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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축하 메시지
[축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축하 메시지
[축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축하 메시지
노동당 | 2025.02.17 | 추천 1 | 조회 1058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식 인준을 축하합니다! 부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인준이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평등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을 깊이 공감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정식 출범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힘찬 활동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드림 https://www.facebook.com/share/p/1A4kMoEfWX/ [부천무지개유니온] 초겨울 찬바람이 몰고 온 비상계엄 혼란... 탄핵이 곧 차별과 혐오없는 세상임을 광장에서 가열차게 외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기억합니다. 광화문과 국회에서 함께한 무지갯빛 장미와 부천의 백만송이 장미가 함께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정식 인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부천무지개유니온 드림 https://www.facebook.com/share/p/164Qe9NvF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고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https://youtu.be/LLHUimLe1Ao [정의당] 반갑습니다, 무지개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매주 광장에서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광장에는 무지개 머리띠를 둘러매고 무지개떡을 나누었고, 그 어떤 편견과 차별도 없이 서로를 돌보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시민들이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선 모두가 모두를 환대합니다.  하지만 광장 언저리에서 성소수자들은 아직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하려고 집회하는 것이지, 성소수자 권리 챙기자고 집회하는 것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탄핵 집중을 핑계로 성소수자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선전들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참으로 난망하기도 합니다. 반대편의 광장에선 성소수자들을 과녁 삼아 혐오와 증오의 말들을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이성애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 당장 세상이 망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잡아먹힌 마음으로 성소수자 시민들을 적대하고 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니 앞으로 더욱 무지개 동지들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길목에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성소수자위원회가 우리 무지개 동지들의 단단하고 따뜻한 진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의 해방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연대로 하나가 됩시다.  가자, 평등으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dHlwbgzaeCI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땅의 생산하는 모든 노동현장에 성소수자위원회가 있어 젠더노소 누구나 어울려 웃고, 울고, 싸우고, 노래하고 춤추는 세상을 동지들과 함께 살아보고야 말겠습니다. 투쟁! 2025년 2월 7일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노동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더 각별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 격변의 시기에 사회 대개혁과 평등을 앞당길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고민과 실천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현재, 우리의 시대는 달라야 합니다. 탄핵 광장을 통해 노동 없는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없는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계급투쟁을 갈라치기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그간 차별과 혐오 앞에서 벽을 마주해야 했던 성소수자들의 기댈 곳이 되어 주고 연대로 함께 돌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단결된 투쟁만이 기존 사회의 차별적인 법과 행정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해방 세상에 두 가지 색깔이 아닌 무지갯빛 색깔들로 채워갑시다. 그 길에 전국결집 평등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 [녹색당] 안녕하세요. 녹색당 대표 상현입니다. 광장식으로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30 청년이고 그리고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입니다. 지금 광장의 시대 정신은 가히 평등과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성소수자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커밍 아웃하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차별을 이야기하고 또 타인이 겪는 차별에 왜 연대해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윤석열이 퇴진되고 다시 각각의 자리로 고립되어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크게 평등과 연대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곁에 선 동지의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이 너무나도 반갑고, 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서서 정말로 세상을 바꿔낼 정치를 함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전부터 풀뿌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삭제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존엄함을 우리가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힘주어 외쳐왔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색당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든든한 동지로 광장에서 정치의 장에서 뵙겠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이팅! https://youtu.be/ejmiuiOHs-E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 정식 출범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성소수자 권리 인권 단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위원회 정식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대의 중요성이 수면으로 떠오른 이 시대에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뜻이 깊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가 노동당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

Date 2025.02.17  | 

By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청년노동당 출범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청년노동당 출범식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청년노동당 출범식
노동당 | 2025.02.17 | 추천 1 | 조회 90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청년노동당이 출범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출범식을 열어, 준비모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백윤 대표가 함께하여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의 의미에 대해 짚는 축사를 진행했고,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여러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청년노동당 출범식이 같은 장소에서 5시부터 진행됐습니다.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가 함께 노동당의 청년조직 건설을 결의한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공식적으로 청년노동당이 출범했음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와 청년노동당 회원들은 출범식에서 임원 선출과 활동 계획 논의 등을 진행하며 2025년 한 해동안 힘차게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토대를 다졌고, 각 조직의 출범 결의문을 낭독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엄혹한 정세 속 새로운 희망을 말하며 두 조직이 추범했습니다. 광장의 청년과 성소수자와 함께, 노동당이 어께 걸고 나아가려 합니다. 청년노동당과 성소수자위원회가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에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Date 2025.02.17  | 

