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정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브리핑&일정 전체 147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하는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 관련 경기도 31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 노동당 | 2021.08.05 | 추천 0 | 조회 4466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하는 [종량제봉투·마대의 축소, 야간근무 폐지] 관련 경기도 31개 지자체 정보공개 결과 발표 1. 안녕하세요,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이하 노동연대상담소)는 노동상담과 연대, 노동의제 대응을 위해 결성한 노동당 기구입니다. 2.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관련 현장의 제보들을 근거로, 지난 2020년 전국 239개 지자체에 100리터 종량제봉투 문제점 지적, 제작 중단 계획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120개 기초단체(50.6%)가 “주민 수요, 민원 등을 이유로 100리터 봉투 제작 고수”한다고 밝혀, 6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대책 촉구 서한 접수, 2차 정보공개 청구, 개별 항의공문 등을 통해 다수 광역시도/기초단체 제작 중단케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도 12월 14일, 팔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100리터 봉투 사용 제한을 2021년에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작년 2월 조사 당시 3개 자치구(관악구·동대문구·중랑구) 만이 아닌 2021년 현재 모든 자치구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가 여전히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최대 25kg를 담을 수 있는 100ℓ 종량제봉투는 압축해 배출할 경우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합니다. 50ℓ 마대의 경우 최대 40kg에 달하며 마대 중 80kg가 최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사망 18명·부상 1천804명) 중,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던 과정에서 어깨·허리를 다친 경우가 15%였으며 이는 종량제봉투, 마대 모두 해당됩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중 하나로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마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50리터 이상 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지자체가 민원, 지역 특성 등을 이유로 수거 업무 등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중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 합동부처 차원으로 주간작업을 안전기준 원칙으로 하고, 국회에서도 201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간작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해당 시행규칙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수의 지자체가 야간근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12.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서도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폐지는 제외되었습니다. 4.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5월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경기도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2020년에는 31개 지자체 중 8곳만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거나 예정이었고 무려 23곳이 고수했으나, 2021년 5월 현재, 구리시를 제외한 30곳이 사실상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였음. 구리시의 경우 75리터 대체 사용을 유도한다고 하나, 결국에는 한계가 큰 만큼 조례 개정 등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마대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절반에 달하는 14곳이 50리터 이상의 마대를 고수하고 있음. 가평군의 경우 애초 60리터였던 것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50리터임. 평택시와 화성시는 최대 80kg 마대를 제작 중. 50리터 마대의 경우 최대 45kg에 달하므로 그 이하로 대폭 축소 제작해야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위협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음. 3) 야간근무의 경우, 31개 지자체 중 6곳이 교통혼잡 회피, 수거효율 극대화, 시민 및 환경미화원 요구,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시간 등을 이유로 야간근무 중단계획이 없으나 대부분 주간근무로 완전히 전환했거나 하절기에만 오전 5시부터 앞당겨 수거작업을 시작하고 있음.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은 바 있음.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짐.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기 때문임. 반면 경기도 수원시가 새벽 3시부터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오전 6시로 3시간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 작업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발표도 있었음. 야간근무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이 필요함. 5.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근거로, 1)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2) 경기도와 정부에 전달,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파일 첨부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2021.08.05. Date 2021.08.05 | By 노동당 10기 6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8.3.) 노동당 | 2021.08.04 | 추천 0 | 조회 2970 임기 5분의 1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공약 이행률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광장의 힘 덕에 탄생한 정권이 광장에 벽을 세우고 있어 22년 대선은, 안전한 일터에서 주120시간이 아니라 월120시간만 노동하며, 경쟁과 착취 대신 연대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코로나19 재확산에 폭염까지 더해져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에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처벌할 산재의 기준을 오히려 낮추고 산재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여,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을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강화되기만 하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5분의 1도 남지 않았건만, 공약 이행률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려한 대로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낮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9,160원에 멈췄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은 10분의 1도 이행하지 않았고, 성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민생이 파탄 났는데도,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임시방편 외에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무능과 기만을 비판하는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는 수단으로 코로나를 이용,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자본과 결탁하여 뉴딜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 온 대선에서, 우리 노동당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의 힘 덕에 탄생한 정권이 광장에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의 주120시간 노동 운운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이 나라 지배계급의 실체입니다. 