.12.12 | By 노동당 방영환이 옳았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5 | 조회 2278 방영환이 옳았다! - 정승오일가는 사죄하라 지난 11일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가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5개 법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방영환 열사는 1천 5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고, 그 외의 노동자들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이 드러났다. 방영환 열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성운수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에 있던 해성운수 정승오는 1인 시위에 나선 방영환 열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화분과 쇠꼬챙이로 위협했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정당했다. 강행법률인 택시완전월급제를 시행하여 불법적 사납금제를 폐지하라는 것, 불법적 취업규칙에 의거한 근로산정기준이 아닌,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하라는 것,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간절한 것이었다. 2019년 해성운수의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열사는 2020년 해고되고 만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의 지난한 복직투쟁 끝에 대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열사가 지난한 해고투쟁 동안 지켜온 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일 수도 있고, 택시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생존권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무엇이건 해성운수는 복직한 열사를 괴롭히고, 폭행을 자행하며 쫓아낼 궁리만 했다. 늦었지만 해성운수 정승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 방영환 열사의 투쟁이 옳았음을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것이니, 열사의 명예가 회복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열사는 분신 끝에 목숨을 잃었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서울시 역시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크다. 이제 시작이다.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이 모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을 저지르며 노동자를 착취해온 정승오 일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열사의 명예회복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반노동‧불법적 경영에 법의 심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다하라. 서울시는 해성운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과징금, 면허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택시자본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정승오의 구속으로 그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도 규명되었으니, 서울시는 침묵과 방관을 끝내고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방영환 열사여, 이제 시작입니다. 열사의 명예회복,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투쟁에 노동당은 멈춤이 없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쟁! 2023.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2 | By 노동당 평등 열차를 막아서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08 | 추천 3 | 조회 2469 평등 열차를 막아서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장애인 인권 활동가 8인 강제 연행에 부쳐 오늘 오전 8시 혜화역 2번 출구에서는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혜화역에 모인 사람들이 바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장애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당연한 소망이었다. 함께 타는 평등 열차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오늘도 이들의 염원을 담은 평등 열차는 장애인 인권을 탄압하는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서 멈춰서야 만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공권력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막기 함께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앞에서도 경찰들은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내뱉으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갈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며 평화롭게 이동권 보장을 외치고자 했던 활동가 8명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 장애인을 남성 경찰들이 강제로 휠체어와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직접 옮길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장애인에게 양아치라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2명의 장애인이 사망한 '오이도역 추락 참사'가 곧 23주기를 맞이한다. 23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를 기고 버스를 막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다. 2023년 12월 8일에도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친다.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이들은 여전히 평등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당은 이 평등 열차를 기다리는 장애인 인권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 12. 0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8 | By 노동당 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07 | 추천 2 | 조회 2504 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 원청 책임 부정하는 퇴행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대법원이 원청 사장의 무죄, 하청사 임직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 이전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청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바 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계는 김용균 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에 책임은 바로 원청에 있다며 원청의 유죄 판결을 요구해왔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구조는 원청사 소속 노동자와 하청사 소속 노동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노동에 배치되고, 제대로 된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다. 똑같이 원청이 소유한 발전소에서 일하는 데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산재 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배경이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정되었다. 겨우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석탄가루를 헤치며 위험한 기계를 사이로 움직여야 했던 김용균 노동자의 노동현장을 만든 것은 업무 특성이 아닌 위험을 외주화한 원하청 구조라는 점이 사회적이자 법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번 대법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시계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퇴행적 판결이다. 더불어 원청에게는 무죄를, 하청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하청사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었다. 원청사 소유의 발전소에서 벌어진 일을 원청사에 묻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자, 합리적 법리이다. 비상식적이면서도, 노동자의 죽음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집권 이후부터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을 만들 셈인가. 오늘날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취지 역시 김용균 노동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노동당은 다시금 5년 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다짐, 죽음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다짐을 떠올리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낼 것이다. 2023. 12. 0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7 | By 노동당 코끼리와 앵무새는 자립생활을 한다. 인간이 그들의 삶을 착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당 | 2023.12.07 | 추천 6 | 조회 2295 코끼리와 앵무새는 자립생활을 한다. 인간이 그들의 삶을 착취하지 않는다면. - 천주교 신부의 발달장애인 혐오를 규탄한다 12월 6일에 보도된 한 언론에 따르면 천주교 신부의 입에서 차마 믿기 힘든 발언이 나왔다. 지난 10월 26일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한 신부는 “코끼리가 어떻게 앵무새로 둔갑해서 같은 심한 등급의 장애로 묶일 수 있나”고 발언했다. 발달장애인을 코끼리와 앵무새 등 비인간 동물들과 비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해당 신부는 앵무새, 까마귀부터 침팬지까지 다양한 비인간동물을 IQ의 수치에 따라 임의로 분류해놓고 장애인을 비유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부는 IQ30-40을 앵무새와 까마귀라고 설명하며 지적장애 1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 자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터뷰 영상들을 재생하며 “요거는 3급 정도 되는 친구다”, “자립은 저런 친구들이 하는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엄연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혐오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는가. IQ수치에 따라 여러 동물들을 줄세우고 이에 발달장애인을 비유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천주교의 생각과 다르게 앵무새와 까마귀 그리고 코끼리는 자립생활을 하며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착취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장애인의 삶은 어떤가. 지역사회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장애인의 공간을 빼앗고 시설과 집구석에 가둬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본의 이윤창출 논리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쓸모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빼앗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였다.