By 노동당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 철폐다!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 철폐다!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 철폐다!
노동당 | 2025.02.13 | 추천 2 | 조회 1053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다!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전에도 장애인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만여명의 장애인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거주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1만여명의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합법적인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51.6%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진학률, 평생교육 참여율은 각각 14.7%, 4%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은 공고한 차별의 벽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하나하나 잘려나갔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인 '탈시설'은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감세와 긴축 기조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은 것은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권리들은 예산의 논리에 밀려났습니다. 장애인의 시외이동을 위한 연구사업도 R&D예산 삭감과 함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차별의 칼춤을 춰왔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순간에 해고했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동원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연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혐오의 정치, 차별의 정치를 만들어온 모든 것을 함께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와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Date 2025.02.13  | 

By 노동당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노동당 | 2025.02.12 | 추천 2 | 조회 1063
함께 타자, 평등열차!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출근길 다이인 행동>과 <“ㅇㅇ”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승강장은 장애인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말벌’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오세훈을 규탄하며 윤석열 파면과 평등세상으로의 전진을 함께 말하는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이 오전 8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행동을 진행한 뒤, 참가자들은 역사를 빠져나와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 <“ㅇㅇ”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치개혁이, 기후정의가,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틈타 후퇴하는, 그리고 버려진 권리와 존엄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호소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과로조장법’, ‘재벌특혜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날서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달랐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권리와 존엄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발언으로, 또 존재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탄 평등열차의 종착지가 윤석열 파면, 그리고 해방이라고 믿습니다. 평등열차 타고 해방으로, 노동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사진 모음] 0212 수요행동 사진모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gOnfs8fKo1g2IX57pAxgAorhsHNHQaH?usp=sharing

Date 2025.02.12  | 

By 노동당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노동당 | 2025.02.10 | 추천 -1 | 조회 1119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동덕여대 사학비리 척결 및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고, 학교 또한 재단의 소유물일 수만은 없습니다. 학교의 향후 진로에 관한 문제는 특히 합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덕여대 재단은 학내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였으며, 지금도 고소고발을 통해 투쟁하는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파괴된 학내 민주주의와 부패한 학교 재단에 맞선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혐오정치와 언론에 의해 ‘과격한 폭력행위’로 낙인찍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무시하고서라도 동덕여대 학생은 떨어뜨리고 싶다’는 망발을 한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혐오와 차별을 먹고 사는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학교의 안팎에서 공격받고 있는 동덕여대 투쟁, 마찬가지로 학교의 안팎을 넘나드는 연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대 세습 족벌사학 비리재단을 넘어, 혐오정치, 혐오언론, 혐오사회를 넘어, 학교와 삶의 현장 곳곳에 민주주의를 심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Date 2025.02.10  | 

By 노동당

윤석열을 끝장내자 - 페미니즘, 연대투쟁,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 페미니즘, 연대투쟁,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 페미니즘, 연대투쟁,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으로!
노동당 | 2025.02.09 | 추천 2 | 조회 1104
페미니즘 정치로 지키자 민주주의! 윤석열을 끝내자! 가자! 기후정의! 페미니즘 정치, 연대투쟁의 힘,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을 통해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노동당의 2월 2주차 윤석열 퇴진 실천 일정들을 브리핑해드립니다! — 2월 5일 수요일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페미-퀴어와 함께! 혐오는 퇴진, 평등은 전진] 2월에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의 첫 수요일인 5일에는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페미-퀴어와 함께! 혐오는 퇴진, 평등은 전진> 집회가 종각역 5번출구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페미니즘 정치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결의와 함께, 노동당 당원들이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극우 세력. 이들은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중심축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옹호와 반민주 행위 선동으로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한 인터넷 강의 강사가 극우 세력의 주요한 스피커 중 하나로 떠오른 계기가 바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윤석열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서 폭력을 선동, 행사한 주요 인물들 역시 안티페미니즘을 주요 컨텐츠로 삼던 극우 유튜버들이었습니다. 혐오로 뭉친 극우 세력들이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태생부터 반여성, 반인권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그의 세계관을 반영하듯, 대선과 지선 이후 각 지자체의 성평등 부처와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본인 역시 ‘격노’와 ‘호통’이 일상인, 극도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통치 스타일을 숨기지조차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폭력적 남성성의 실패이며,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평등과 호혜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가부장적 한국 사회의 실패입니다. 폭주하는 남성성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정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미래의 또 다른 윤석열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기존의 정치 구조를 뿌리부터 뒤집는 것이고, 극우 세력의 결집을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이들의 구심점인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혐오정치를 탄핵하고, 페미니즘 정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노동당이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무지개조선소 연대투쟁호 진수식] 한화오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 한화 본사 앞 무지개조선소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이름지은 연대투쟁호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동지로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연대의 따뜻함을 드러내는 무지갯빛 연대투쟁호는 진수식 이후 윤석열 퇴진 범시민행진이 진행되는 광화문까지 항해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죄가 되지 않는, 연대와 해방의 세상으로 노동당이 함께 연대투쟁호 타고 갑니다!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 집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4대강 사업 부활과 핵폭주로 시작하여, 산업전환과 기후재난을 모두 방기하는 무책임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기후악당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고, 에너지 민영화는 성큼 다가왔으며, 부정의한 산업전환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윤석열 하나만 탄핵한다면, 기후악당 윤석열이 남기고 간 우리 사회의 기후부정의들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뿐 아니라 4대강을, 송전탑을, 신공항을, 핵발전을, 민영화를, 부정의한 산업전환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노동자의 삶과 공공재생에너지가 있는 기후정의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냅시다! [해방은 가둘 수 없다!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 전원 석방하라! -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청계천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 지구 주민 집단이주”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역사와 삶이 녹아들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터전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도, 팔레스타인인 본인들이 아닌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땅과 운명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 이제는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윤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에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한국의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평화보다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차별과 혐오를 무기 삼고 있는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은 또한 제국주의 세계질서 아래에서 서로의 학살과 착취에 서로 공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국이며, 한국은 서안 지구 주민들의 집을 부술 건설 장비와, 가자 지구 주민들을 죽이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연결고리를 윤석열은 그동안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와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은 이렇게 연루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 해방이, 제국주의의 종식이 윤석열 퇴진 투쟁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에야, 한국에 사는 우리들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도, 전쟁과 집단학살도, 제국주의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Date 2025.02.09  | 