22년 대선은, 안전한 일터에서 주120시간이 아니라 월120시간만 노동하며, 경쟁과 착취 대신 연대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8월 7일 열리는 7기 4차 전국위원회에서 선거기획단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노동당의 2022년 대선과 지선 기본계획안을 채택합니다. 아울러 당대회준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사회변혁노동자당 및 원탁회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헌 개정의 건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등을 포함하는 정기당대회 안건을 채택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노동당의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10기 6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2021.8.3.) Date 2021.08.04 | By 노동당 2021년 7월 20일 노동당, 녹색당 간담회 노동당 | 2021.07.20 | 추천 2 | 조회 3777 노동당, 녹색당 간담회 2021년 7월 20일(화) 노동당 영등포 중앙당사에 녹색당 신임대표단인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와 김지윤 정책팀장이 내방해 노동당 현린 대표와 나도원 부대표, 차윤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양 당은 녹색과 사회주의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적록포럼, 정치선거제도 개혁운동 등 공동실천을 상기하면서 중앙과 지역 그리고 부문에서 공동사업과 연대를 모색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Date 2021.07.20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선·지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노동당 | 2021.07.01 | 추천 4 | 조회 5692 사회주의 대선·지선 그리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1.2021년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재벌과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용위기와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경제의 뇌관을 품은 채, 노동자민중 삶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계획조차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벌 지원책이며‘녹색자본주의’전략에 불과합니다. 평화 역시 우리의 삶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군비지출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미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북미/남북관계 개선의 교착으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닌 ‘공정성’이 마치 우리 시대의 정의론인 양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 생명과 안전, 민중생존권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2.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바로 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자본주의는‘경제위기-노동자민중의 생명 및 생존위기-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대중이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지향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평가되거나 비가시화됐던 ‘필수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여성운동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사회인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지향’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안녕을 실현할‘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사회운동·정치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현 좌파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97년 이후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 반자본주의 전망과 결합하지 못할 때, 그 투쟁이 어떻게 왜곡되고 분산되고 패배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본주의의 장기적·구조적 위기는 대중투쟁이 진전하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현장토대’와 ‘주체역량’의 취약으로 지금은 당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은 대중운동의 발전 그 자체도 지체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치를 전면화했을 때, 진보정치를 비판만 하는 자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운동-노동운동-사회운동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좌파세력은 사회주의정치운동으로 결집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체제전환적 대안정치를 현실화시켜 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대중정당운동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세기 사회주의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이념을 재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의 삶의 문제에 천착하고 호흡하면서,‘내 삶을 바꾸는 또는 바꿀 수 있는 사회주의’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안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대안 담론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민생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5대 공공무상(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과 생태전환·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맞물린 국가책임 일자리 같은 국가책임 공공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자운동을 계급적·정치적으로 강화하고, 여성·생태운동 등 사회운동 내의 변혁적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3. 사회주의·좌파세력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2022년 권력재편기를 맞아 선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선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코로나19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재편상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투쟁이 전개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좌파운동은 정치적 무기력을 뚫고 선거 시기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내야 합니다. 즉 대선과 지선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좌파세력은 후보를 통해 대안사회를 펼쳐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선투쟁의 성과를 정치적·조직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주의를 대안정치로 세워내기 위해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즉 사회주의·좌파운동세력은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과 함께 대선-지선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를 대안적 정치로 세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좌파세력의 공동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으로의 결집을 위한‘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좌파 후보와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모이는 회의기구입니다. 