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선장은 세월호 이후에도 연이어 등장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은 공동체보다 자신의 안위부터 챙겨 선장과 선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남은 과제는 전환의 주체를 조직하고, 전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7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지시하고서 승객과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선장은 세월호 이후에도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인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침몰하고 있는데, 민주와 진보를 말하던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은 공동체보다 자신의 안위부터 챙겨왔습니다. 최근의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공과 평등의 자리를 각자도생의 공정과 경쟁이 대신하는 가운데,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빚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세월호 이전부터 이러한 체제의 위기를 경고해 왔습니다. 이는 선장과 선원을 교체하고 그들의 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비윤리적 체제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중앙당의 기획강연은 정권교체를 넘은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전환의 주체를 조직하고, 실천을 통해 전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노동당은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합니다. 지역노동정치를 주제로 인천,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제주,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당원들과 가진 순회간담회는, 이후 충청과 전라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5월 예정된 노동당 정책당대회는 체제의 전환을 위한 당의 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 4.13)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배 뒤로 달리기 대회’입니까?

- 부동산 문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소유구조를 바꿔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배 뒤로 달리기 대회’를 보는 듯합니다. 누가 더 퇴행적인지 열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자 뒤로 자빠지는 거야 자유입니다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생겼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방안들이 대표적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로 되돌아가 민간 중심, 즉 토건 자본 중심으로 도시를 헤집어놓겠답니다. 이에 질세라 박영선 후보도 공공에서 민간, 자본 중심 개발로 옮겨 타려 합니다.
 
결과요? 뉴타운이다 뭐다 하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동네는 사라지고, 원주민과 세입자는 쫓겨나고, 소중한 분들이 망루에서 죽어간 참극도 다 그런 식의 도시개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폐해는 여전한데, 더 열심히 해보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집값 급등에, 열받는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도둑놈 상 주는 격입니다. 왜들 제자리에서 맴돌겠습니까?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득권층은 자기가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 제한과 토지국유화 같은 근본적 대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소유구조를 바꿔야만 풀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숨을 고르느라 후보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지지자들께 송구스럽지만, 각양각색 점입가경 선거판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 3.3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노동사회과학연구소와 노동당의 의지를 담아 사회주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음 -

1. 우리 사회 대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과 정책을 공동 연구한다.

2.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노동자 불안정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다양한 연구모임과 교육 강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2021년 1월18일

노동당 대표 현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채만수

후쿠시마 10년, 헛소리와 ‘돈-사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곧 마주할 3월 11일은 ‘후쿠시마’ 10주년입니다. 후쿠시마 재앙은 이웃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이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핵발전이 안전하다던 미국은 1979년에 스리마일 참사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기네는 다르다며 호언장담한 소련은 1986년에 체르노빌 사태를 맞이합니다. 정말로 자기들은 괜찮다던 일본이 받은 답장이 2011년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전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말 같잖은 소리나, 경제적 효율성 주장을 또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처럼 모순적인 말은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죄 짓고,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에게 죄 짓는 짓을 고수하겠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핵발전과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니, 핵확산금지조약이니 하는 것들처럼 범죄자들이 모여 범죄확산을 방지하겠다는 헛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78년에 상업용 원자로가 고리에서 가동된 이래 죽음의 고리가 좁은 땅 안에 다닥다닥 이어져 온 한국은 핵발전소 세계 최고 밀집률이라는 영예로운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는 핵발전소를 중국은 황해 연안에 늘어놓았고, 한국은 동해에 그리고 일본은 태평양 쪽에 지어 놓았습니다. 편서풍 지역에서 자국 피해는 줄여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일시 중지한 일본의 사회와 경제는 놀랍게도 별 탈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은 2013년에 핵발전과 관련된 추악한 비리와 잦은 고장으로 원자로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정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편차를 따지는 것을 넘어 개인들도 필수적이지 않은 전기소비와 전기제품 구매 최소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이유는 경로 의존적이고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돈-사상’ 때문입니다. 무한에 가까운 폐기물 처리 기간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산정하면 효율성 낮은 핵발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잉생산과 과소비 체제를 벗어난 에너지 효율화, 재앙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형/지역자립 에너지 체계를 차근차근, 끈질기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핵발전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슴에 언젠가 도달할 총탄입니다. 옆에서 지켜보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후쿠시마’ 10년 동안 충분히 배웠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대로인 이유가 무언지 이제 제대로 따질 때입니다. 핵발전 문제의 근본은 돈을 연료 삼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지하는 이 위험천만한 체제와 떼어 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 3.9)

쇠뿔의 시간
노동당의 시간

2021 신축년, 60년 만에 돌아온 백색 소의 해

소처럼 일하다 쫓겨나고 죽어나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태 잊고 있었던 소의 무기, 쇠뿔의 시간을 다짐합니다

온순하고 우직하게 일하다 팔리고 마침내 도살당하는 소가 아니라

네 발로 땅을 힘껏 박차고 흙먼지를 날리며 적을 향해 진격하는 소의 시간

두 뿔을 적의 옆구리에 깊이 쑤셔 박고 맹렬히 뒤흔드는 쇠뿔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지배할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는 체제에 길들여진 노예의 시간이 아니라

차별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며 우리들 스스로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치의 시간

당과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실천하는 쇠뿔의 시간, 노동당의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1년 2월 11일
노동당 대표 현린