By 노동당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
노동당 | 2025.02.08 | 추천 0 | 조회 1220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36개국 중 성별임금 격차 1위 (31.2%)를 기록했다.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8만 8,000원만 받아왔다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매년 성별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연장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 시간당 임금 역시 남성 노동자 대비 71%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으로 3일에 1명씩 사망했다.  2009년부터 시작하면 언론 등에 드러난 사망자만 최소 1,672명인데   정부는 관련한 실태, 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N번방', '겹지인방', '목사방' 등 온라인 메신저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 성착취 범죄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투쟁 끝에 2021년 임신중지(낙태죄)가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곳곳에서 통폐합 되거나 폐지되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모든 성폭력 정책은 후퇴와 퇴행을 반복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에 대한 차별, 배제, 증오를 거름 삼아   혐오의 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지금의 탄핵 투쟁까지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투쟁까지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싸워왔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성별에 기초한 임금, 고용 등 차별을 금지하고  비동의 강간죄 제정, 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 제도 등을 마련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으로 여성의 온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으로  지금 여기,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의 완성은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시작됩니다

Date 2025.02.08  | 

By 노동당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
노동당 | 2025.02.03 | 추천 4 | 조회 1527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벽, 윤석열 탄핵 광장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바로 “세상을 바꾸는 벽”이랍니다! 노동당이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는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범시민대회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광장의 시민분들께 의견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한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탄핵이 반복되는 한국정치,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당이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평등으로”의 홈페이지( https://www.toequality.net/ )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니 승자독식이니 중대선거구제니 하는 다양한 문제 있는 정치의 진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는 그냥 두고 윤석열 자체만이 가장 큰 문제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제2, 제3의 박근혜와 윤석열을 또 만들뿐입니다. 노동당은 현재 정치체제를 만든 것은 87-97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만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이후 헌법 개정입니다. 또하나는 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 경쟁, 비정규직, 차별, 배제,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바로 87-97체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를 일부 소수가 독점하는 87-97체제를 종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를 독점한 재벌과 소수 초슈퍼부자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임은 각종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발표한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대 재벌은 총 727조6천억원이고 10대 재벌은 906조원이며, 30대 재벌로 확대하면 1천조원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부동산(단기매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국토교통부 2019년)는 5대 재벌은 시가 기준 164조2267억원, 10대 재벌은 310조1539원, 30대 재벌은 419조9570억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지속적인 부자감세를 구조화하였고,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부자감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 중 불안정비정규직은 1700만명(비정규직 8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이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1200만명(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2천만명이 넘습니다. 3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하는데 먹거리물가는 1위를 찍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1440만명에 이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3.3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불가하며 특히 30세 미만은 722만원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청년자살율은 독보적 1위이며 자살 시도 원인 중 44.8%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청년 연평균 소득이 3천만원이 되지 않고 10명 중 3명이 년 1천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의 부채 증가율(2022년)은 93.5%로 가장 높고,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3%(2024년 8월 기준)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1년 이하 계약 기간이 31.4%나 됩니다.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데 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1년 소득은 전연령대 중 가장 낮은 가구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5022만원, 20대 3114만원, 60대 3189원)  정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동자민중은 현재의 정치에게서 그 기대를 포기한지 오래인 듯 합니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을 거친 정당이 권력(김영삼)을 잡은 시기인 19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 구제금융에 돌입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IMF 구제금융 돌입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이 권력을 잡은 시기엔 역대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했고 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양당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양당은 멸망한 대의제에 기대 서로를 자양분 삼아 정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잘못된 평론가나 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사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자본의 무한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을 벼랑으로 밀지 않습니다. 차별과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시혜와 구제가 아닌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로 자신의 존엄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보수양당 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사회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년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만든 모든 것을 탄핵하고 짓밟힌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보수정당들의 정치로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가까이 97년 이후 30여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진보정치이고 진보정당의 역할입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는 보수양당에 의탁하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87-97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동당의 정치는 경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그 독점권력에 기생해 살아가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민중을 바라봅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여성 1448만), 임금노동자 2100만명(여성 1000만, 비정규직 850만), 비임금(3.3)노동자 850만명(여성 448만), 불안정비정규노동자 2050만명(5인미만 350만, 비정규850만, 비임금850만), 농민 200만명, 장애인 260만명, 성소수자 230만명, 청년 1000만명(수도권 560만명, 비수도권 440만 명), 청소년 780만 명(수도권400만, 비수도권 380만). 빈곤노인 560만명과 함께, 불안정노동이 없는 나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빈곤이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확장하는 나라! 