원탁회의는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이 모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방식, 경로를 열어놓고 토론하고 뜻을 모아냄으로써, 현시기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활로를 열어나갈 첫 출발입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원탁회의 위상과 역할 - 사회주의 대선·지선투쟁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을 위한 제 사회주의·좌파 조직 및 개인의 회의기구이다 - 사회주의 대선·지선투쟁-사회주의대중정당운동에 대한 내용과 방식, 경로에 대한 협의와 방안을 마련한다 - 공동 대선·지선 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방식과 경로가 합의되면 대선·지선투쟁-당운동을 위한‘공동기구’로 전환한다. ◯ 원탁회의 구성 -원탁회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와 조직, 개인 ◯ 제안 단위 -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2021. 7. 1.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Date 2021.07.01 | By 노동당 2021년 6월 29일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간담회 노동당 | 2021.06.30 | 추천 1 | 조회 4788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간담회 2021년 6월 29일(화) 노동당 영등포 중앙당사에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 장혜경 집행위원장, 백종성 정책위원장께서 내방해 노동당 현린 대표, 나도원 부대표, 차윤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주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에 대한 양당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Date 2021.06.30 | By 노동당 사회주의-좌파세력의 공동선거대응과 결집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당 | 2021.05.20 | 추천 2 | 조회 8510 사회주의-좌파세력의 공동선거대응과 결집을 준비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41주년, 앞서서 간 동지들의 숭고한 뜻과 힘겨웠던 삶을 생각합니다. 전두환과 극우세력은 반성은커녕 5·18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광주항쟁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는 입법·행정·사법기관은 이처럼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자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당 정책대회가 5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수고하신 동지들, 참가하신 동지들,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주신 8개 단위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제와 정책, 강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제안을 가다듬고 수용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정책대회를 보다 나은 결과물과 성과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최근 노동당은 공식체계를 통하여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공동대응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확장을 위한 원탁회의를 사회변혁노동자당과 공동제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좌파세력이 대선과 지선에 함께 임하고, 공동투쟁전선에 나서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확대,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시간 논의와 교류, 공개행사 그리고 당 공식체계의 결정을 거쳤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대응 역시 노동당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가칭 원탁회의 논의에 무게를 두게 될 것입니다. 당원동지들과 노동당을 지켜보는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발입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노동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현실적 판단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인명보다 비용이 우선인 기업, 생명보다 효용이 우선인 행정, 전 정권이 무도했다면 무능할 뿐인 현 정권, 무능보다 더한 무책임 정치가 판칩니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정치혁명, 체제전환의 초석을 준비하겠습니다. 10기 50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 5.18) Date 2021.05.20 | By 노동당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노동당 | 2021.04.21 | 추천 1 | 조회 9693 승객과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선장은 세월호 이후에도 연이어 등장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은 공동체보다 자신의 안위부터 챙겨 선장과 선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남은 과제는 전환의 주체를 조직하고, 전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7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지시하고서 승객과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선장은 세월호 이후에도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인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침몰하고 있는데, 민주와 진보를 말하던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은 공동체보다 자신의 안위부터 챙겨왔습니다. 최근의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공과 평등의 자리를 각자도생의 공정과 경쟁이 대신하는 가운데,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빚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세월호 이전부터 이러한 체제의 위기를 경고해 왔습니다. 이는 선장과 선원을 교체하고 그들의 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비윤리적 체제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중앙당의 기획강연은 정권교체를 넘은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전환의 주체를 조직하고, 실천을 통해 전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노동당은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합니다. 지역노동정치를 주제로 인천,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제주,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당원들과 가진 순회간담회는, 이후 충청과 전라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5월 예정된 노동당 정책당대회는 체제의 전환을 위한 당의 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 4.13) Date 2021.04.21 | By 노동당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3.30.) 노동당 | 2021.03.26 | 추천 0 | 조회 481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배 뒤로 달리기 대회’입니까? - 부동산 문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소유구조를 바꿔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배 뒤로 달리기 대회’를 보는 듯합니다. 누가 더 퇴행적인지 열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자 뒤로 자빠지는 거야 자유입니다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생겼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방안들이 대표적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로 되돌아가 민간 중심, 즉 토건 자본 중심으로 도시를 헤집어놓겠답니다. 이에 질세라 박영선 후보도 공공에서 민간, 자본 중심 개발로 옮겨 타려 합니다. 결과요? 뉴타운이다 뭐다 하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동네는 사라지고, 원주민과 세입자는 쫓겨나고, 소중한 분들이 망루에서 죽어간 참극도 다 그런 식의 도시개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폐해는 여전한데, 더 열심히 해보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집값 급등에, 열받는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도둑놈 상 주는 격입니다. 