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두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조차 되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삶은 유폐되었다.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공간을 빼앗지 않았다면,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노동당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비인간 동물도 지구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존재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또한 모든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기준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12. 0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7 | By 노동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2.05 | 추천 4 | 조회 2313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3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원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간 적용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니와 이제 관련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지난 3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 법 제정 때 예고되었거니와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해당 기업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해당 기업들은 오히려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노동부가 발주하여 한국안전학회가 1,4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상의 의무를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에 달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3%였다.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즉 기업들조차 법 적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경영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추가부담도 당장은 그리 크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개 항 중 상당수는 50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전담 인력을 두거나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도 된다는 것이며, 현재 대행 수수료는 50인 기준으로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인가?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적용유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준비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 적용 자체가 유예되면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명령 이행 등도 전부 유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데,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나름 현실을 감안했으며 적어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당장 필요한데도, 무조건 유예하고 보자는 태도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애매한 태도 또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그간의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2년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2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법 적용 자체가 전면 유예되면 각종 예방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 등도 적용 유예된다.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되, 사업장의 사정 상 정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면 된다. 사실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에 비하면 기소되는 건수는 극히 적으며 법원의 판결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다. 즉 봐주기 수사와 처벌 등으로 지금도 사실상 상당 부분 무력화되어 있는데,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을 전면 유예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의대상이 되는가? 민주당은 지금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경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일수록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목숨까지도 차별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인가? 정부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한 이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만큼 정부여당이 무슨 시도를 하건 민주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0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5 | By 노동당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노동당 | 2023.12.03 | 추천 4 | 조회 2139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12월 3일은 국제사회가 1992년에 공식 지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세계장애인의날은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날로 국제사회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약 3만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고립되어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이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은 서울시에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였으나 서울시는 약속한 2023년 제3차 탈시설계획수립 앞에서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애인 한 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연간 6200만원인 반면 탈시설은 연간 1억 500만에서 1억 4100만원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비용 추계'는 장애인의 삶에 인권이 아닌 비용을 앞세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2023년 12월 3일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인권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선전전을 하던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승강장 밖으로 내쫓는다. 승강장으로 내몰린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역사 내 대합실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자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지하철 역 밖으로 쫓아낸다. 경찰은 중증 장애인을 미란다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강제 연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한다. 그동안 보장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실현하고자 했던 중증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혜화역 선전전은 매일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 평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단 해고라는 현실을 눈 앞에 둔 중증장애인들은 파업 투쟁을 결의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장애인 인권 운동이 테러로 규정되고 엄중 경고를 받는 시절인 2023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투쟁 정신이다. 2023. 12. 0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3 | By 노동당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노동당 | 2023.12.02 | 추천 3 | 조회 2640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즉시 폐쇄하라 경북 경주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탈핵단체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오전 5시경,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 째로 큰 규모이고,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올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와 월성핵발전소 사이의 거리가 10.1㎞이며, 2016년 9월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5.8)였던 지진 때의 거리 27㎞보다 훨씬 가까워 우려가 크다. 원자력위원회는 일단 이번 지진이 핵발전소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동남권 단층 조사에서 월성핵발전소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로 발견된 왕산, 천군, 말방, 차일 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며, 월성핵발전소 반경 21km 안에 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차일 단층은 12km에 불과하다. 월성핵발전소는 부실한 지질 조사에 근거해 건설되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미흡한 노후 핵발전소이다. 월성핵발전소 2, 3, 4호기의 수명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이다. 노후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다하면 폐쇄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정부는 이와 역행하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에서 설계지진값을 넘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일어난다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수명연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핵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경주 지진은 지진의 위험성과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핵발전소의 폐로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2023. 12. 0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2 | By 노동당 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노동당 | 2023.12.01 | 추천 196 | 조회 4060 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 넥슨은 보다 상식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이른바 ‘남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의 집게손가락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은 페미니스트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라는 것이 11월 30일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애초에 정확한 사실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엄지와 검지가 펴진 모습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 모습 자체가 어떤 혐오의 표현이 전혀 아니다. 