광장의 목소리로 짓밟힌 권리와 존엄을 새롭게 설계하는 나라를 체제전환 진보정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보수양당체제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비례대표제, 보수양당과 기득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특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미흡함,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각종 제약, 지방자치제도의 취약함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양당만이 대부분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민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도 심해 소선거구제에서는 약간이라도 앞서면 해당 지역의 의석을 획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경합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거둔 쪽은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표심리라는 것을 이용해 최악과 차악의 대결만이 남아 민중을 위한 진보정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비례대표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석 수가 적으며, 새로 도입된 준연동제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사표심리로 인해 진보정치의 설 자리가 사라는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마저도 보수양당이 독점하는 상황을 만들어 독자적인 진보정치가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진입하는 것마저도 봉쇄하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례대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혼합형이라도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높거나 완전 연동형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다수득표제만을 시행하는 국가는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뿐이며 결선투표제나 대안투표제가 없이 순수한 단순다수득표제는 3개국(미국, 영국, 캐나다)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비례대표가 일부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혼합형 국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높습니다. 가령 독일은 50%, 헝가리 46.7%, 뉴질랜드 41.6%, 멕시코 40% 등입니다. 반면 한국은 300명 중 47명으로 15.7%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혼합형이라기보다 사실상 단순다수득표제에 가까우며 소선거구제이고 결선투표도 없으므로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제가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며 다당제는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마비 상태를 불러온다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이번 윤석열 군사쿠테타에서 더욱 확인되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당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을 비롯해서 교섭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치자금 배분 및 국회 운영, 연합정당이나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은 정당법 규정, 과도한 선거기탁금 및 보전기준과 비례의석 3% 봉쇄 조항(3% 이상 득표해야 의석 배분)  등 대부분의 정치 관련 제도들이 기득권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회해산권 등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도 매우 미흡합니다. 보수양당이 자신들만의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이며 대통령 및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함에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것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쿠테타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회의원 등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당법상의 높은 진입장벽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악법의 존재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내용은 정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이들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파업의 금지가 아니라 파업의 자유가 군사쿠테타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정치활동의 금지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지만 행정안전부의 각종 지침이나 각종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방에서 진정한 자치를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형식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된 주민참여제(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그외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 역시 권한이 취약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실상 국가사업인 주요복지 관련 재원 또한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더 취약해집니다.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재정 상당수를 의존하다보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지 않고는 실제적인 지방자치는 안착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증가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규모 또한 2018년부터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및 GDP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단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추상적 가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수도권의 집값 및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용을 대폭 늘립니다. 장시간 노동에다 장시간 출퇴근까지 겹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대폭 악화시킵니다. 주거비용 증가와 삶의 질 악화 등은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며, 실제로 수도권의 출산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더 낮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출산율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기본적인 출산율 자체가 극히 낮거니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서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의 격차 즉 임금 수준 및 고용율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일자리의 격차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및 여가시설 등 문화서비스와 병의원 접근성 등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만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참여나 정치적 의사표현, 지방자치의 실제 내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득권 보수양당에게만 유리한 체제이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득권 보수양당이 상호간의 정쟁에만 몰두함으로써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음에도 부자감세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늘리는 것은 손쉽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전면적인 정치개혁,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을 말합니다. 윤석열의 군사쿠데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들어 정치체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단지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단지 정치체계의 변동만이 아니라 앞에서 밝혔든 가까이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괴된 기본권과 인권을 전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 등을 극복하는 공공경제를 제시하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양당독점정치체계를 지양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개헌의 핵심 기조는 ‘시민(광장) 주권 강화-(모든 이의) 존엄한 삶-기후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의 모순과 문제점, 현상들에 기초해 구체적인 개헌 의제가 현 한국 사회 시스템(6공화국 체제)의 모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광장의 힘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 전면 거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 확장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 제기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로 수정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극복(기후정의) 국가책임’ 신설  기본권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모든이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돌봄/복지권(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통신) 국가책임 ▲평등권의 확장(성별, 성정체성/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 ▲생명·안전권 등 신설 및 강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 민중생존권 강화와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 전면화 현행 헌법의 기업/시장중심 경제질서를 ‘공공경제로의 전환’으로 개정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전면에 세우는 공공경제로의 전환  보편적 기본서비스 : ‘모든 사람이 지불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주거, 교육, 의료, 돌봄. 통신, 교통, 에너지 등)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제도’로, 불평등의 확대,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 생태위기 등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자는 취지를 가짐.  