왜들 제자리에서 맴돌겠습니까?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득권층은 자기가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 제한과 토지국유화 같은 근본적 대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소유구조를 바꿔야만 풀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숨을 고르느라 후보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지지자들께 송구스럽지만, 각양각색 점입가경 선거판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 3.30) Date 2021.03.26 | By 노동당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노동당 | 2021.03.26 | 추천 0 | 조회 2477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노동사회과학연구소와 노동당의 의지를 담아 사회주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음 - 1. 우리 사회 대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과 정책을 공동 연구한다. 2.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노동자 불안정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다양한 연구모임과 교육 강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2021년 1월18일 노동당 대표 현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채만수 Date 2021.03.26 | By 노동당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3.9.) 노동당 | 2021.03.26 | 추천 0 | 조회 2076 후쿠시마 10년, 헛소리와 ‘돈-사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곧 마주할 3월 11일은 ‘후쿠시마’ 10주년입니다. 후쿠시마 재앙은 이웃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이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핵발전이 안전하다던 미국은 1979년에 스리마일 참사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기네는 다르다며 호언장담한 소련은 1986년에 체르노빌 사태를 맞이합니다. 정말로 자기들은 괜찮다던 일본이 받은 답장이 2011년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전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말 같잖은 소리나, 경제적 효율성 주장을 또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처럼 모순적인 말은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죄 짓고,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에게 죄 짓는 짓을 고수하겠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핵발전과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니, 핵확산금지조약이니 하는 것들처럼 범죄자들이 모여 범죄확산을 방지하겠다는 헛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78년에 상업용 원자로가 고리에서 가동된 이래 죽음의 고리가 좁은 땅 안에 다닥다닥 이어져 온 한국은 핵발전소 세계 최고 밀집률이라는 영예로운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는 핵발전소를 중국은 황해 연안에 늘어놓았고, 한국은 동해에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쪽에 지어 놓았습니다. 편서풍 지역에서 자국 피해는 줄여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일시 중지한 일본의 사회와 경제는 놀랍게도 별 탈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은 2013년에 핵발전과 관련된 추악한 비리와 잦은 고장으로 원자로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정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편차를 따지는 것을 넘어 개인들도 필수적이지 않은 전기소비와 전기제품 구매 최소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이유는 경로 의존적이고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돈-사상’ 때문입니다. 무한에 가까운 폐기물 처리 기간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산정하면 효율성 낮은 핵발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잉생산과 과소비 체제를 벗어난 에너지 효율화, 재앙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형/지역자립 에너지 체계를 차근차근, 끈질기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슴에 언젠가 도달할 총탄입니다. 옆에서 지켜보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후쿠시마’ 10년 동안 충분히 배웠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대로인 이유가 무언지 이제 제대로 따질 때입니다. 핵발전 문제의 근본은 돈을 연료 삼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지하는 이 위험천만한 체제와 떼어 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 3.9) Date 2021.03.26 | By 노동당 민주노총 - 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노동당 | 2021.03.25 | 추천 0 | 조회 2217 신임 민주노총 집행부 노동당 내방 간담회 진행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의제와 투쟁이 필요하다 2021년 3월 16일, 노동당사를 방문한 민주노총 집행부와 노동당 집행부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에선 양경수 위원장, 이양수 정치위원장, 장현술 대협실장, 황혁 대협국장이, 노동당에선 현린 대표, 나도원 부대표, 차윤석 사무총장, 유용현 조직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시기별 사업계획 배치와 청년사업 등 새로운 사업 시도들을 소개하였고, 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당 활동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진보정당 가입과 활동 그리고 지역의 노동정치 모색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세대와 정규/비정규직을 넘어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식 복원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조직의 대표자들은 지금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의제와 투쟁이 필요한 시기, 즉 사회전환기라는 분석에 동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총파업 투쟁과 2022년 대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공통의 과제 설정과 실천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1. 3. 16.영등포 노동당사 Date 2021.03.25 | By 노동당 쇠뿔의 시간, 노동당의 시간 nodongdang | 2021.02.18 | 추천 0 | 조회 1879 쇠뿔의 시간 노동당의 시간 2021 신축년, 60년 만에 돌아온 백색 소의 해 소처럼 일하다 쫓겨나고 죽어나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태 잊고 있었던 소의 무기, 쇠뿔의 시간을 다짐합니다 온순하고 우직하게 일하다 팔리고 마침내 도살당하는 소가 아니라 네 발로 땅을 힘껏 박차고 흙먼지를 날리며 적을 향해 진격하는 소의 시간 두 뿔을 적의 옆구리에 깊이 쑤셔 박고 맹렬히 뒤흔드는 쇠뿔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지배할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는 체제에 길들여진 노예의 시간이 아니라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며 우리들 스스로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치의 시간 당과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실천하는 쇠뿔의 시간, 노동당의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1년 2월 11일 노동당 대표 현린 Date 2021.02.18 | By nodongdang 처음«12345678910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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