단지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이 이른바 ‘페미’니까 남성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런 장면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측일 뿐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그림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페미’가 ‘남성혐오’의 의도를 지니고 집어넣은 것이므로 맥락상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맥락 상의 연결고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며, 해당 장면이 ‘남성혐오’의 의도를 지닌 것이라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누군가가 페미니스트였더라도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혐오에 기반한 잘못된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 역시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페미’라는 이유로 어떤 개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직장까지 잃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근거없는 공격을 자행한 당사자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한 모든 이들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원청인 넥슨이 대응한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일부 유저들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본 후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로 중간에서 게이트키핑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휴일 새벽부터 해당 분야 노동자를 닦달하고 하청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등 각종 압력을 넣었다. 원청의 갑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며 해당 노동자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결국 논란이 된 장면을 직접 그리지도 않았던 해당 노동자 개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셈이다. 단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고선 해당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로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갑질은 단지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직장에서, 소비자와 원청 및 관리자 등의 갑질은 아예 일상화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번 손가락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이른바 ‘남혐’이나 ‘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소비자와 원청의 갑질에 의해 힘없는 노동자는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들 또한 어디에선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이 알바하는 곳에서 누군가 진상 고객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타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경시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인권과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문제를 진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2023. 12.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1 | By 노동당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3.12.01 | 추천 11 | 조회 2611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 국무회의의 재의요구를 규탄한다 오늘 (12월 1일) 오전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된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조차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부분적인 제한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일정하게 확대되고, 그동안처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하는 내용이었기에 이 정도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당의 입장이었다. 즉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었기에 최소한의 진전은 있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미 20년 이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요구는 거의 모든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였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그간 이로 인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들이 숱하게 나왔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하청 등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 대기업 등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후보 시절의 공약을 스스로 무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내용을 제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은 끝이 없다. 그렇다고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및 노동시간 연장 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축소하는 것에는 열성적이다. 이런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2023. 12.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1 | By 노동당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1.24 | 추천 7 | 조회 2688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오늘 아침 경찰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를 물리력을 이용해 분리시켰고, 박경석 대표는 강제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폭력적인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게다가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활동지원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경찰들은 박경석 대표에게 "휠체어에 다시 타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넘어 강제적으로 바닥에서 질질 끌어가며 연행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엄중경고'를 한지 단 나흘만이자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하루만이다. 정확하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월요일 sns를 통해 단호이 대응할 것을 주문하자 사흘 만에 서울교통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원천봉쇄’를 이야기했고, 다음날 경찰은 박경석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도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 경찰은 단 한차례의 사전고지도 없이 휠체어를 들어 끌어낸 후 박경석 대표를 연행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근거도 불법적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5호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접근을 봉쇄하겠다고 했다. 집시법 제 8조 5호은 주거와 그 유사시설,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의 집회로 인한 시설보호 요청에 해당하므로 지하철 역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 역사는 집시법상 '옥외 집회'가 아니며 따라서 집시법을 적용할 수 없다. 철도안전법 제48조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 조항에도 기자회견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 역사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장애인의 지하철 출입을 봉쇄한다는 공기업과 폭력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바닥에 내팽개친채 끌고 가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맨 앞에서 칼춤을 추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를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만을 그만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장애인과의 대화에 나서라.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탈시설 예산을 살려내라. 2023.11.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24 | By 노동당 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노동당 | 2023.11.23 | 추천 2 | 조회 2400 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 외교, 경제, 민생, 군사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윤석열 정부 북한이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이 남북 간의 충돌 위험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9.19군사합의 파기의 빌미를 준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이 줄어들면서 남북의 우발적·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소위 가치외교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 고립은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안보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최근 APEC에서도 시진핑과 3분간 대화하는데 그치는 등 홀대를 받아도, 제 밥그릇을 제 발로 찬 형국이라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 회복을 하면서 군사교류도 강화되고 있다. 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족 간 상호협력이 아니라, 남한은 미일 편향으로 치닫고 북한은 중러와 밀착하면서 진영간 대결이 강화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막무가내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외교도, 경제도, 민생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태원참사 졸속대응,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호응, 남북 간의 군사긴장 등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본이 안 된 정권은 존립의 이유가 없다. 2023. 11.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23 | By 노동당 ‘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노동당 | 2023.11.21 | 추천 6 | 조회 2736 ‘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어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유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뿐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법이 바뀌었지만, 장애인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장연이 투쟁에 나서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전장연을 ‘비뚤어진 강자’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싶다’는 외침을 ‘테러행위’로 규정했다. ‘테러행위’란 무엇인가. 