시민주권/직접민주주의 강화-보수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표의 비례성 확보 대통령 파면이 사법적 권한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전면 전환 파면만이 아니라 광장민주주의의 요구를 직접적인 주권적 권리로 직접 행사 국민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국민 직접 헌법/법률 발안권 및 국민투표 발의권 도입  시민의회 도입  네덜란드식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표의 비례성 확보(네덜란드식 비례대표제) △비례의석 3% 봉쇄조항 폐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미도입시 국회의원 선거 결선투표제 시행 정당법 개정: 정당 설립요건 폐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 허용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특혜 폐지: △국회의원 정수를 OECD 평균인 500명 증원 △국회의원의 세비/수당/의원보좌관 숫자 대폭 축소 △개별 보좌관 축소 정당 국회 소속 정책보좌관 증원으로 정책 중심의 국회 기능 회복 교섭단체 폐지: △국회운영위 및 상임위별 운영위로의 기능 대체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 공개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제도 개정: △거대양당에 유리한 현 보조금제도 폐지 △독일식 국고보조금제도로 전면 개정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국회해산권 및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국민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 중대정책에 대한 국민의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국민 발의권 도입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청구요건 완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소환대상 추가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보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 도입 △특정 범죄에 대해 사인소추(私人訴追)의 허용 △고발인에게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 및 이의신청권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예산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해당 사안의 반영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공개 제도화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처리기한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 수 결정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 해소: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각종 개발이익 환수 △중앙정부 재정확대와 발맞춰 지방교부금 확대 △지방세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등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 비수도권 지역 공공일자리 우선 창출: △각종 돌봄 분야 공공 일자리의 비수도권 지역 우선 확대 △비수도권 지역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관련 일자리 확보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 △비수도권 지역 광역전철망구축 및 광역 단위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 도입 △지역 내 대중교통 공영화 (다양한 모델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공영화) △대중교통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추진함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 지원 대폭 확대)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 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진료,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캠퍼스에 대한 전략적 국고지원 강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한 연구비 우선 배정 등 각종 국고지원 강화 △지역 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대학의 역할 강화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 차등화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각종 지방세 세율 차등화 및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 부과 ①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OECD 과반수 이상의 국가가 전면 지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이사는 지방자치 및 정당의 지역조직 등을 통해서 반영가능하며, 현재도 실제로는 일부 지역유지를 제외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민중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의 과도한 봉쇄조항도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  ②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최다득표제는 과반수가 안되는데도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흭득에 비흡하며, 유력 후보가 아닌 경우 사표 심리로 인해 득표율이 대폭 저하된다. 한편 전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도 결선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정당법 개정: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외국의 경우 아예 정당법이 별도로 없는 나라도 많다. 정당법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나친 각종 제약은 없어져야 한다. 평소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선거에는 하나의 정당으로 대응하는 연합정당이 허용도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의제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허용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 증원: 한국의 국회의원 총숫자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17만명이 넘는다. 즉 국회의원을 500명 가량으로 늘려야 OECD 평균과 비슷해진다. 그 대신 국회의원의 세비(노동자의 월급) 및 각종 수당과 의원보좌관 숫자를 대폭 축소하면 관련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설명절 상여금 등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9명씩 보좌관을 둘게 아니라 2~3명 정도로 축소하고 정당 및 국회에서 직접 소속되는 정책보좌관을 둠으로써 정책 중심의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교섭단체 폐지: 각종 법안의 실질적 심의 등 국회 운영이 대부분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소수 정당은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 등에서 양당 간 담합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역으로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다. 현행 교섭단체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별 운영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⑥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한다. 즉 교섭단체 및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를 독일식 국고보조금 제도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독일식 국고보조금은 의석수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며 (1표당 0.7유로라는 식), 정당에 들어온 당비 및 후원금 액수에 연동하는 보조금도 지급함으로써 (1표당 0.3유로라는 식) 정당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신 국고보조금 총액에 상한을 둠으로써 지나친 국고보조금 지급은 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⑦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한국과 비슷한 선거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기탁금이 없거나 소액의 등록비용만 받고 있다. 또한 기탁금 제도는 1960년 4.19 혁명 때 폐지되었다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체제 때 부활한 것이다. 현행 기탁금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소액의 등록비용만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기준도 지나체게 높다. 10%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하고 3% 이상 득표시 반액을 보전하는 등 현행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 ①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국회 해산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국회가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대통령제를 취하는 한국은 국회해산권이 없다. 입법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정치력을 사용한다면 민중의 존엄과 생존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을 통해 개별 국회이원 소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정치 전반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소화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민중이 직접 소환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투표제는 법사응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대통령만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중대정책에 대해 국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발의하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각종 법률 제개정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제돈ㄴ 이후의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 국민이 집접 법률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이유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③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재도 주민소환, 줌ㄴ투표, 주민발의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체게 엄격한 정구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실시 사례가 없고 가끔 실시된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즉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청구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실제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의 쿠테타를 비호하는 자치단체장, 자신의 사리사욕에도 눈면 지방정치인을 주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등도 소환 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선이 필요하다.  ④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폐지,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등 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인권침해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각종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형법 등 일반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제 범죄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시위 및 노동3권 역시 민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이미로, 이에 대한 각종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  ⑤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보장: 현재 교사 및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이며, 업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 유지만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도 검찰의 임의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발인은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 등 제한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고발인도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형소법이 개정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불가능한데 이 역시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의 도입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개혁해야 한다. ①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예산참여 범위나 권한이 제한적이며 관련 절차 등고 미흡해서 사실상 의견 청취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참여 범위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 등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②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또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만 역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다른 주민참여제도처럼 관련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며 처리가한과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현행 노인 및 아동 관련 복지 제도는 국고 및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 재정부담을 늘리는 셈이다. 이런 복지제도는 해당 대상자이기만 하면 제역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사업인대도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상급기관처럼 기능해 왔다. 현행 행정안전부를 축소하고 대신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지방행정청을 분리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청은 각종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수 등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관련 정보 및 소요예산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감사 등 주민에 의한 경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⑤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한다.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대장동 등 지방정부가 관여한 각종 개발사업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와 발맞추어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도 확대한다. 한편 재산세나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할 필요도 있다. ①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핵심적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는 적절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IT나 전기전자산업 등 이른바 미래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업종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조차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 등이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각종 공공 일자리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창출해야 한다. 비수도권일수록 각종 돌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각종 문화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공공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므로 미래산없을 포함한 제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해당 대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발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력교통체계 대폭 개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 중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비수도권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며 생활권임에도 광역단위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생활권 내 중 거점도시를 잇는 광역전철망 구축이 시급하며 광역 단위의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를 도입함으로싸 이동 평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버스 등 지역 내 대중교통을 공영화하되 그 방식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 직영 또는 지방공사 설립, 마을기업이나 주민조합이 운영, 노동자자주기업 모델 등) 또한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 및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잇다. 이를 위ㅎ서는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③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공연이나 전시 등 각종 문화서비스 분야의 격차도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그간 문화시설 신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역문화 예산이 대규모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건물 등 하드웨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격차 또한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단지 공공병원 등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방문지료나 정신보건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며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은 거의 형ㅎ화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부분별한 수도권 병상의 확대를 억제하여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④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단 수도권으로 올라간 청년들이 그 곳에 정착하고 지역으로 다시 오지 않음에 따른 지방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연구비 등 각종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국공대보다 수도권 사립대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네트워크 내 지방캠퍼스 즉 지역 국공립대학에 대한 전략적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 각종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 내의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다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책이고 다며, 각종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체계 강화는 노동자의 숙련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 ⑤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 및 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 국공립대 지원 등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와 같이 민간 분야의 규모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격차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서 생산되지만 실제 사용은 수도권이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송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막대하며,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어도 기업이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 요금에 관해서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지방세 세율 등도 차등화해야 하며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추세를 막기 어려우며 비장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Date 2025.02.03  | 

By 노동당

2025 설날 거리차례
2025 설날 거리차례
2025 설날 거리차례
노동당 | 2025.01.30 | 추천 1 | 조회 1362
새해 소원은 윤석열도 차별도 없는 세상! 2025 설날 거리차례에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전 11시 장애해방 열사들의 혼이 스며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출발하여, 명동역 앞 세종호텔 농성장과 한화빌딩 앞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농성장까지 이어지는 투쟁과 연대의 합동차례를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모두가 평등한 세상 또한 함께 맞이하자는 새해 소망이 담긴 연대의 발언 또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거리 차례를 함께한 장애인들, 세종호텔 노동자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장애인과 노동자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존엄보다 돈과 자본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혐오와 배제의 한국 사회에 맞서 삶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그런 혐오와 배제가 끝끝내 윤석열을 만들었고, 불법계엄과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현재진행형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등한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할 때, 그 어떤 노동자도 ‘경영상의 필요’로 거리로 내몰리지 않을 때, ‘이대로 살 수 없다’는 하청 노동자의 절규가 유죄가 되지 않을 때. 그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의 윤석열’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도 차별도 없는 2025년을 향해, 노동당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Date 2025.01.30  | 

By 노동당

불안이 춤추는 광장에서, 퇴진과 함께 평등으로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불안이 춤추는 광장에서, 퇴진과 함께 평등으로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불안이 춤추는 광장에서, 퇴진과 함께 평등으로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노동당 | 2025.01.23 | 추천 0 | 조회 1602
윤석열 가고 평등 올 때까지!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회인 <불안이 춤추는 광장에서, 퇴진과 함께 평등으로>는 <퇴진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는 청년학생단위들>의 주관으로, 지난 22일 수요일 저녁 7시 신촌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노동당이 공동주관단위로 함께했고, 이백윤 대표를 비롯한 노동당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구속이라는 기쁨을 맛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극우 세력의 폭력 행사라는 또 다른 불안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윤석열을 만들어낸 혐오정치는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에도 남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불안은 광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불안은 또한 오늘의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이고 좁은 길을 걷도록 강요당하고, 존엄한 삶의 권리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 살며 그 길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합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어느 곳에도 없는 자리를 찾으러 헤매고, 팔려가는 서로를 보며 서글픈 인사를 나누는 것이 99% 평범한 청년들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청년들은 동시에 서로가 공유하는 불안을 매개로 연대의 광장을 열어냈습니다. 수요일 집회에 모인 청년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입시경쟁체제가, 기업화된 대학이, 삶터가 아닌 상품이 된 집이,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세상이 만든 불안을 광장에 꺼내놓았습니다. 삶의 불안을 성소수자에게, ‘종북 반국가세력’에게 전가하는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맞서, 서로의 불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모두의 불안을 이길 힘을 함께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의 연대만 있다면, 이 불안이 춤추는 광장에서 퇴진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미친 세상의 어디에 있더라도, 서로의 존재를 잊지 맙시다!

Date 2025.01.23  | 

By 노동당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24주기 추모행동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24주기 추모행동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24주기 추모행동
노동당 | 2025.01.23 | 추천 0 | 조회 1295
지난 1월 22일 수요일,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24주기 추모 행동이 있었습니다. 참사 24주기를 맞아, 추모 행동 참가자들은 오전 8시 오이도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혜화역까지 4호선 지하철을 함께 타며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향한 결의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성봉 부대표와 노동당 당원들 역시 오이도역에서 혜화역까지 함께했습니다. 24년 전 사람을 죽인 리프트는 지하철 역 안에 있었지만, 지하철 역 밖에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 그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들을 가두고 죽인 보이지 않는 리프트가 가득했습니다. ‘돈이 덜 들어간다’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리프트는 24년 전에도, 24년 후 지금도 장애인들의 모든 생애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그리고 지하철 밖의 보이지 않는 리프트를 이제 뜯어내야 합니다. OECD 평균의 1/3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정상화하고, 장애인도 자유롭게 일하고, 이동하고, 교육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리프트를 철거하고 장애인권리의 엘리베이터를 놓는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권리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대의 승강장에서, 평등의 열차를 노동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타겠습니다. 열차의 종점인 해방역에서 함께 웃으며 내립시다.