법이 바뀌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삶을 집구석에 가둬놓는 것이다. 4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 예산을 한순간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순간에 폐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장애인을 ‘테러행위’를 일삼는 ‘강자’라고 비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이 문제다. 2020년대에도 전체 장애인의 10명 중 2명이 월 3회 이하 외출을 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55% 이상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오세훈이 말하는 ‘강자’는 그렇게 차별과 소외에 옭아매인 채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높은 곳에서 소수자를 비난하고 갈라치고 혐오하고 있다. 2023. 11.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21 | By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노동당 | 2023.11.17 | 추천 5 | 조회 2799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 202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트랜스젠더 증오범죄로 살해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시작되었다. 이 날은 차별과 혐오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퀴어와 앨라이들의 국제적 추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타 헤스터의 죽음 이후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성소수자 동료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다. 2018년 돌아가신 청소년 트랜스젠더 활동가 故케이시-느루-모모님, 2021년 세상을 떠나신 극작가 故이은용님과 군인 故변희수 하사님, 그리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세상을 등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의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죽음들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만연한 트랜스젠더 차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 트랜스젠더로서 나답게 살아갈 권리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계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지표를 집계하지 않아 지속성 있는 통계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사례와 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화장실 이용은 트랜스젠더 차별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40.9%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39.2%가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음료 및 음식 섭취를 피한다고 응답했다. 법적 성별정정 절차 그 자체도 트랜스젠더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 복잡한 절차, 의료적 조치에 따른 신체적 부담 등을 꼽았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과 노동에서의 차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전체 트랜스젠더의 57.1%가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구직 포기 경험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 성별표현과 불일치하는 법적 성별을 드러내는 절차적인 문제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故변희수 하사님의 강제전역 사건, 2021~2022년에 있었던 쿠팡 트랜스젠더 노동자 집단괴롭힘 사건은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취업 이후에도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밝혀질 경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조사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르나,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차별이 교차하는 곳의 한가운데에서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게 된다. 트랜스젠더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듯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에도, 정권과 경찰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금지했다.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외치는 많은 행사와 집회들이 대통령실 이전 훨씬 전부터 용산에서 열려왔음에도, 경찰은 “굳이 대통령실 부근에서 행진하는 것이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공권력이 성별정체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투쟁의 외침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 철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이 모였던 지난 2022년 5월의 대통령 집무실 앞 첫 집회, 그 자리에 노동당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공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또한 노동당이 함께 맞서 싸울 순간이다. 2023년 11월 18일, 녹사평역으로 모이자.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행진과 함께, 모두의 해방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 발 전진해 나가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모두를 위한 성중립화장실 설치하라! 성별정정요건 대폭 완화하라!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자! 성별정정의료조치 의료보험 적용하라!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 없이 완전난수화하라! 성별정정수술 유급휴가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3.11.17.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3.11.17 | By 노동당 삶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1.17 | 추천 4 | 조회 2961 삶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어야 한다. - 하나의 기준으로 줄세우지 않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수능을 치기 전에 응원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수능을 마친 후에는 결과발표 때까지 대개는 큰 관심이 없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도, 결과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는 실제 당사자의 고민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나름 괜찮게 시험을 치른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수험생에게는 아쉬운 마음이 더 클 것임에도, 역시 소수의 승리자만 기억하는 우리 사회는 실패한 이들에게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애초에 대학 진학을 안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 자체를 치지 않거나 치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음에도, 이들 또한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시험을 잘 쳤는지 아닌지에만 이렇게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이 한 번의 시험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극심해서 어떤 대학과 학과에 들어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직 등 이른바 좋은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간의 격차도 너무 커서, 이를 얻기 위해 학생이든 부모든 모든 이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 공부에만 집중한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학벌이나 전문직 자격 등 어떤 관문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삶이 결정되다 보니,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20년 가까운 인생을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줄세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시간은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높은 노동시간보다도 더 길다.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삶은 한 번의 승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능 시험을 위해 20년의 인생을 갈아넣는 것, 거기서 한 번 실패했다 내지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게 그 사람의 이후를 계속 규정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름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추구한 목표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훨씬 많은 사람들을 계속 패배자로 남게 만드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나의 기준만으로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수능 점수만이 아닌 다른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 수능에서 실패하더라도 또는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 통합 및 다양한 선발방식의 보장 등 입시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출신 대학이나 자격증 등 한 번의 관문 통과로 이후의 삶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낮은 곳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 번의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땀흘려 일하는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학벌이나 전문직 자격증보다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고교 졸업 후 자신이 어떤 삶을 바라는지도 잘 모르면서 점수만 맞추어서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숙련을 쌓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사회의 지원으로 큰 부담없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당장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하지만 노동당은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이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실현도 더 빨라진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승부가 아닌 세상,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더 낮은 곳에서 더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3. 1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7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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