Date 2025.01.23  | 

By 노동당

윤석열 구속! 1월 셋째 주 노동당 윤석열 퇴진 실천
윤석열 구속! 1월 셋째 주 노동당 윤석열 퇴진 실천
윤석열 구속! 1월 셋째 주 노동당 윤석열 퇴진 실천
노동당 | 2025.01.19 | 추천 0 | 조회 1461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쿠데타 이후 47일만의 일이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검을 습격, 또 한 번의 내란에 준하는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윤석열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윤석열 체포부터 구속까지, 1월 3주차 노동당의 윤석열 퇴진 실천을 브리핑해드립니다! — [한남동 관저 앞 윤석열 체포 촉구 농성] 1월 15일 수요일 새벽,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기 앞서, 새벽 4시 30분 경부터 이백윤 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며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여섯 시간 가량의 대치 끝에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무능하고 의지 없는 공수처가 만들어 낸 한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좌절을 뚫고, 여러 차례 한강진으로 달려왔던 시민들이 만들어 낸 쾌거였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윤석열이 체포된 15일 저녁, 역사와 전통의 ‘젠더땅’이었던 녹사평 이태원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평등세상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관저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당일 행진은 관저 입주민이 체포된 관계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날의 집회는 그 어느 행진보다 힘차고 또 다채로웠습니다. 노동당도 많은 당원들이 모여 윤석열도, 혐오정치도 없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비정규직 1박 2일 대행진 & 라이더 전국 대행진] 윤석열 정권 내내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만큼 윤석열과 많이 싸웠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크게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석열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 2일 대행진>이 19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노숙농성 중인 한화 본사에서 시작된 금요일 행진은 극우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는 서부지법 앞을 지나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힘당사 앞에서 민주주의를 배달하러 전국을 돌고 온 라이더노동자들과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쿠데타 부역 정당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며 투쟁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열린발언대 & 범시민대행진] 토요일 4시의 윤석열 퇴진 범시민대회가 어느덧 7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회 사전행사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열린발언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동당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질문벽>을 운영, 지금 당장 필요한 변화들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내는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Date 2025.01.19  | 

By 노동당

과로 조장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과로 조장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과로 조장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노동당 | 2025.01.19 | 추천 -1 | 조회 1310
반도체 산업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반도체는 과로를 먹고 자라는가> 기자회견이 16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쟁취해 낸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반도체특별법, 아니 ‘반도체 업계 과로 조장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 [이백윤 대표 발언] 노동 시간 확대 주장하는 경영계 인사들, 재개의 윤석열이다! 얼마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과거 삼성이 미국이나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문합니다. 이를 본 국민들은 두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렸던 한국 경제발전의 실상은 사회전반의 고른 발전을 통한 향상 보다 군사독재와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적 평가가 내려진지 오래입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세계 최고수준의 재해율을 낳은 핵심 원인이라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대에 무수한 반성적 평가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역사의식과 철학의 빈곤을 보여줍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처럼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과로사회 조장하는 민주당, 끝까지 노동자 시민들을 배신할 것입니까?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대권을 위해 재계 눈치보기하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또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대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류의 발언을 일삼으며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표에게 충고합니다. 그런 시대착오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만약 대통령이 되어도 극우보수세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퇴출당할 것입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밝히며 ‘윤석열 다음은 새로운 세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과 낮은 삶의 질 때문에 노동자 시민이 고통받는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노조법 2,3조 개정‘과 같은 노동의 빈자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에 주력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아니 과로조장법 기업특혜법 막는 길에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Date 202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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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완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탄핵의 완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탄핵의 완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노동당 | 2025.01.14 | 추천 2 | 조회 1620
탄핵의 완성은 (  )다 - 노동당 카드뉴스 두 번째 이야기 윤석열 퇴진과 함께, 탄핵의 완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한국 사회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성소수자 노동자,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로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차별과 혐오, 성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노조혐오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만큼이나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차별과 혐오로 시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하며 기득권을 지키고,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부터 ‘반국가세력 처단’까지, 윤석열 정권은 혐오정치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성소수자와 청소년 혐오를 앞세워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고, 반(反)인권세력에게 장악당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쿠데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중요하니, 정권 교체가 중요하니 ‘해일이 오는데 조개 줍지 말라’며 혐오정치를 뿌리뽑는 데 실패한 결과물이 바로 ‘혐오정치의 정수’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박근혜 이후의 윤석열을 이제 반복하지 맙시다. 윤석열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더 큰 민주주의의 후퇴를 함께 막아냅시다. 탄핵의 완성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정치 종식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Date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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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완성은 (12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탄핵의 완성은 (12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탄핵의 완성은 (12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노동당 | 2025.01.14 | 추천 0 | 조회 1475
탄핵의 완성은 ( )다 - 노동당 카드뉴스 1편 윤석열 퇴진과 함께, 탄핵의 완성은 12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연평균 소득으로 3중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시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3.3노동자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내고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3.3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시간,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연차-생리휴가, 휴업수당 등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사업주는 가짜 3.3노동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으로 둔갑,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 같은 게 아닙니다. 3.3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놓고 차별받는 ‘노동법 차별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3.3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차별을 멈추고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 세금 깎아주고, 그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안달났던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365일 항상 가장 심하게 차별받고, 외면받고, 착취당하고, 빼앗긴 1200만 (3.3노동자 850만 / 5인 미만 350만) 노동자에게 365일 항상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탄핵의 완성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짜 3.3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unioncraft.kr

Date 2025.01.14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